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80911201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기료 누진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산업통상자원부)는 부자감세와 전력대란 우려를 들어 누진제 개편이 어렵다고 밝혔다. 전력대란은 그럭저럭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으나 부자감세는 역풍이 될 수도 있는 언론플레이였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부자증세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부자감세라는 정부의 입장은 [누진제완화]와 [소득세 인상]이 동시추진될 여지를 넓혀줬다. 이 둘이 패키지로 묶이면, 누진제 완화는 소득세 인상안을 이용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상쇄시킬 수 있게된다. 반대로 소득세 인상안은 누진제 완화를 통해 지나친 증세라는 비판을 누그러뜨릴 수 있게된다.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는 셈.
현 정부가 이 소득세 인상안을 두고 과도하다는 반응을 보였던 걸 생각하면 연결고리를 스스로 제공했다는 점에서 자폭이다. 아직 터지진않았으니 지뢰를 자기진영에 셀프로 매설했다고 해야하려나.
산자부덕분에 이 짜증이 고스란히 소득세 인상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는 것. (기사출처)
입추도 지났고 다음주면 말복인데 폭염이 풀릴 생각을 안한다.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점점 이번 달 말 전기료 폭탄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져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독하게 버틸거라면 할 말 없지만 누진제를 바꿀 거라면 빨리빨리하는 게 좋다. 사람들이 고지서를 받고 분노하면 늦는다. 그때가서 완화, 폐지해봐야 ‘여름끝나니까 이제서야 고친다’는 또다른 분노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할인체감문제도 있다. 8월 달 분량을 인하해야 전기요금 인하 전, 인하 후 2개 모두 고지서에 넣는 식으로 어필이라도 할 수 있다. 계절넘기고 인하하면 정부는 기껏 일만하고 남는 게 없게 된다. 올겨울까지 사람들이 할인을 체감할 수 없을테고 그때쯤이면 정부가 전기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했다는 인상은 희미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