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도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김학의 출국금지 절차논란을 두고 이말이 옳다그르다 의견이 갈리겠지만, 적어도 한동훈 전 검사장은 이 말을 할 수는 있는 입장이었다. 왜냐하면 한 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기소한 사람이었기때문이다.

  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들은 김학의 출국금지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성윤, 조국, 이광철 등을 언급하며 수사확대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이다. 문젠 그러면서 다른 지면에 이재용 사면을 싣고 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재용 부회장 사면 안시켜주면 김학의 출국금지문제로 너네 다 잡아넣겠다는 뜻일까?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논란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하지만 국민반응이 검찰편이지만은 않은데,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총기자유화 국가가 아니기때문이다. 총기가 언급되는게 좀 뜬금없다 싶을 수 있겠다. 하지만 관계가 있다. 법의 정당성이 무너졌을 때 손해를 입은 사람은 총기를 손에 쥘 정당성을 갖는다.

  쉽게 예를 들면,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고 부당한 절차로 인해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생이 망한 사람이 있다 치자. 법 집행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킬 제대로 된 법적 보호도 제대로 받지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해 추후 보상받기도 어렵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위해 무엇을 손에 들어야할까? 법 집행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하는 건 단순히 동정론때문이 아니다. 틈이 생길 경우 판결 대신 총기사용이 더 정당한 절차가 되기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총기자유화 국가가 아니다. 각 개인은 법치주의에 의해 부당하거나 불평등한 법적용을 받아도 스스로 총기를 손에 들어 법치주의에 보복할 수 없다. 힘 있는 사람에게, 영향력있는 사람에게, 또는 돈이 많은 사람에게, 느슨하게 적용하는 한편 없는 사람들한텐 빡빡하게 차별대우해도 총기가 금지된 나라의 법치주의는 보복당하지 않는다. 당장 출국금지 대상자가 무혐의처리되었던 것이 전직 검사여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해달라고 언론 등 여러 곳에서 난리치고 있다.

  그렇지만 선택지는 총기자유화만 있는 게 아니다. 총기자유화도 마냥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대신 유연한 법집행에 맞춰 여론도 유연하게 움직이면 그만이라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좋게 표현하면 유연성있는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불평등을 용인하는 거고, 좀 중립적으로 표현하면 유도리가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무게를 싣지 않는다. 

  그럼에도 검찰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였다. 언론은 그걸 크게 띄웠다. 절차적 정당성의 가치를 억지로 끌어 올린 셈인데, 문젠 이러면서 언론은 이재용 사면론을 전면 제기하고 있다. 언론은 끔찍한 수준으로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 불법출국금지가 절차적 정당성 문제라면 이재용 사면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검찰은 불법출국금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사실상 이재용 사면을 반대하는 쪽에 섰다.

  검언유착 단어가 본격적으로 언급된 시기는 조국 사퇴 후 가족 수사에 돌입하면서 부터였다. 그렇다면 검찰과 언론의 동맹관계는 과연 영구적인 것이었을까? 아 물론 출국금지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검찰의 목적 또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일 수도 있다. 그러면 영구적인 동맹관계다. 만약 영구적인 동맹관계라면,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사면이 되도 좋고 안되도 좋다.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불발되었을 때 검찰은 불법출국금지를 밀어붙여 내부 파벌싸움과 권한다툼을 해결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성사되면 삼성과 언론쪽을 도운 셈이니 못해도 전관예우나 국회진출 때 어드밴티지를 바랄 수 있겠다.

  하지만 영구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면, 이재용 부회장 사면 뒤 불법출국금지 수사는 어떻게 되는거지? 실은 이 두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운 정국을 쉽게쉽게 돌파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무엇이었는 지 보여주고 있다. 사면이든 경제정책이든 재벌을 지렛대삼아 언론과 검찰의 공조를 끊고, 검찰 쪽에서 치울 사람 치운다...조국 문제가 터졌던 직후 이 방법을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할만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