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의혹(화천대유, 천화동인)을 수사 중인 검찰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일단 보강 수사를 거쳐 김만배 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실수사 논란이 생겼다. 특히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의혹을 수사하려면 권순일 대법관이 연결고리일테고, 결국 50억 리스트가 핵심이 된다. 50억 리스트의 윤곽이 보이기위해서는 퇴직금 50억 논란이 분명해져야 한다. 그런데 곽상도 의원 본인은 그렇다쳐도 그 아들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않았다. 논란이 안생길 수가 없다.

  그래서 현 검찰총장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경력은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검찰총장이 변호사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영 어색할 수 있다. 어색해야 정상이다. 원래 검찰총장은 관례적으로 현직검사를 임명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출마 소문이 거의 확실하게 돌고 있었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전문직 현직 관료들의 수장이라는 '검찰총장'의 이미지가 정치적인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추미애-윤석열 갈등 끝에 1년 전 퇴임한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었다. 그리고 차관 퇴임 ~ 검찰총장 임명 사이에 성남시 고문변호사로 재직했던 경력이 이번에 수면에 떠올랐다. 

  그렇지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해답이 '특검'이라면 좀 의문이다. 일단 이번 사건에서 안좋게 지목당한 사람 중 하나가 '전직 특별검사'다. 거기다 특별검사는 검사출신 변호사나 판사출신 변호사가 맡게되는데, 이번에 김오수 검찰총장의 변호사경력이 문제시되었다. 안그래도 특별검사제도는 정치적 타협을 이끌어내기위한 시간끌기로 이용당한 전례들이 있어 무용론이 끊이질않았다. 

  만약 유권자들이 철저한 수사를 압박하고 주문하고 싶다면, 수사가 부진했을 때 검찰을 갈갈이 찢어놓을 후보를 찍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게 더 이득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문무인 전 검찰총장이 제시했던 '지방검사장 직선제' 말이다. 원래 이건 추미애 - 윤석열 갈등 때 나왔어야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에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시기상 더 최근에 임명한 사람이라는 명분을 갖고 있었기때문이다. 추 전 장관 본인이 과거 '선출직'으로 여러번 당선되기도 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이긴 했지만 전문직관료로서 덜 최근에 임명된 사람이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재직기간 동안 '꼬우면 너도 국민 선택 받아라'식으로 내리눌렸다.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방검사장 직선제로 들이받지않고 대선레이스 참여로 응답했다.

  대선이 6개월도 안남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건 분명 안좋은 전례다. 다만 긴 시간동안 수사가 뭉개졌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은 사건이 너무 커져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