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 D-1에서 꺼내든 야당의 국회해산 주장과 의원직 사퇴, 실현 가능성은?
172명 사퇴만으로 국회해산이 가능했다면 이미 몇 번은 해산되었을 듯.
언론들은 국회해산이 아니라 국회해산’수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회해산이 매우 힘들기때문이다. 인터넷에 야권이 총사퇴해서 200명이하가 되면 국회가 해산된다는 소문이 돌고있는데 야권이 총사퇴를 한다하더라도 재적의원 수가 줄어드는 것이지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국회해산 없이 보궐선거로 재적의원 수를 의원정수에 맞게 다시 채워넣으면 그만이다. 국회해산에 준하는 상태가 되려면 국회의원 전원이 사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 선거하면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 뻔한 새누리당이 같이 사퇴해줄 리가 없다. 그리고 이 구도를 야권이 모를 리가 없을테니, 야당이 진심으로 사퇴를 걸었다는 보장도 없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86440
어차피 부결이 된다면 여론은 국회 해산 쪽으로 흐르게 되어있었다. 1차적으로는 새누리당에게 여론포화가 쏟아지겠지만 무기명투표 특성 상 고의부결설도 유효하다. 탄핵소추안은 답안지를 물릴 수 있다. 한번 부결시키고, 여론보면서 뽑아먹을 거 뽑아먹고 재발의 해도 된다. 따라서 12월 9일 부결이 되더라도 비박의 반대표때문이든 고의부결설이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결표를 던진 게 누군지 알 수가 없다. 한편 탄핵 찬성 국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회의 신뢰도는 낮은 편이기때문에 물갈이에 대한 선호도가 상시 존재한다. 새누리당의 인기는 크게 추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재선거 반대여론은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사퇴를 결의했다. 진심으로 야권이 국회해산을 원하고 있다면 부결 시 고의부결설에 힘이 더 실리게 된다. 가능성은 낮지만 국회해산에 준하는 상황이 되어 선거가 실시된다면 각 야당들은 새누리당을 폭파시키고 의석수를 나눠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유리해도 선거를 다시 치룬다는 건 각 후보들입장에서 매우 피곤한 일이다. 보궐선거에서 현 야당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무려 대통령제에서 나온 국회해산 요구 여론이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생각만큼 오르지않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한자릿수가 되었다. 아웃사이더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해 하락세인 반기문 후보와 2위싸움을 하고 있다. 여기엔 판 전체를 갈아엎자는 심리가 깔려있다. 가뜩이나 인물위주로 돌아가는 게 한국 선거판이다. 다음 대선을 앞두고 선거가 벌어진다면 어떤 변수가 어떤 정계개편이 터질지 모른다.
사퇴결의가 진심이 아니라면 새누리당을 압박하기위한 정치적 포석이다. 국회의원 사직은 본인이 원한다고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고 회기 중에는 의결절차가,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야권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동반사퇴를 요구하는 재선거 여론몰이에 나서게되면 새누리당은 크게 난처해진다. 연령층이 높을수록 익숙한 구도일 것이다. 야당이 격하게 반발하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으나 이후 의장이 반려시키거나 흐지부지되는 광경은 예전에도 더러 있었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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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 진심으로 국회해산을 원하는지는 지금 시점에선 알 수 없다. 어쩌면 야권이 확실하게 해두지않고 부결이든 가결이든 사퇴카드를 들고 그때그때 여론 봐가면서 대응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다. 사퇴결의상태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새누리당 비박이 탄핵하기싫은데 억지로 찬성으로 돌아선 모양새가 되니까 좋고, 부결되도 재선거카드를 휘두를 수 있으니 좋고, 새누리당이 의원직사퇴하게 될정도로 여론이 과격해져서 재선거가더라도 나쁘진 않다는 식으로 선택지를 넓혀놓기만해도 야당입장에서는 이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