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동안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최상위 20%~30%에만 주지말자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구는 '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였다. 

  다만 그 정치적모험이 근거도 없는 막무가내식였냐하면 그렇진 않았다. 개표조차 못할 정도로 거부당했으니 무상급식에 대한 회의론이 없었던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무상급식만' 놓고보면 회의론이 꽤 많았다. 무상급식 자체를 전면 반대하는 건 3분의 1정도에 불과했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하자거나 아니면 확실히 결정을 내리지못하고 유보상태에 놓여있던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는 됐었다. 그럼에도 주민투표가 박살난건 반대를 한 게 '오세훈 시장'이었기때문이었다.

  몇 일 전에도 DDP를 두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데, DDP하나만 놓고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 있다. 문제는 예술에 가까운 건축물이다보니 랜드마크 역할은 할 수 있었지만 짓는데 든 돈이 고척돔 2개 만들 액수였다. 고척돔 건축비도 왜이렇게 비싸냐며 원성샀는데 그 2배. 이런 사람이 무상급식은 돈 없다고 모험을 걸었으니 주민들로부터 꺼지라고 거부당하는 게 당연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고, 황당하게 똑같은 패턴이 반대편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전 몇달 동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밀어붙였다. 김해공항 포화문제는 부경권의 숙원사업이었으니 그 자체로는 밀어붙일만 했다. 문제는 가덕도를 밀어붙인 시점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니라 선별로 주겠다고 한 직후였다는 데 있었다. 그것도 돈없다고 하면서 전국민 지급을 거부했었다. 물론 선별 지원 후 전국민 위로금을 따로 지급하겠다곤했지만 어디까지나 가덕도 문제가 안커졌을 때 이야기다.

  가덕도신공항과 선별재난지원금은 서로의 설득력을 깎아먹는 관계다. 돈이 없어 재난지원금 규모를 축소한다면서 가덕도같은 대규모 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면 설득력이 있을까? 좋은 생각이긴한데 실현가능성이 낮아보인다는 부산시민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여론조사에 반영되었었다. 반대로 돈없어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주겠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면 예산이 부족하다는 설명에 설득력이 실릴까? 설득력은 고사하고 자기들끼리 해처먹을라고 선별한다 소리나 안들으면 다행이었다.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다. 선별 대상자도 불만이었다. 코로나19 타격에 비하면 푼돈이었다. 차라리 전국민이었으면 못받는 사람들 목소리로 누를 수나 있었겠지만 선별에선 그게 불가능하다. 결국 못받는 사람들 불만만 계속 키웠다. 결국에지급범위는 계속 넓어졌고 그렇게 넓어진 범위가 못받은 사람들의 불만을 키우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종국엔 노점상에 농어민에 매출기준폐지까지 벌어졌다. 최초 명분이었던 예산절감조차 불신에 노출되었다.

  이걸 몰랐다고하기엔 상대후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오세훈 후보였다. 오세훈 시장은 DDP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놓고 돈없다고 무상급식 반대하다 서울시민들에게 거부당했었다. 그리고 10년 뒤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를 같이 추진하면 똑같이 재현해냈다. LH사태가 없었더라면...싶겠지만, LH가 아니라 그 어떤 게 나와도 시끄러웠을 정도로 이미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LH사태만 없었던 게 아니라 그 외에 사소한 많은 것도 다 없어야 했다.

  이번 선거만 놓고본다면, 아무리 늦어도 LH문제가 불거졌을 때 선별재난지원금과 가덕도 신공항 둘 중 하나는 포기되었어야했다. 둘 중 민생이 급하니 가덕도 지을 돈 아껴서 전국민으로 돌리거나 최소한 전국민+선별 혼합으로 가야 모순이 없었다. 하지만 무엇하나 선택하지못한채 회피로 일관했다. 부동산 상승 이후 놓여있던 두 선택지 중 아무것도 고르지못한 것과 똑같았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공공재건축을 반강제로 압박하는 것과 늘어난 보유세재산세를 보편재난지원금으로 돌려주어 부동산 상승 불만을 낮추는 것 중 아무것도 선택하지않고 회피했다. 그 회피가 임대차 3법이었고 그 결정은 선거직전 날벼락으로 돌아왔다. 

  물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것이 아예 없진 않다. 처음부터 질 생각은 아니었겠지만, 어차피 질거면 부동산으로 지는 게 나았고, 그대로 되었다. 민주당은 네거티브 중에서도 내곡동과 엘시티에 집중했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제 자신이 냈던 공약들을 강요받을 것이다. 선거판 전체가 부동산 포퓰리즘에 쩔어있었고 이제 실행하는 것만 남았다. 그 기대감들은 전부 가격상승요소다. 처음부터 벼락거지 현상과 부동산 박탈감을 해소시킬 공약들이 아니다. 당장 선거 전날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80억(평당 1억)찍었다. 

  원래대로라면 부동산공세는 국민의힘이 대선에 써먹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카드였다. 헌데 이제 1년 동안 민주당과 서로 니가 못했느니 니가 책임지느니 할 예정이다. 민주당 시의회가 반대를 한다? 글쎄다...이번 정부는 보유세-재산세 문제에서도, 그리고 공공재건축 문제에서도 무엇하나 제대로 선택하지못한 채 임대차3법으로 회피했다. 내부에서 반발이 없었으면 이런 애매한 결말은 나올 수 없다. 다만 규제완화로 돈판이 벌어졌을 때, 특히 그로인해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올라가버렸을 때 그 비난은 분명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 이름으로, 오세훈 시장이 책임을 져준다면 서울시의회입장에선 부동산 상승 정책도 땡큐일 거 같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