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프랑스가 1996년 점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일단 유럽에 큰 위협이 되었던 소련이 무너졌고, 그 이후 걸프전에서 미국과 영국의 전문군인들이 맹활약을 했기 때문이다. 단기 징병군인 체제는 유사시 많은 수의 병력동원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기술개발, 정예화에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을 깎아먹는다. 패권국으로서 세계 곳곳에 무력을 투사하는 게 목적이라면 적은 수로도 강력한 화력을 가질 수 있는 모병제가 더 유리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2017년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전에 개입했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프랑스 입장에서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안한 파트너'이다. 여기에 테러리즘에 대한 불안까지 확산되었다. 

  이에 마뉘엘 마크롱 당선자는 60만명 규모의 징병제 부활을 공약했다. 공약에 따르면 18세 남녀 젊은이들은 3년 안에 병역복무를 마쳐야 한다. 징병제 부활에는 약 150억~200억 유로(한화로 18조~24조원), 연간 운영비용은 20억~30억 유로(한화로 2조 6천억원~4조원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다. 1992~1996년 10개월 징병제만 한다해도 운영비용을 지나치게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선거 공약이니 어느정도 뻥튀기가 되어있다고 봐야하려나.

   한국의 복무기간은 21개월이어서 당장 병역자원이 부족하진않다. 그러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지는 중이어서 장기적으로는 여성복무문제가 이슈화 될 것이다. 그렇지만  출산과 양육을 병역의 의무로 어느정도 인정해주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병역면제세를 걷되 해당 예산의 절반이상을 출산/양육지원으로 돌려지는 것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남녀 병역의무 형평성 문제가 어느정도 결론에 이르게되면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여성 사이에 떠오르게 된다. 가령 병역면제세를 걷는다고 가정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성들은 병역세 대상에서 빼버릴 수도 있고, 아예 고소득층 싱글여성들에게만 과세폭탄을 매길 수도 있다. 그런데 전체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한국의 페미니즘은 전문직, 고소득층의 유리천장깨기에 몰두한다. 과연 이 사람들이 유리천장 근처에도 못가고 출산 이전에 결혼조차 포기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의 편을 들어줄까? 아니면 부유층, 고소득층, 금수저, 전문직 여성들 편을 들어줄까? 없는이들을 지탱하고 있는 유리바닥만 망가지게 될까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