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북한의 SLBM개발과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새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는데, 중국이 안보리 제재에는 찬성하지만 개별국 독자제재는 반대(링크)한다며 한미일 대북제재 공조를 걸고넘어졌습니다.
북한의 핵무기보유는 중국이나 러시아에게도 그리 달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들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받은 국가들입니다. 결국 대북제재 주도권을 두고 잡음을 일으킨건데, 어느 국가를 제재할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고있습니다. 북한문제를 두고 중국-미국 간 치킨레이스가 극단적으로 흘러가 LOSE-LOSE의 결과물로 동아시아의 핵확산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만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론이 조성되서 나쁠건 없습니다.
사드배치는 여전히 표류중입니다. 남중국해에서 터진 중국의 팽창정책은 한국에게 동맹국으로써 성의를 보이도록 강요받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사드배치였는데 여론이 좋지않아 배치되지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음과 전자파 우려는 상당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목소리가 큽니다. 성주군민이야 지역 내 군시설의 전략적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달가울리 없으니 반대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다른 지역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기보다는 중립 내지 반대에 서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보언론 쪽에선 이미 한참 전부터 반대해왔기때문에 그러려니하더라도, 보수언론 일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영희 칼럼] 사드를 포기하자 - 김영희 국제문제 대기자(대기자 : 임원급 전문기자)
http://news.joins.com/article/20247169
가장 큰 이유는 중국 공포증입니다.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작정하고 밀어붙인다면 배치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SLBM개발과 추가핵실험이 터졌습니다. 아직 사드배치가 완료되지않은 상태임에도 중국의 경제제재가 일부 실행되었고 중국의 대북제재가 미지근한 수준으로 이뤄질거라 전망되면서 사드배치강행에 대한 리스크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드배치가 한국입장에서 작정하고 밀어붙여야할 정도로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닙니다. 더구나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뀝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지 지금으로썬 구체적으론 알 수가 없습니다.
대신 한국은 사드레이더 백령도배치라는 선택지를 열어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 중국에 대한 입장을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의 반대가 거세어 사드를 한반도 내륙에 배치하기는 힘든 상태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 미국이 했던 제안대로 사드레이더를 백령도에 두고 주한미군을 두어 인계철선을 만들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정도까지 할 의지는 없는지. 당연하지만 사드레이더가 백령도에 배치되면 한국에게 가해지는 중국의 경제보복 강도가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을 지불하는 것이 전제됩니다. 이건 돈문제이기도하지만 신뢰문제이기도합니다. 사드배치해놓고 미국이 어중간하게 발을 빼면 한국은 매우 곤란해집니다. 그정도까지 할 의지는 없다면 사드배치문제는 그냥 질질끌리는 게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