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선거구획정 연계실패, 결국 직권상정 시도

법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http://likms.assembly.go.kr/filegate/servlet/FileGate?bookId=17CF8B01-815A-CBA6-B577-4488EA8447C1&type=0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은 결국 연계 합의 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고 쟁점은 권한배분이었다.

  사실 여당이 이러한 법안들을 밀어붙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랍다. 저런 권한이 확대된다면 일반인도 어느정도 꺼림칙해하겠지만 정치인 입장에서는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이다. 말 한마디, 계좌 한줄에 순식간에 밥줄이 끊기는 게 정치인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이 연계되었었다. 선거구획정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1석이라도 더 쉽게 가져가려고 다툰 싸움이었다. 그러한 선거구획정과 연계된다는 것은 여당이 선거구획정에서 1~2석을 양보하더라도 테러방지법 도청 감청권한을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볼 수 있었다.

  테러방지법 권한배분 때문에 정당이 국회의원 의석 수를 포기한다라....정당들이 국회의원 1석을 배출하기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노력을 하는 지 안다면 뭐 이런 거래가 있나 싶을 거다. 이러니 협상 반대쪽에서는 의심이 깊어질 수 밖에 없었다. 더구나 과실이든 고의이든,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있기도 했고.

  결국 연계는 실패했고 선거구획정과 테러방지법은 분리되었다. 하지만 의심은 남았고,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 연계는 안하느니만 못한 짓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