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북한은 연거푸 미사일 도발을 해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한 고위급 탈북자 출신 패널이 종편채널에서 열변을 토했다. 심정은 이해한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한국의 운신폭이 좁은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기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권력욕과 약간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위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않는 인간들이지, 무슨 앞뒤안가리고 전쟁벌이고 싶어 안달난 미친놈들이 아니다. 실제 북한의 도발 타임라인을 보면 알 수 있다. 북중갈등이 있던 김정은 집권초기를 제외하고 북한은, 중국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상황에서 도발을 해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낙선에 베팅을 했다. 처음 버티다버티다 끝내 미국에 굴복하는 듯했던 중국은, 차기 미 대선이 다가오자 시간끌기로태도를 바꾸었다. 그러자 북한은 동해를 향해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미국의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북한 추가 미사일 발사는 거의 동시에 일어났다.
지금과 정반대로 중국이 미국에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때가 바로 남북정상회담~미북정상회담 시기였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중국이 미국에 굴복하거나 최소한 미국이 중국에게 본때를 보여주기위해 북한을 손봐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잘 잡아 미사일 추가도발을 억제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친중반미라는 주장은 정부노선을완전히거꾸로 바라보는 것이다. 전제자체가 근본적으로 친중반미일 수가 없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에게 밀리면서 대북화해무드가 순항할 수 있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의 낙선가능성때문에 전제부터가 무너져있다.
중국, 미 추가 관세 반발 - https://www.voakorea.com/a/5026185.html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에게 대가리처들고 빳빳하게 나오면 그게 곧 북한 추가 도발 신호라고 생각하면 된다. 어쩌면 북한이 미-중 대립구도를 이용한게 아니라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자체를 중국이 사주한 것인지도 모른다.어쨌든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일단 북한에 대한 회유책은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좋지않고, 북한이 도발을 통해 못해도 중국에게, 잘하면 미국에게 한탕 크게 뜯어낼 수 있는데 굳이 응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한국 내 여론이 허락하는 수준이라면 시도해서 손해볼 건 없긴하다.그 한국 내 여론이 허락하는 수준라는 게 내부 정쟁으로 운신폭이 아주 많이 좁아질거라는 게 문제지. 또한 미중무역전쟁으로 전세계 주식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는 것도 부담이다.
반대로 강경하게 미중무역전쟁에 한몫거들려고한다면 중국을 등에 업은 북한의 도발은 더 거세진다. 어쩌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그래도 미국이 대중강경노선을 유지해준다면야 거기에 피해를 무릅쓸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문제는 그랬다가 차기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낙선하고 중국을 만만히보는 낙관주의자가 당선되기라도하면? 미국의 방관 속에서중국에게 역보복얻어맞고 사드 보복 시즌2라는 결과가 나온다. 실은 그렇기때문에 더더욱 중국의 대미강경노선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 타이밍인 것이다. 한국같은 미 동맹국들은 미국의 차기대통령 선거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다. 결국 이도저도 못한다.
일단 되도록 고래싸움에 새우등 덜터지는 제 1목표라는 건 확실하고, 사실 이건 북한도 마찬가지어서 나름 눈치껏 도발 수위조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내부여론봐가면서 회유책을 시도는 해보고, 북한이 도발수위를 얼마나 조절하느냐, 그리고 미국 선거결과를 얼만큼 잘 예측하느냐에 달렸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과연 한국은 어떤 베팅을 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