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남북철도 조사팀이 움직였다.

2007년 남북철도 공동조사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ffvdrail-11272018143550.html

  남북철도관련 이야기와 보도들을 접하다보면 가장 회의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기회로 확실하게 정리될까 모르겠다. 바로 고속철도 문제다. 정부 측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북한철도 현대화사업은 크게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일단 0단계로 남북철도를 연결한 뒤 임시열차를 운용하고, 1단계로 최소한의 개보수를 통해 운송속도를 높여나가며 화물열차를 수익운송, 2단계로 복선화 등의 작업으로 한국 지방철도노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3단계는 현대화 고속화다.

  그러다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옹호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뻥튀기가 굉장히 심해진다. 옹호하는 측에서는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6시간 안에 간다고 호들갑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수십조 내지 100조원 든다고 난리다. 물론 둘다 고속철도이야기가 포함된 거다.

  그런데 말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고작 5년이다. 그리고 벌써 취임 2년차도 절반이나 지나갔다. 미국-북한 비핵화협상 진행속도를 생각해보면 3단계는 고사하고, 2단계도 힘들며 1단계 정도가 임기 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탈원전 정책과 비슷한 맥락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가장 크게 비중이 높아진 발전양식은 LNG가스발전이다. 태양광같은 친환경에너지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2번째로 큰 LNG수입국인 한국은 최근 미국으로부터 가스도입을 점차 늘려왔는데, 201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는 미국산 가스를 가장 많이 구입하는 국가에 등극했다. 왜 이런 착각이 벌었졌는가하면 일단 초반 원전 건설 중단 임팩트가 매우 강했고, 친환경 이미지 메이킹을 매우 잘했기때문이다. 이전 정부들보다 많은 재원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환경 플랜이라는 것을 자세히 보면 2030년 기준이다. 참고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2022년에 끝난다. 그것을 두고 옹호파는 태양광 찬양을하고 반대파는 죽어라 태양광 을 폄하한다.

  철도도 이런식이기때문에 언론에서 퍼주기라고 난리인 것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온도차가 발생하는 것이다. 임기 내 0단계 ~ 1단계 수준이라면 현재 남북협력발전기금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수준에서 가능하니까 정부측도 퍼주기논란에도 여유가 있는 것이다. 실제 이번 2019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을 보면 철도예산의 사용처가 왜 명확하지않느냐는 항의로 잠깐 시끄러웠을 뿐(그야 어느 노선에 쓸지조차 협의가 안된 상태니까 당연했다), 증액된 것 치곤 전반적으로 조용했다. 왜냐하면 가장 논란이 될만한 쌀지원이 3분의 1로 대폭 삭감되어버렸기때문이다. 그 돈의 일부는 비료지원으로 갔고 나머지는 철도예산에 때려박았다. 쌀 삭감폭이 굉장히 커서 비료지원예산도 잠깐 언급되다 묻혔다. 산림복구예산같은 것이 꼭 필요하냐거나 북한인권예산이 왜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같은 것들은 이슈화되기에 너무 약했다.

2014년 화제가 되었던 북중고속철도사업. 그러나 그 뒤로 깜깜 무소식.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840842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임기지만, 북미관계를 생각하면 3단계는 그냥 없는 셈쳐도 크게 무리없다.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화해무드를 탄다 하더라도 북한에게는 강대한 외적이 필요하다. 북한 뿐 아니라 권력이 좁게 집중될수록, 대개 내부 통제를 위해 '분열은 곧 공멸'이라는 공포와 그 공포를 부추기는 강대한 외적를 필요로 한다. 강대국 중국조차도 일당독재와 분열에 대한 공포가 공존하며 라이벌 미국을 필요로 한다. 중국보다도 더 1인체제에 가까운 북한을 생각해보면 북미관계는 잘해봐야 이란-미국 정도가 한계일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것은 장기적인 이야기이고, 반대로 나빠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중국과 무역전쟁하기 바쁜데 중국 북한을 둘 모두와 전면적으로 붙는 것은 귀찮고 피곤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꼭 둘 모두를 한꺼번에 강경하게 상대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 하기에 따라 한쪽과 일시적인 소강상태 내지 협상조율에 따른 정전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와 행동은 사업가 출신이어서그런지 매우 유연하다. 북한도 무역전쟁으로 중미갈등이 심화되는 상태에서 새우등터지는 것보다는 나을테고. 맨입으로 가만히있어달라는 것도 아니니.

  어쨌든 이 프로젝트에 있어 미국의 보증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 미국의 보증이 없으면 진행될 수가 없다. 비핵화협상도 비핵화협상이거니와,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내부 불안 여론을 감당할 수 없다. 지난 햇볕정책이 크게 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대북 온건 정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북온건정책 찬반 사이에 있는 회색층이 미국이 내놓을 비핵화 협상결과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였다면 호구이미지(...)때문에 대북정책 지지도가 부족할 수도 있었지만, 현 미국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한국 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다.

  과거 5.24조치 해제가능성 언급에 도널드트럼프는 '한국,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못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말 그대로다.

  이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대북협상력이 떨어지는 대신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이득이 있다. 그리고 그 리스크는 추후 남북철도 개통 시 미국산 디젤기관차도입이 약속된다면 추가적으로 더 줄어든다. 그 디젤기관차는 달리는 보증수표가 되어줄 것이기때문이다. 반대로 그 제안은 미국허락없이 단독으로 무리하게 대북투자정책이 추진되지않는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 한국도 디젤기관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분야에서 넘버원 국가는 미국이다. 가장 최근에 한국이 도입한 디젤기관차도 국내면허생산이었을 뿐 미국산이었다.

  ...개인적으론 한국의 미국직구도 늘었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불평불만도 높겠다, 달래는 셈치고 무역의날이 블랙프라이데이(11월 4번째 주 금요일)로 옮겨지고 빨간날이 되었으면 좋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