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6일 오늘은 현충일이다. 현충일 추념식에는 군 부실급식 사태와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한 사과가 포함되었다. 이후 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피해자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일부에선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으나, 예방책임보단 재발대책을 포함한 수습과 처벌 요구가 더 크다.

  이런 모습은 경찰, 검찰 등에서 내부사고가 터졌을 때도 비슷한데 선출권력이 경찰, 검찰, 군대같은 특수집단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기때문이다. 더군다나 군은 국방부 장관조차 관례적으로 군 대장 출신 인사가 장관직을 맡는다. 그렇게 선출권력의 통제를 덜 받는 만큼 더 큰 예방책임이 주어진다. 

  하지마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아랫사람이나 을의 항의를 찍어누르고 얼렁뚱땅넘기고 은폐시키는 폐쇄성은 이래저래 티가 나게 되어있다. 아래는 2020년 군무원 국어문제다. 원래 군무원시험은 화제성이 낮다.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대규모 공무원시험과 달리 사건이나 논란이 있어도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 바깥으로 잘 퍼지지 못한다. 하지만 논란이 꽤 커서 일반인커뮤니티로 번져 수집되었던 케이스.

  2020년은 군무원 문제가 공개된 첫 해였다. 미심쩍인 문제를 내놓으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위해 일부러 불투명하게 시험을 운영한다는 비난이 매년 누적되자, 군사관련 전공과목이 아닌 공통과목에 한해 처음 공개를 했던 것. 일단 공식적인 답은 2번이다. 논란이 컸고 특히 4번때문에 항의가 쏟아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 국어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야 소소한 논란거리에 불과했다. 하지만 해가 바뀌고, 코로나19 격리장병 급식문제가 대대적으로 불거졌다. 그리고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라는 초대형 비극까지 터지니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만약 문제오류가 맞다면, 외부인들의 항의도 그냥저냥 넘어가는 집단이 내부 하급 구성원들의 신고나 고발에는 어떻게 대응했을지? 과연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었을까. 어쩌면 비극의 전조는 이미 한참 전에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단지 알아채지못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