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중반부에 다다르자 선거테마에서 재보궐 발생사유 이야기가 멀어지고 있다. 당장 눈앞에서 몇 억이 왔다갔다 하다보니 재보궐 사유가 눈에 들어올리가. 선거가 격해지면서 '허세공약'이나 '포퓰리즘' '부실한 공약가계부' 등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공시지가인하 토건공약이 서로 튀어나왔고 무이자대출 현금 10만원 배부에 안심소득 재산세 인하/면제 대중교통요금할인 같은 현금성 공약도 나왔다.
이렇게 포퓰리즘 공방이 격화될수록 더 띠꺼워보이는 건 오세훈 후보 쪽일 수 밖에 없다. 원래 선거판이란게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기마련이고, 유권자들도 정치인놈들이 그러려니하면서 어느정도 감안해서 듣긴한다. 정치판을 불신할수록 필터링이 많이 적용된다.
하지만 평소 고고한 척하던 사람이 선심성 공약 뿌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모두가 기억하는 조국 사태 때도 내로남불이 문제되어 '조로남불'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어내지않았던가? 오세훈 후보가 한달 전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당일날 결과가 왜 여러번 맞지않는지 의문이었는데, 최근 재산세 인하 공약과 대학등록금환불문제에 응답한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 거기서 유권자들이 거만함을 느낄 만한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 나도 이럴 때 대학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고 하면 표가 된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정치를 안 했다". 이문제만 따로 떼어놓으면 맞는 말 일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인 공약엔 어느정도 뻥튀기가 섞여있겠거니 하는 입장에선 매우 오만한 답변이다. 한정된 예산, 한정된 권한. 무엇보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임기가 매우 짧다. 유권자들은 공약이 뻥튀기되기마련이란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당선 아니면 낙선인 치열한 룰이니까 봐주고 있을 뿐이다.
재산세 공약도 마찬가지다. 어처구니없는 초청규정때문에 토론에 못나온 허경영 후보의 경우, 재산세 인하정도도 아니고 재산세 폐지지만 30년 전 결혼하면 1억원주고 아이낳으면 5천만원 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다. 강력한 수준의 현금성 공약을 내세웠었으니 당연히 유사한 공약이나 요구를 폄하할 일도 없었다. 그러니 재산세 폐지를 이야기해도 기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주장을 두고 고고하게 '어화둥둥 바보놀이' 소리하던 사람이 재산세 감면을 이야기하고, 소득없는 1가구 1주택자는 아예 재산세를 면제해주겠다고 한다. 시간차가 몇 년 나는 것도 아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였으니 불과 6개월 전 이야기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투표에서 처참히 패배한 건 단순히 사람들이 무상급식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단계적 실시와 같은 유보론도 상당히 강했기때문에 평소 예산정책이 긴축기조였으면 해볼만한 승부수였다. 그런데 디자인 서울만든다고 돈 펑펑쓰던사람이 애들 급식 줄 돈은 없다하니 곱게 안보일 수 밖에. 어제 관훈토론에서 최상위층 무상급식에 반대한거라고 둘러댔다던데(기사링크) 상하위 50%가 언제부터 최상위층 기준이었나?
뽑을 놈이 없어 차악을 뽑겠다는 태도는 나쁘지않다. 주어진 선택지가 좁아터진 건 선거룰과 선거룰을 만든 정치인들이 욕먹어야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박탈감으로 한쪽 편을 들면 참 이상한거다. 당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훈풍으로 강남 재건축 대상지는 신고가 찍었다. 그야 부동산 공급 공약을 뜯어보면 결국 집주인들한테 '돈 더 벌게 해줄테니 공급해주세요'다. 시세평가이익이 재건축재개발이익으로 형태만 바꾸었을 뿐이다. 부동산 포퓰리즘이다.
부동산 이익 줄이면서 공급늘리겠다는 주장을 하는 후보는 없다. 그거하려면 더 큰 포퓰리즘으로 억누르거나 군사정권 스타일로 강압적으로 물량을 토해내게 만들어야한다. 둘 다 대통령 선거때나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이 재보궐 선거판엔 포퓰리스트 아닌 사람이 없다. 어떻게보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문제는 이렇게 선거한 정치인이 나중에 다른 서민 대상 정책에 발언할 때다. 가령 억대 재건축 수익을 보장해주었던 정치인이 -엣헴-하면서 보편복지정책에 그건 포퓰리즘이니 나쁜거라고 가르치려든다면, 국민들과 유권자들이 곱게 들어줘야하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