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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탄핵 지금이라도 중지, 탄핵소추안 의결 결과는?
2016. 12. 8. 23:41 · 정치/정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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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13014107674066


  탄핵 가결을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뻔한 결과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172표에 새누리당의 자유투표선언까지 있었다. 황영철 의원이 35명은 확실하다고 했으니 최소 200표는 물론이고 일부 낀박~친박의 이탈까지 생각하면 240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각 정당, 국회의원 자신들이 말한대로 행동한다면 이런거 저런거 따질 것 없이 무난하게 탄핵소추안은 통과된다.


  문제는 이 소추안의 가결/부결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라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폭탄같은 결과는 정치적 수가 교차하는 것이다. 부결 시 정치권 촛불 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하지만 탄핵안은 재의결할 수 있다. 무기명 비밀투표라 누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증거도 안남는다. 그래서 전략적 반대, 고의부결설이 자꾸 나오는 건데 이 고의부결은 야당 뿐아니라 비박도 가능하다. 새누리당과 비박입장에서 1번 정도는 전략적 반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정현 의원의 발언이 ‘탄핵 지금이라도 중지’에 가려져 뒷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 4월 사임, 6월 대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 국회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였다.


  자율투표는 연막이었고 여권의 전략적 반대에 야권의 전략적 반대가 겹쳐져 반대표가 130~150표 이상 나오게 된다면 현 정당구도가 몽땅 제로베이스로 돌아가고 양당제가 파괴되며 새누리당 입장에서 탈출구가 열리게 된다. 그놈이 그놈 식 초강력 정계개편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1번 정도는 노려볼만한 도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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