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와 부동산 - 언론인들은 어디에 살까?
https://newstapa.org/article/O8mdZ
예상대로 그린벨트해제가 후퇴되었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루어졌어야 정상이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많이하자' vs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 많이하자. 투기꾼들 떼돈버는 거야 세금 더 걷으면 될 거아니냐'여야 맞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린벨트 해제' vs '재건축 재개발 세금 완화'구도다.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성공확률이 높지않았다. 언론인들부터 민주당 통합당 주요 정당인들까지 죄다 강남 (재건축대상)아파트 소유자들인데 그럼 잘될리가? 87체제 6공화국 간판이 내려가야 집값 잡힌다는 소리가 그냥 나오는게 아니다. 세종시로 옮긴다한들 집값이 잡힌다는 보장이 없는 건 맞다. 하지만 최소한 세종에 집을 보유한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의 숫자가 강남처럼 많진않다. 지금도 언론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건축 세금 완화부터 그린벨트해제, 수도이전반대를 말하고 있다. 나라가 망조 들었다.
그린벨트 해제 후퇴에서 확실해진 것이 두가지 있다.
첫째. 서울 분양 아파트 시장이 대중들로부터 유리되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내집 마련을 꿈꾸고 그것이 가시권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린벨트해제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반값아파트 반값아파트하는데 그 반값마저도 저멀리 사라진 지 오래다. 문재인 정부 시기 폭등도 폭등이었고, 그 이전에도 대기업맞벌이가 대출 영끌해서 사야 했을 정도였다.
둘째. 그동안 집값가지고 정부를 비판하며 공급을 강조했던 언론들과 정당들이 죄다 기만자들이었다는 점이다. 실은 억대 아파트에 서민을 끼워넣고, 그걸 '사다리'라고 표현하는 시점에서 맛이 간거긴 했다. 공급공급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더니,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은 공급이 아닌가보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집값이 걱정스러웠던 게 아니었다. 재건축할 때 세금 덜내고, 기부채납 덜 해서 돈 벌려고 공급공급 외쳤던 것 뿐이다.
지금 아파트가격이 몇 억 떨어진다고 3040 흙수저들이 살 수 있는 가격일까?
그린벨트가 풀려 신축아파트가 대거 공급되면 수요자들에게 낡아빠진 재건축 아파트는 후순위로 밀린다. 당연히 언론인들과 정당인들이 가진 집값이 떨어진다. 또한 패닉바잉과 금리인하로 아파트가격이 증가추세이므로 정부가 재건축 세금인하해줄 때까지 버티기할 수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버티기에 방해된다.
물론 일이 꼬이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부가 엄청난 실책을 하나 해서이기도 하다. 지금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 그쪽이 급한게 아니었다. 공공임대주택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을 방치해버린게 가장 큰 실책이다. 공공임대주택이 못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로 취급받고 집값하락 요인으로 지목될 정도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안보인다. 그리고 소셜믹스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임대가구들을 소수자로 남도록 놔둬버렸다. 임대차별? 숫자가 임대쪽이 적으니까 가능한거다.
www.asiae.co.kr/article/realestate-policy/2020041623473080686
이걸 해결하려면 복잡한 공공임대 입주조건부터 갈아엎어야했다. 물론 지난 2020년 4월 개선방안으로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순자산 2억 8천만원으로 통일되긴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시행이라 너무 늦고, 중위소득기준이 남았다는 것부터가 이 정책은 현 상황의 심각성을 따라가지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엔 공공임대든, 복지제도든 '그런건 타먹는 사람만 타먹는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보니 중위소득같은게 들어가게되면 대부분의 대중들은 그 제도들을 남의 일로 취급해버린다. 어차피 중위소득 130%이하라면, 3인가구 기준 월 503만원이나 되는데 말이다.
장기전세, 장기임대요건을 무주택자정도로 단순화해야
이러다보니 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하려는 정부가 자꾸 지지율이 떨어지고 외면받는다. 정부 딴에는 분양가가 너무 높아져서 시세차익욕심없는 실수요자들이 접근하지못한다고 생각해 이러는 건지 모르겠다만, 정작 그사람들조차 정부의 임대주택공급을 남의 일로 취급한다면? 당연히 기득권과 대중 양 쪽에서 샌드위치당할 수 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 논란에서 나왔던 기득권층의 압박을 이겨내려면 최대한 많은 우군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임대주택이 남의 일로 취급받지않도록 자격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한다. 기본소득제처럼 '중산층이하 기본주택'이나 '중산층 서민 국민주택'같은 명칭변경도 필요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군을 등에 업고 공공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세금완화를 외치는 기득권 언론 정당에 맞서 공공주택 기부채납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야한다. 조합원물량 제외하고 최소 60퍼센트는 받아내야한다. 계속 버틴다면 쓰레기매립장같은 기피시설이라도 밀어넣어야한다. 왜 서울 쓰레기를 경기인천에 갖다버리나? 강서는 매립지해도되고 강남은 안되나? 물론 국회의원들과 언론인들 집이 그쪽이라니 쉽진않겠지만 그린벨트해제도 수도이전도 어렵다면 억지로 슬럼화시키는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한다.
1973년 공급된 반포주공아파트
국민주택이라는 용어와 함께 임대주택공급을 시작했던 대통령이 박정희였다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할까. 이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재의 미래통합당은 사상이나 노선이 박정희 대통령과 정 반대다. 단지 박정희를 팔아 북한에 반감을 가진 표를 모으고, 노조압박처럼 자기들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뽑아먹으려는 것 뿐이다.
사실 대한민국 역사 상 처음으로 전국민 대상 주택을 체계적으로 공급한 최초의 지도자가 바로 박정희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을 재평가받지 못했나?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정책은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때문이다. 가령 공공주택을 정부가 대거 공급하면, 기존 아파트들은 희소성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이 내려가기 쉽다.
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07001011
하지만 부동산 시세차익은 재산권 중에도 '최하급' 재산권이다. 재산권에도 '급'이 있다. 똑같은 불로소득소릴들어도 주식이나 채권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제공해주고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게해준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평택에 반도체공장을 더 짓는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와같은 기업경영활동과 기업자본투자로 형성된 재산권과, 부동산 시세차익을 통해 형성된 재산권을 보수지도층들은 '동등'하게 취급한다. 그래야 풀뿌리 보수주의자들을 속일 수 있기때문이다.
부동산 시세차익, 특히 아파트 시세차익은 정부가 만들어 준 부분이 크다. 지하철같은 대규모 핌피시설을 세금으로 만들어 아파트호가를 띄우고, 혐오시설들은 권력자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배제한다. 당장 서울에는 쓰레기 매립장도 없다. 서울 안에서도 격차가 크다. 우면동 그린벨트지역 구청장은 임대아파트 공급엔 NO, 분양아파트 공급은 OK였다. 그렇게 여기저기 그린벨트푼다만다하더니 현재 임대아파트 추가공급이 가장 유력한 지역은 태릉골프장, 강북 노원구다.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55033?no=155033
이처럼 민주화 시대 이후 주택공급은 엄청나게 힘이든다. 언론, 정당, 다주택자 등 사방이 적이다. 원래 그린벨트 해제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루어졌어야 정상이다. '그린벨트 해제해서 공급많이하자' vs '그린벨트 해제말고 대신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파트 소유자들 떼돈버는 거야 세금 더 걷으면 될 거아니냐'여야 맞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린벨트 해제' vs '재건축 재개발 세금 완화'구도다. 이걸 극복하려면 임대주택요건을 최소화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임대주택수혜자로 집어넣어야한다. 그것을 기반으로 재건축/재개발로 떼돈 벌 궁리하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재건축 허가조건으로 최대한 많은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도록 압박을 넣어야한다. 그린벨트해제와 수도이전도 병행되면 좋다.
과거 군사정권들이 폭증한 주택수요에 대량공급으로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민주화'가 없었기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시대는 분명 서슬퍼런 시절이었다. 주택부족을 앞에두고 재건축아파트 가진 언론인이나 국회의원들이 재산권침해한다고 정부욕하면 붙잡혀가는 시대였다. 지금이 그런 시대였다면 그린벨트 해제나 임대차 3법같은 카드는 필요하지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