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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게이트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
2016. 10. 28. 15:52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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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김주하, 라스푸틴, 세월호 7시간, 박근혜 하야, 최순실 게이트, 박근혜 탄핵, 최순실 사건 정리... 최순실게이트 관련 검색어로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 목록에 도배되고 있는 상황이다.

 

링크


  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까지 큰 것은 경제적 불만이 심각한 수준으로 누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최순실 일가의 재산규모와 생활수준 관련 보도들은 2차 3차 폭발의 기폭제역할을 하고 있다.




링크


  한국 유권자들은 xx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라는 식으로 표를 던진 바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과정에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은 가장 큰 역할을 했다. 독재자라는 도덕적 약점은 후순위였다. 그랬었으니 만약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상황이 좋았다면 이 사건은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한 분노가 온전히 박근혜 행정부에 집중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재벌, 재계는 삥을 뜯긴 피해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구도에서 가해자는 ‘주기싫은 것을 억지로 뺏은‘ 청와대와 비선실세들이고.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가라앉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뒤집어버리는 것이다. 최순실 씨가 미르 재단, K스포츠 등을 통해 돈을 각출받은 뒤 무엇을 주었는지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 제스처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하다.


  예컨대, 박근혜 정권 시기는 임기 내내 노동개혁을 뚝심있게 밀어붙여왔다. 날이 갈수록 낙수효과와 인력시장 유연화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변함이 없었다. 심지어,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않았는데도 표 떨어져나갈만한 노동개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었다.


  눈에 띄는 사회적 불만을 나름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과 먹은 것이 있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 어느 쪽이 그럴듯한가. 미르재단 500억, K스포츠 300억 총합 800억이나 받아먹어놓고서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까. 이 정권 하에서 친부동산/친기업/친부자/친재벌 정책은 많고도 많았다. 널린 게 재료다. 모자르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추가로 더 퍼주면 된다.


  최순실 게이트가 반기업정서/반부자정서와 연결되면 박근혜 정부에 쏟아지는 분노는 기업, 특히 재벌에 분산된다. 그렇게되면 언론은 반드시 위축되게 되어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느쪽으로 전개되든 간에 그 모든 가능성은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여권에게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제공해줄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이 사건을 그냥 안고 가기만 한다면 대한민국 권력서열 0순위가 국민이 맞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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