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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29일에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지난 23일 합의안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큰 손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손해 내지는 약간 이득정도를 얻어갔다. 어쨌든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구획정문제와 테러방지법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년 전 테러방지법 찬반 쟁점 (테러방지법 9년이나 표류 - 한국일보)


  선거구획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선거구획정합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직권상정을 강행한 새누리당에 있든, 필리버스터를 걸어 선거구획정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 야당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 이 두 법은 연계되었다.


  결국 근본적인 쟁점이었던 연계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선거구획정안이 구체화되었고 시간에 더 쫓기게 되었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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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여유롭다는 여당의 반응인데, 지금 여유부릴 상황이 아니다. 왜 선거구획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국회공성전이 뜸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같은 화끈한 퍼포먼스가 터지면 여론의 주목이 순식간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야당은 인물이 중요시되는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를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들과 경쟁해야 할 여당 예비후보들은 지금쯤 울고 싶을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이니 뭐니 따져봐야 저런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시될 것 같았으면 한달 전, 선거구가 사라진 이후 의정보고회를 한 현역의원들이 처벌받았을 것이다.



  지난 23일 합의가 두 법을 별개로 다루겠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따라서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이 두 법이 연계된 상태에서 선거구획정합의를 했다면 선거구획정이 야당에 유리하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구획정합의안에서 비례대표가 줄었음에도 줄어든 비례대표만큼의 손해분을 보상받지 못해 앉아서 의석을 잃은 정의당은 이보다 더 할거고 국민의당은 일단 중재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난달부터 계속 총선연기를 주장해왔으므로 선거구획정안 통과가 아예 심하게 연기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끝내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가 짙게 깔린 분위기다 보니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니탓할 여지가 있다보니 야당만 피해를 입기보다는 양쪽이 모두 아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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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29일에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합의가 일어나지 않는 한 상당히 낮다. 왜냐하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가장 큰 쟁점이 해결되지 않았기때문이다.


  지난 23일 합의안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이 큰 손해를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손해 내지는 약간 이득정도를 얻어갔다. 어쨌든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구획정문제와 테러방지법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합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5년 전 테러방지법 찬반 쟁점 (테러방지법 9년이나 표류 - 한국일보)


  선거구획정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는 책임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확실한 것은 선거구획정합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직권상정을 강행한 새누리당에 있든, 필리버스터를 걸어 선거구획정합의안이 통과하지 못하게 한 야당에 있든 간에, 결과적으로 현재 이 두 법은 연계되었다.


  결국 근본적인 쟁점이었던 연계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선거구획정안이 구체화되었고 시간에 더 쫓기게 되었다는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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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가 지속되는 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불가능하므로 여유롭다는 여당의 반응인데, 지금 여유부릴 상황이 아니다. 왜 선거구획정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국회공성전이 뜸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같은 화끈한 퍼포먼스가 터지면 여론의 주목이 순식간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야당은 인물이 중요시되는 대한민국 선거판에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를 광고할 수 있게 된다. 이들과 경쟁해야 할 여당 예비후보들은 지금쯤 울고 싶을 것이다.


  사전선거운동이니 뭐니 따져봐야 저런게 사전선거운동으로 문제시될 것 같았으면 한달 전, 선거구가 사라진 이후 의정보고회를 한 현역의원들이 처벌받았을 것이다.



  지난 23일 합의가 두 법을 별개로 다루겠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을 때, 필리버스터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셈이다. 따라서 절대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이 두 법이 연계된 상태에서 선거구획정합의를 했다면 선거구획정이 야당에 유리하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테니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구획정합의안에서 비례대표가 줄었음에도 줄어든 비례대표만큼의 손해분을 보상받지 못해 앉아서 의석을 잃은 정의당은 이보다 더 할거고 국민의당은 일단 중재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지난달부터 계속 총선연기를 주장해왔으므로 선거구획정안 통과가 아예 심하게 연기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끝끝내 선거구획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하더라도 정치권 전체에 대한 혐오가 짙게 깔린 분위기다 보니 책임소재를 두고 서로 니탓할 여지가 있다보니 야당만 피해를 입기보다는 양쪽이 모두 아플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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