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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공무원 임금 삭감으로 공무원 몰락론이 뜨는 중
2022. 8. 21. 13:43 · 노동기술/노동시장외부자료 ·



[내용펼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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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장기 9급 입사 월급은 대기업에 비해 50% 낮았다. 586세대가 공무원 줄만서면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던 이유. 그런데 IMF 이후 경제불황이 오면서 중견기업~대기업엔 대규모 감축바람이 불었다. 반면 2000년대 이후 공무원은 고용안정인데다 호봉도 따박따박 줬던 지라 인기가 높아졌고, 사기업 임금이 정체현상을 보인 2010년대 즈음해서 피크를 찍었다.

 

  그런데 최근 중견기업~대기업 임금이 오르고 있다. 반면 공무원 쪽은 동결에 가까운 인상률. 말이 1%지 물가인상 폭을 보면 체감상 -5%이상일터다. 결국 박탈감을 호소하는 글들이 자주 올라온다. 그렇다하더라도 어감이 굉장히 세다. '몰락'까지 언급되는 수준이다.

 

  이건 호봉제의 특성때문이다. 연차에 따라 월급이 오른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일찍 입사해야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2010년대 이후 공무원에 입사한 사람이면 호봉이 높을 수가 없다. 대학졸업장이 보편화되었고, 공무원 시험이 치열했으며, 그만큼 입사연령대도 높다.

 

 결과적으로 '고졸 후 바로 입사'를 기준으로 한 임금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된다. 사기업으로 치면 주임~대리가 30대인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오느라 낮은 호봉으로 임금이 적게 받아 불만을 품고 있고, 반대로 경쟁이 덜 치열할 때 들어온 관리자급 이상은 낮은 연령대에 들어와 현재 높은 호봉을 받는 구도가 되었다.

 

  이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게 '7급 공무원'들이다. 9급 쪽 커뮤니티들은 보상이 낮으면 받는 만큼 해주면 그만 이라는 반응위주다. 열심히해봐야 9급일은 개나소나 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시선이 개선되지않을 것이므로, 열심히해도 보상이 개선되진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반면, 7급 커뮤니티 쪽은 자신이 어지간한 사기업 갈 수 있는데 적성 등의 이유로 공직에 입문했다는 가지고 있고 실제로 스펙들이 좋다. 때문에 그만큼 박탈감을 크게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좋은 스펙으로 어려운 시험난이도를 뚫고 들어갔더니, 학교다닐 때 자기랑 비슷하게 공부했던 애들에 비해 업무환경이나 보상이 매우 박하다는 것.

 

  사람들은 누칼협 등의 반응이지만 '적성'이라는 게 어디 고칠 수 있다고 고쳐지는 것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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