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오르면 사회복무요원 폐지 여론이 커지지않을지? 가뜩이나 대외적으로 EU에게 강제노동철폐압력을 받고 있고 내부적으로 병역자원의 질적 측면에서도 복무시키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사실 현역판정율 추이를 보면 알겠지만, 예전 기준으로 면제판정 쉽게 나올 아이들이 공익으로 복무하기 시작한지 한참되었다. 그 영향으로 최근의 사회복무요원 훈련소 수기는 조교들이 불쌍해질 지경이고 복무지에서는 개인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지병이 악화되어 복무는 고사하고 입원하는 판.

  사회복무요원으로 갔어야 할 자원들이 현역으로 가는 바람에 문제가 속출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 군대가 널널해졌다느니 훈련강도가 낮아졌다느니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지금 빡세게 함부로 굴렸다간 무릎연골, 허리디스크, 척추 등 관절환자 대량 발생이다. 몸에 문제가 있는 거면 그나마 양반. 판정율 %가 하늘을 뚫기 시작하면서 심리이상자의 입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능력, 생리적 특성을 들어 남성징병제를 만장일치 합법시킨적 있는데 이미 그 시점에 현역 판정률은 91%가 넘어가 있었다. 이후 80% 대로 감소했지만 병력부족으로 다시 90%까지 끌어올릴 예정. 능력과 특성이전에 발병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무리해서 징병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무리해서 끌어오는 숫자맞추기조차 IMF저출산 후폭풍으로 한계에 부딪힐 예정. 단지 기성세대가 군복무 = 남자라는 생각이 확고하고 여성징병으로 메우자고 할 정치인이 없어서 다들 쉬쉬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