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를 개혁하겠다는건
투자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말과 같고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겠다는 말과 같음

즉, 단죄가 아닌 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함

적으로 인식 시키는데 집중할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 그 자체에 집중했어야 했고

자본가를 조지기 위함이 아니라
주주들을 보호하는게 목적이 되었어야 했음

전자는 감정이자 혁명적 사고이자 갈등론이고
후자는 이성이자 개혁적 사고이자 기능론임

전자가 후자를 잡아먹었음

금투세라는건 일련의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되어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생겼을 때
그 공로를 인정 받아 훈장처럼 가져갈 수 있는 세금임

시행시점을 23년으로 잡았든 25년으로 잡았든
여야가 합의를 했든 말든
그건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을 때나 의미가 있지
아무것도 이루어진게 없는데 훈장부터 가져가겠다는건
순서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