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PPT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오긴 했다"

- 이재명 측 변호인 6명 중 1명인 조상호 변호사(기각 소식 나오기 전) -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오게 되었다. 국민의힘과 검찰, 언론들이 큰소리를 뻥뻥쳐놔서 여론은 의외라는 반응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폭주하는 검찰과 언론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가 되면서 검찰 신뢰도, 언론 신뢰도, 나아가 국민의힘 신뢰도가 박살이 났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인신구속'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판결도 안나왔는데 무죄나오더라도 범죄자 낙인 찍힐 정도의 언론플레이로 죽일놈만들고, 포토라인 세우면서 구속이 되기만해도 유죄판결받은 것 마냥 사회적으로 말살시켰다.

 

  검언유착 티키타카 플레이가 용인되어왔던 건 '거대 권력, 절대 권력에 맞서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윤석열 행정부 요직엔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어있으며 언론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되면, 정작 절대권력은 누구지?

 

"교수 등 기득권이 신산업 전환 가로막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개인적으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끝나면 대장동같은 사건은 흐지부지 묻어버릴 거라서다. 멀리갈 것도 없이 조국 사건이 마무리되자 정시가 정의인 것처럼 떠들던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갑자기 입을 닫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시확대 공약을 파기했다.

 

  조민 합격 시점에서 조국의 권력이래봐야 평교수 수준이었는데 그정도만으로도 서민 자녀들 앞에 '새치기'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시전형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단 얘기인가? 그런데도 '금수저 수시' 전형에 대한 명문대들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다. 이건 조국 말살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갑자기 입을 싹 닫아서 가능했다. 건설사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구속된 후 대장동이 어떻게 다루어질 지는 뻔하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음 총선이 절대 쉽지않게됐다. 차라리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나았다. 종편언론들이 큰소리 빵빵쳐놨는데 내실은 없게되어서, 언론들은 안그래도 위태하던 중립성이라는 자산을 몽땅 날려먹었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총선까지 울궈먹을라고 수사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구속기각 후 이재명 대표의 소회는 국민의힘에 난 상처에 소금을 제대로 팍팍치는 워딩이었다. 굉장히 간결해서 단식하더니 머리가 맑아졌나? 싶을 정도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무죄인 이유 = 구속되었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죄라고 판결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롱당하는 건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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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PPT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오긴 했다"

- 이재명 측 변호인 6명 중 1명인 조상호 변호사(기각 소식 나오기 전) -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명 대표는 구치소를 나오게 되었다. 국민의힘과 검찰, 언론들이 큰소리를 뻥뻥쳐놔서 여론은 의외라는 반응일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폭주하는 검찰과 언론에 법원이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가 되면서 검찰 신뢰도, 언론 신뢰도, 나아가 국민의힘 신뢰도가 박살이 났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동안 '인신구속'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판결도 안나왔는데 무죄나오더라도 범죄자 낙인 찍힐 정도의 언론플레이로 죽일놈만들고, 포토라인 세우면서 구속이 되기만해도 유죄판결받은 것 마냥 사회적으로 말살시켰다.

 

  검언유착 티키타카 플레이가 용인되어왔던 건 '거대 권력, 절대 권력에 맞서려면 어쩔 수 없다'라는 명분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다. 윤석열 행정부 요직엔 검찰 출신들이 다수 포진되어있으며 언론에게 특혜를 베풀 수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되면, 정작 절대권력은 누구지?

 

"교수 등 기득권이 신산업 전환 가로막아"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개인적으론 이번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재명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재명을 구속시키고 범죄자로 낙인찍히는게 끝나면 대장동같은 사건은 흐지부지 묻어버릴 거라서다. 멀리갈 것도 없이 조국 사건이 마무리되자 정시가 정의인 것처럼 떠들던 국민의힘과 언론들은 갑자기 입을 닫았고, 윤석열 정부는 정시확대 공약을 파기했다.

 

  조민 합격 시점에서 조국의 권력이래봐야 평교수 수준이었는데 그정도만으로도 서민 자녀들 앞에 '새치기'가 가능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시전형이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단 얘기인가? 그런데도 '금수저 수시' 전형에 대한 명문대들의 책임은 온데간데 없이 증발했다. 이건 조국 말살이라는 목표가 달성되자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갑자기 입을 싹 닫아서 가능했다. 건설사들이 언론을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재명이 구속된 후 대장동이 어떻게 다루어질 지는 뻔하다.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선 다음 총선이 절대 쉽지않게됐다. 차라리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나았다. 종편언론들이 큰소리 빵빵쳐놨는데 내실은 없게되어서, 언론들은 안그래도 위태하던 중립성이라는 자산을 몽땅 날려먹었고, 검찰과 윤석열 정부는 총선까지 울궈먹을라고 수사방향을 잡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구속기각 후 이재명 대표의 소회는 국민의힘에 난 상처에 소금을 제대로 팍팍치는 워딩이었다. 굉장히 간결해서 단식하더니 머리가 맑아졌나? 싶을 정도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무죄인 이유 = 구속되었으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유죄라고 판결내렸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조롱당하는 건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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