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사병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2017년 사병월급은 병장기준 18,900원 올랐다. 19만 7100원에서 21만 6000원으로 오르면서 드디어 병장월급이 20만원 선을 돌파했다. 그리고 언론자료는 9.6%인상으로 배포되었다. 9.6%라서 많이 오른 것 같고, 근 5년동안 많이 인상된 것 같지만 그 기간 동안 월 최저임금은 30만원 올랐다. 군장병들의 기회비용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의 30%~50%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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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은 사병월급 안올리고 도대체 뭐한 거냐? 할 수 있지만,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사병월급 공약은 둘 다 2배 인상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켰다. 청년 경기도 어렵고 군 장병들이 집에서 용돈까지 타 쓴다는데 더 인상해주지 않은 게 아쉽지만 적어도 이부분만큼은 자신의 공약을 지켰다. 그리고 보수정당 당선자로서 '사병월급 동결'도 했었던 이명박 정부에 비하면 아주 많이 올려줬다. 박근혜정부가 이쪽 공약을 지켰다는 건 잘 안알려졌는데, 노령연금도 선별적으로 주겠다고 하다가 점수 깎아먹고 누리예산도 예산책임가지고 줄다리기하다 결국 민주당 업적이 되어버리고... 이번 정권은 짠돌이처럼 굴다가 일은 일대로하고 욕먹거나 잊혀진 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한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7751334&date=20170204&type=1&rankingSeq=5&rankingSectionId=100
다시 19대 대선으로 넘어와서, 문 후보의 기사를 보았을 때 조금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병 급여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뿐 예비군, 민방위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사병 급여를 공약할 때는 반드시 예비군~민방위~그 이후 급여인상이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전역자 중에는 아직 입대하지않은 아이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길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때는...”식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http://www.hankookilbo.com/m/v/dcf568a33f4c45cfb75485b8ccb05630
문재인 후보의 이 공약은 한국에서 기본소득제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수용되려면 어떻게 주장해야하는 지 힌트를 주고 있다.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일정량의 지지도가 나오는 내부적 이유는 크게 2가지 이유로, 일단 한국의 행정 신뢰도가 엉망진창이기때문이다. 출산, 청년 복지 정책 등에서 여기 빼먹고 저기 빼먹느니 차라리 현금성 자산으로 달라는 심리다. 두번째 이유는 선거공약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때문으로, 이런 경우 현금성 자산을 주겠다는 공약이 유리해진다. 공약이행여부를 인식하는데 복잡한 통계가 필요없다. 줬다/안줬다/절반만 줬다 식으로 공약이행여부를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외부적으로는 미국에서 전면적인 복지를 외치는 후보가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그러나 여전히 ‘빨갱이’스럽다면서 거부감이 상당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복지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돈맥경화를 해결하기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여기까지 이해하고 공감하는 유권자는 많지 않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02637
이를 극복하기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제시할 때 대가성 방향으로 정책이념을 강화시켜야하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해볼만한 게 국방의 의무다. 한국은 휴전 중인 국가이고 국방력이 징병제로 충당되고 있어서 보편적 복지정책의 사유로 써먹기쉽고, 출산이 포함될 정도의 확장성도 가지고 있다. 기본소득제를 하고자한다면, 생애주기별로 차등지급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유권자들이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