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황교안 특검 연장 즉답회피
최순실은 특검 자진출석 후 묵비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17986
탄핵 공세종말점이 다가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를 모두 적는 건 너무 길고, 국민여론이 끓어오른 사건들을 나열하자면 크게 세월호 대응(국민생명권 보호의무 위배), 세계일보 사장 해임(언론의 자유 침해), 최순실게이트 (금품 출연 강요, 뇌물, 인사개입, 국정개입) 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세계일보 사장 해임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적었다. 세월호 7시간은 관심은 많이받았지만 탄핵사유 중에선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심리 지연에 대한 우려때문에 탄핵사유 포함여부를 두고 야권이 고심을 할 정도였다.(링크) 결국 메인은 미르재단~k스포츠로 대표되는 최순실 관련 문제였다. 참고로 블랙리스트 사건은 탄핵 소추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없다.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번지게 된 도화선은 연설문이 담긴 태블릿 PC였다. 경력도 없는 사람에게 국가와 대통령이 꼭두각시 처럼 놀아났다는 것에 여론은 끓어올랐고 여기에 샤머니즘 의혹과 정유라 페이스북발언이 겹쳐지며 폭발했다. 하지만 이것들은 오래탈만한 장작들이 아니었다. 꼭두각시 설은 대통령을 백치취급해야 성립될 수 있는 것이었고 샤머니즘은 최순실이 교회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점차 수그러들었다. 정유라 금수저논란은 덴마크에서 시간이 끌리고, 경제가 단기간에 호전될 수 없는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대통령후보가 사시폐지를 못박으면서 분노가 체념, 낙담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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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여론의 지속력은 국정개입이 아니라 정경유착에서 나왔다. 생활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전방위로 구조조정압박을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 거액의 자금이 재계에서 비선실세에게 넘어갔고 대가성 의혹이 터졌다. 그 대가성이라고 지목된 것들은 높은 수준의 권한이 필요한 것들이었고, 최순실 씨를 재벌총수들에 견주기에는 '급'이 맞질않았다. 이런 요소들은 논란을 최순실과 핵심비서관 선에서 잘라낼 수 없게 만들었다.
국정개입, 인사개입에 대한 불만은 대통령이 직무정지되고 최순실이 구속되면서 시간이 지나갈 수록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었으나 생활경제는 탄핵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악화될 가능성이 컸다. 여기에 어버이연합게이트까지 있었다. 미르재단 K스포츠 자금에 대해 재계 쪽에서는 ‘뜯겼다’라고 해명했지만 설득가능성은 낮았다. 그나마 아무것도 못받고 돈만 낸 LG같은 케이스가 있었기때문에 최순실 측과 합심했다고 못박히지는 않았으나 전경련 차원에서 상부상조한 거 아니냐는 의심은 남아있었다.
그런데 이 자금흐름이 ‘뜯겼다’로 굳어졌다. 이후 블랙리스트 이슈가 떠오르면서 정경유착 문제는 구석으로 밀리는 손바뀜이 일어났다. 블랙리스트도 작은 건은 아니었지만 정경유착과 비교하면 주목도가 훨씬 떨어졌다. 뜯겼다로 굳어져가는 상황에서 전경련 탈퇴로 퉁치는 분위기로 흘러갔고 국민은 뒷전으로 밀고 정치경제 리더끼리 작당했다는 정경유착은 측근비리, 측근전횡수준으로 격하되었다. 결국 찬성표가 234표나 나와서 탄핵에 대해 낙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엔 탄핵 기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417809
물론 박근혜 대통령 측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재계가 이슈에서 사라지면서 정경유착공세가 둔화되었으나 최 씨가 핵심 비서관들과 결탁했다는 '그림자 내각'설은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부정될 수 없다. 부정한다고해도 사람들이 안믿는다. 박 대통령도 미르재단, K스포츠 등의 사건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대국민담화에서 박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했지 부정부패자체가 없었다고 하진 않았다. 결국 여론전에서 남은 것은 박 대통령에게 갈 국민들의 분노를 최순실과 핵심비서관들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끌어당길 수 있는 지에 달려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7&aid=0001079259
한국은 국가원수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유교적 사상이 남아있어서? 이유가 뭐든 간에 대통령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이나 보좌진들을 탓하려 한다. 대통령이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대통령이 아니라 측근, 보좌관들의 무능을 비난하거나 국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통령은 멀쩡한데 간신들이 국정을 어지럽혔다는 식으로 말한다. 측근이 죄를 뒤집어쓰는 걸 용납한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측근들이 그의 눈과 귀를 가렸다’ 와 같은 평가가 남아있을 정도다. 이번에도 유효할 거다. 적어도 선출과정에서만큼은 강력한 정당성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탄핵을 옹호하는 측에서도 탄핵여론이 약해졌다고 느꼈는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반격이 시작되었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경유착이 다시 이슈화되지 않고있으니 불안해할만도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를 중심으로 군불을 때려하고있다. 그러나 주요언론들이 이를 철저히 외면할 거란 건 1월 달에 증명되었다. 여론을 등에 업는다하더라도 지난번 기각사유가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였는데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있다. 정경유착논란이 재점화되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