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미사어구로 떡칠 된 공약빼고,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운 공약들 빼고,

안철수 인수위가 문재인 정부에 빠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공약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공약들이

지방선거일까지 시행되지않을 경우

공약해놓고 안지킨다느니, 180석이 발목잡았느니하는

2차 시비가 벌어지기때문이다.

1. 여성가족부 폐지

- 안철수 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어떻게 다룰 지가 가장 궁금하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의 날에서 부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친 상태. 하지만 인수위의 중요 역할 중 하나가 부처개편이다. 만약 강행한다면 박수갈채는 누가 받을것이며, 방탄역할은 누가 할 것인지?

2. 전일제와 시간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 최저임금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던데, 명시적으로 딱 잘라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숫자로 못박은 적은 없다. 그보단 전일제-시간제 전환 쪽이 더 눈에 띈다. 이 시스템은 윤석열 정부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3.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보다 양도소득세에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세금체계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약은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이다. 그런데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손댈 수는 없다. 취득세는 광역자치단체 쪽 세금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중과세 해제가 메인이 된다.

4.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

  - 다음 달에 전기요금 인상이 예정되어있었다. 시행시점이 명확하므로 취임 전에 요구해야 시행가능하다.

5.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 24시간 영업

  - 코로나 사태는 현재 진행중이다. 정부출범 100일 내라는 애매한 기간조건이 달려있다. 만약 지방선거 때 울궈먹는다는 논란이 생긴다면, 가장 유력한 공약이다.

6.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공개

  - 의외로 중요한 공약. 이걸 다른 정치인들은 몰라서 안했을까? 윤석열 정부가 맹목적인 친기업 성향이라는 논란에 휩쓸린다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제다.

번외.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

  - 지방선거는 이겨야겠는데 이도저도 못한다? 그러면 다 때려잡으면 된다. 비리범죄자들을 때려잡는 건 매우 좋은 구경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