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 민주당과 국민의당 입장에선 좋지만 2% 아쉬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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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우려했던 노림수 투표는 없었...나? 어쨌든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무효 9표라는 압도적인 숫자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다. 반대가 60표도 안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입장에서는 탄핵소추안 통과라는 큰 목표는 달성했으나 뒷맛이 영 찝찝하게 되었다.
새누리당 이탈표가 지나치게 많이 나온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무효 9표라는 건 새누리당 120표(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기권) 중 절반조차 반대를 던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야권에서 소소한 이탈표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사실상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등졌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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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이 시작되기 이전, 20대 총선에서 공천파동이 일어나고 총선결과가 여당입장에서 실망스럽게 나타난 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거리를 둬야한다는 보수쪽 여론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연결성을 끊고 싶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이정현 대표 사퇴와 맞물리는 시점에 이미지 세탁을 할 수 있는 기초기반은 마련되었다. 쇄신한다고해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지만 뭘해도 공중분해 될 것 같았던 상황보단 조금 나아졌다.
반대로 야권은 ‘부역자’프레임을 중심으로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두들기기 힘들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여론에 부응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챙겼지만 탄핵 표결이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다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입맛을 다실만하다. 대신에 내각제 개헌이 상대적으로 힘들어졌다는 것은 민주당, 그 중에게도 친문계열에게는 긍정적일 것이다. 압도적인 숫자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론의 초점은 다음 대통령이 누구일 것인가로 빠르게 옮겨진다. 대선열기에 개헌논의는 뒤로 밀리게 된다. 질서있는 퇴진? 과도내각? 당연히 할 리가 없다.
가장 애매해진건 국민의당이다. 2일-9일 탄핵 표결을 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에게 정치공세를 당해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한자릿수까지 급락했었는데 이후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태도를 바꾸어버렸다. 국민의당의 포지션이 붕 떠버렸다. 나름 물건을 열심히 팔았는데 이것저것 제하니 남은 게 없다.
당연하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다. 18대 대선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이 승부를 결정지었고 따라서 경제만 살리면 좀(?) 해먹더라도 용납될 수 있었던 환경이었는데도 결국 이렇게 되었다. 이제 황교안 대행체제로 특검과 국정조사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헌법재판소로 전달되어 탄핵 심판 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는 180일 이내 결정해야하며 탄핵 인용 기준은 9인 중 6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