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국민투표는 20년 가까이 못했는데 대통령 국회 권력쟁탈전 벌어지니 칼같은 속도로 국민투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 선관위 쪽에선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현행 규정'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에 밀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입법 찬반이 아니라 일단 임기시작 전 통과 후 폐지를 두고 국민투표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 있겠다.

 

  그런데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패키지로 묶자는 역제안이 뜨면 지방선거는 진흙탕싸움으로 들어간다. 당장 수도이전 통과라도 되면 청와대 용산이전부터 백지화다. 원래대로라면 너무나 리스크가 큰 모험이겠다만은, 지금 서울 유권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돈벌이때문에 눈이 돌아가있어서 서울시장은 당연하고 구청장 이하 쪽도 가망이 별로 없다. 지방 쪽 여론조사들도 경기도지사 정도나 민주당에 희망적이지 나머지는 암울하다. 다만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 내부 조직력이 남아있을까 의문이긴하다.

 

  물론 박지현 비대위원장같은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다. 민주당 비대위 출범 이후 비대위 쪽에서 나오는 혁신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공천권 다툼과 연관되어 있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천권다툼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면 국민투표 대응같은 큰 결정권한이 있을 리 없다. 아니면 오히려, 오세훈을 믿고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기위해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꺼내는 쪽은 윤석열 당선자 쪽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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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이전 국민투표는 20년 가까이 못했는데 대통령 국회 권력쟁탈전 벌어지니 칼같은 속도로 국민투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분위기. 선관위 쪽에선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상태라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현행 규정'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가능하다. 일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선 여론에 밀려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입법 찬반이 아니라 일단 임기시작 전 통과 후 폐지를 두고 국민투표하는 방식으로 맞설 수 있겠다.

 

  그런데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패키지로 묶자는 역제안이 뜨면 지방선거는 진흙탕싸움으로 들어간다. 당장 수도이전 통과라도 되면 청와대 용산이전부터 백지화다. 원래대로라면 너무나 리스크가 큰 모험이겠다만은, 지금 서울 유권자들은 재건축 재개발 돈벌이때문에 눈이 돌아가있어서 서울시장은 당연하고 구청장 이하 쪽도 가망이 별로 없다. 지방 쪽 여론조사들도 경기도지사 정도나 민주당에 희망적이지 나머지는 암울하다. 다만 정치적 모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 내부 조직력이 남아있을까 의문이긴하다.

 

  물론 박지현 비대위원장같은 사람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다. 민주당 비대위 출범 이후 비대위 쪽에서 나오는 혁신이라는 단어는 한결같이 공천권 다툼과 연관되어 있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공천권다툼의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면 국민투표 대응같은 큰 결정권한이 있을 리 없다. 아니면 오히려, 오세훈을 믿고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밀어붙이기위해 수도이전 국민투표를 꺼내는 쪽은 윤석열 당선자 쪽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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