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지역별 세액을 보면 알겠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있다. 또한 징수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추가 상승분을 감안해도 100만가구 정도다. 따라서 언뜻 보기에는 부자동네만 챙겨주는 정당 또는 부자 세금 깎아주자는 정당 역풍에 직격일 것 같다.
다음 선거는 서울시장/부산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이기때문이다. 문젠 다음 민주당 측 유력후보가 경기도지사라는 데 있다. 공시지가 인상으로 인해 부담이 커진 지역 중 하나가 바로 경기도다. "너는 경기도 지사면서 너네 집주인들 안챙겨주고 뭐하느냐?" 여론이 조성되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선 최상의 시나리오다.
사실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크게 화낼 집단은 크게 둘. 일단 부동산 벼락거지들이 있다. 안그래도 코로나19때문에 힘든데 권력자들과 같이 동네 사는 집주인들은 부동산 돈잔치 벌어졌다고 잔뜩 열받아 있는 상태.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와중 상대정당은 그 집주인들 세금너무 많다고 편들어준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진 않을테니 투표를 포기하거나, 다른 쟁점으로 투표하거나, 반대투표를 해도 숫자가 적어진다. 즉 결집력이 떨어진 표들이므로, 실보다 득이 크다고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화낼 사람들이 지방 중소도시사람들이다. 공시지가인하로 중앙정부세수가 얇아지면 지방균형발전 명목으로 지방 중소도시들이 가져가는 세출도 타격을 받게된다. 안그래도 수도권 부동산 오른거에 비해 나머지 지방들은 적게올라서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그렇지만 그 지방은 둘로 쪼개져있다. 안그래도 서울+수도권이 인구수 절반을 가져간다. 나머지 지방 표도 절반은 되지만 어차피 동-서로 나눠먹는거란 개념으로 접근하면 중요도가 떨어진다. 텃밭인 대구 경북 경남 부산 표를 받은 상태로 서울경기집주인 표심만 확실히 잡으면 이긴다. 대충 이런 거 같은데...그럼 확률높은 도박이긴하다.
다만 이 계산엔 무지막지하게 큰 함정이 하나 있긴하다. 재보궐선거 전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이 심상치않았는데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가뜩이나 벼락거지됐다고 열받은 사람들 잔뜩인데 보유세 폭탄으로 아주 잠깐 조정받는 듯하던 아파트 가격이 규제완화로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세금깎아주려고 난리를 쳐댄다? 장기적으론 매물공급으로 하락하긴한다는데 그래 하락하긴 할거다. 세금감면으로 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자들이 몇 억씩 챙겨 벼락거지들의 박탈감을 추가적으로 잔뜩 자극한 뒤에 말이다.
그리고 공시지가에 영향을 크게 받지않는 지방주민들이 이런 식의 표나눠먹기 계산을 굉장히 기분나빠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선 대규모 역풍 가능성까지 열어놔야한다. 가장 가능성 있는 게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도 중소도시들. 이쪽 입장에선 공시지가를 내리거나 동결하는 것보다 그 돈을 지방균형발전에 쓰는 게 더 낫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표를 셈해서 공시지가 동결 및 인하를 밀어붙인다는 것은, 좋게 표현하면 집토끼취급이고, 나쁘게 표현하면 머릿수 얼마 안되니까 신경안쓰는 행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