신문이나 정당에서 그렇게 욕하는 귀족노조도 파업할 땐 무급.
앞으로 귀족노조욕하는 국회의원있으면 보면 재밌을듯.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29996
여기서말하는 보조금은 선거와 관련없는 경상보조금이다. 정당운영에 분기별로 주는 보조금이다. 계산공식은
보조금 지급총액 = 최근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X 1,031원(2019년 보조금계상단가)
보조금계상단가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자동상승.
더 기가막힌 건 저 300명 중에 파업하면 기업이 대체근로를 시킬 수 있게해줘야한다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제도면 댁들부터 하세요 좀...
사회가 발전하면서 일은 많아지는데 입법권력은 여전히 300명이 독점 중이다. 아니 그럼 북유럽처럼 일힘들어서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싶을텐데, 그냥 보좌관을 늘려서 때웠다. 알음알음 늘리더니 지금은 한트럭씩 끌고 다닌다.(국회의원 1명당 9명) 1년 치 국회의원+보조관 총급여가 약 2000억원이다. 이 중 4분의 3정도가 보좌관들에게 지급된다.
https://m.sedaily.com/NewsView/1S8KTEPLZN/GK0203#_enliple
윗물이 저지경이니 아랫물도 보고 배운다. 지방정치는 전파를 잘 타지않다보니 관심없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최근 지방 곳곳에서 정책보좌관을 따로 두려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07/2019020701190.html
최근 선거제를 바꾸려는 패스트트랙으로 시끄럽다. 비례성을 늘리자는 정당도 있고, 그냥 지역구만 하자는 정당도 있고, 국회의원을 30명늘리자는 정당도 있다. 분명 민의를 반영하기에 너무 낡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선거제를 뜯어고쳐 해결하기엔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복잡해졌다.
또한, 요즘 국민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조정 모습을 떠올린다면 국회도 통폐합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가령, 국회의원 300명과 광역의원 824명을 1000명으로 통폐합시켜 124명을 줄이고, 대우는 광역의원수준으로만 주는 것이다. 2,926명 기초의원도 마찬가지. 숫자는 줄이고, 대우는 낮추고, 일은 더 많이 겸직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구조조정이 아니라 선거제도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밖에 없는건, 국회의원들이 보나마나 모른체할테니까 말하나마나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