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때는 대법원이 지역구 간 인구차이가 너무나니까 선거구를 재획정하라는 핵폭탄판결이 있었다. 뒤이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역구 200석 + 권역별 + 추가당선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놀라운 소신을 발표하였다. 왜 소신이냐면, 현직 국회의원들이 매우 싫어할만한 내용이었기때문이다. (그후 밉보여서 선관위 예산이 깎였다는 뒷소문이 있었다) 그래서 과거 2016 20대 국회의원 총선 때는 선거구 획정을 갈아엎어야되는데다 선관위 제안까지 떠버려서 온갖 선거제도 개편안이 다 튀어나왔던 것에 비해 이번 21대 총선은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좁다. 

이미 농촌지역은 1생활권 1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030208567688668

지역구 200인 vs 253인

  지역구 인원을 줄이고 비례대표의석 수를 늘리자는 의견이다. 결론만 말하면 1-2석 늘리면 늘렸지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야3당이 언급했고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 200석으로 줄일 수도 있다는 뜻을 넌지시 던지긴했으나 립서비스일 가능성이 높다. 단지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지역구 200 - 비례 100을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대놓고 바로 말뒤집기는 힘든것일뿐, 야3당도 민주당이 바로 입장바꾸기 힘들테니까 공격용 협상카드를 쓴것이지 진짜 될거라고 생각하고 던졌을지 의문이다. 

  아무래도 협상용 발언이 아닐지? 왜냐하면 일단 비례대표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특성상 비례대표 후보명단 신뢰도 = 정당신뢰도인데 한국의 정당신뢰도는 다들 아는대로...지역편중, 대량사표발생, 부활당선제 미끼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도 엄청나게 싫어할 것이다. 자기 지역구가 날아갈 수 있다. 또한 시골지역에서 엄청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면 아무래도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이 도시쪽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될 것이고, 그렇게되면 농촌지역이 자기들을 대표해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못하게 된다. 도농이 합쳐질 때 혐오시설이 농촌으로 몽땅 이전된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 그것과 흡사하다. 

2015년 선관위가 제안했던 권역배분

http://m.kyeongin.com/view.php?key=945476#rs

권역별 비례대표제 vs 단일선거구 비례대표제

  현행은 비례대표를 1선거구에서 다 뽑는다. 그런데 한국은 호남에서 범보수 후보가 하나도 당선되지 못하거나, 반대로 TK지역에서 범진보 후보가 하나도 당선되지못하는 참극이 벌어진다. TK지역에 거주하는 진보지지자나, 호남권에 거주하는 보수지지자는 자기성향의 지역대표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가뜩이나 지역구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도 서러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지역 유망주를 뽑는 것도 못하게 해놓았다. 이러한 지역편중은 대한민국의 지역갈등의 골을 더 깊어지게 만든다. 한국의 동서 지역갈등은 역사가 꽤 오래되었고 갈등의 골도 워낙 깊기때문에 각 비례대표 개선안 중에 명분이 가장 강력하다.

20대 총선에서 이 제도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기독자유당(전국득표율 참조)

http://iksantoday.kr/sub/view.php?sec1=98&sec2=&sec3=&seq=203651

비례대표 최소득표율 3% vs 5%

  현행 법률에 의하면 정당이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려면 유효 득표 수의 3%이상을 얻거나 지역구에서 5석을 얻어야한다. 비례대표 의석이 줄어들었다하더라도 47석이나 되기때문에 원래대로라면 2.1%만 얻어도 당선이 되어야 하나 군소정당의 난립, 특히 극성 세력의 원내진입을 막는 것을 명분으로 3%로 해놓았다. 반대로 군소정당들 입장에선 원내정당들의 기득권 유지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만약 권역별로 비례대표 선거구가 쪼개질 경우 군소정당의 난립이나 극성 세력이 원내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에 비례해 최소 득표율을 올릴 것이다.

20대 총선 최소 득표차는 26표(!)였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vs 부활당선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대한 논쟁이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정당명부식으로, 중앙당에서 마음대로 1번 2번 3번 4번...사람을 정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들로부터 욕을 미친듯이 퍼먹고 있다. 정치신뢰도가 높다면 정치신인이나 소외계층인물들을 발굴할 수 있다는 장점이 빛을 발하지만, 정치신뢰도가 낮은 정당이 사용하면 야합으로 파벌줄세우기, 함량미달의 후보자, 심지어는 돈으로 사고팔거나 부정선거까지 터진다. 한국의 국회정당들, 특히 공천과정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도는 시궁창(...) 수준. 권역별로 쪼개놓는다하더라도 특정 지역구에 당선자가 늘어나는 문제, 거물급후보는 물갈이가 안된다는 점, 소외계층 배려, 과연 중앙당이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지금처럼 정당이 순번을 짜고 줄세우기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반면 부활당선제는 이를 막기위해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순서대로 비례대표로 당선시켜주는 것이다. 비례대표순번을 왜 정당들 마음대로 짜느냐는 유권자들의 불만, 중견정치인정도 되면 지역구에서 지더라도 박빙으로 패배하기때문에 추가합격(...)이라는 보험이 생긴다는 베테랑 현직 의원들의 선호, 상대 텃밭에서는 지역구 당선은 고사하고 후보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활당선 쪽이다. 

  만약 부활당선제를 실시하게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뒤따라올 것이다. 박빙선거구가 특정 지역에 몰려있으면 해당 지역에서 2명이상 집중 당선되어 특정 지역 국회의원 숫자만 확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다. 가령 한국의 경우 박빙선거구가 서울, 경기에 집중되어있기때문에 가뜩이나 서울 경기 비중이 높은데 수도권편중을 더 부추기게 될 수 있다. 이를 막기위해 권역별로 쪼개놓을 것이다. 

독일 연방의회의 명목상 인원수는 598명이다

https://m.yna.co.kr/view/GYH20170925000600044

의원정수 300인 vs 300인 +@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핵심이자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 일단 연동형이라는 단어는 각 정당들의 비례대표 득표수와 국회의원의석수가 지나치게 불일치하니까 이를 고치겠다는 의미다. 예컨데 정의당은 10%지지율을 가지고 있지만 의석은 300석 중 30석은 커녕 한자릿 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금 연동형이라는 단어는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은 연동형에도 여러 종류가 있음에도 각 정당들이 자기들 제도개편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위해서 연동형이라는 단어를 남발했기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불일치를 얼마만큼 해소시켜주느냐에 따라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가장 극단적으로는 의석수를 정당득표에 1:1로 맞추는 방법이 있다.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대표로 뽑아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유권자들이 이를 허용할리가...

  다음은 지역구 1인당선제로 인해 피해본 정당에게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추가 당선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예컨데 어느 정당의 총 비례대표득표율이 10%인데 경쟁 정당이 지역구에서 득표율 50%를 먹어서 300석을 싹쓸이해갔다면, 전체 의석의 10%인 30석을 추가당선시켜줘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요구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위의 예로 보듯이 국회의원 총인원이 300석을 훌쩍 넘어가게된다. 19대 총선 기준으로 선관위식 추가당선제로 시행되었다면 국회의원 총인원수는 300명이 아니라 324명이었을 것이다.아마 비판을 누그러뜨리기위해 현재의 정당이 맘대로 비례대표 순번을 짜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순으로 당선시켜주는 부활당선제를 시도하겠지만 그것만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국에서 권역별 비례제와 같이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TK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안나오는 대신 나머지 정당에서 추가당선자가 발생하여 300명을 훌쩍 넘게 될 것이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총 정원을 고정시킨채로 비례보상을 해주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인원을 고정시킨 뒤, 만약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더 많은 당선자가 지역구에서 발생했을 경우 그 정당은 비례대표배분에서 빼버리고 나머지 정당들이 각각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총의석 수 상한으로하여 비례대표 의석수를 나눠가지는 것이다. 가령 지역구 250명와 비례대표인원 50명으로 고정시킨다 했을 때, 만약 비례대표에서 A정당이 50%, B정당이 30%, C정당이 20%이고 지역구에서 A정당 200명 B정당 40명 C정당 10명을 당선시켰다면, A정당은 총의석 수의 50%인 150석을 넘었으므로 1석도 받지 못하고, B정당은 90명, C정당은 60명을 상한으로 비례대표의석을 나눠가지는 것이다. 한국에서 권역별 비례제와 같이 시행한다고 가정하면 더불어민주당은 호남권에서 비례대표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할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TK지역에서 비례대표 당선자가 안나오는 것은 같으나 총인원은 300명으로 고정된다.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4050610567632655

예측 : 의원정수 300인 고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 지역구 253인 이상 + 권역별 비례대표제 + 부활당선제 정당명부제 혼합 + 최소 득표율 5%

  부활당선제 vs 정당명부제는 협상에 따라 혼합될 여지가 많다. 가령 짝수 비례대표 순번은 정당이 짜고 홀수 비례대표 순번은 지역구 부활당선 시킬 수도 있고, 군소정당 쪽에선 지역구 후보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배려해서 따로 조항을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나머지는 상당히 기울어져있다. 일단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국민들의 반감이 정말 엄청날 것이므로 300인 고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도 현직의원들과 농촌지역의 대형 반발이 예상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동서 지역갈등 해소라는 대명분이 있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이렇게되면 여당입장에서 일단 지역구도 타파와 비례성 강화라는 약속은 어쨌든 불완전하게나마 지키게 되는 동시에 연동형 비례제 중에 욕을 가장 덜 먹는다.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만약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권역별 비례대표 배분기준이 권역별 인구수/총인구수가 아니라 권역별 투표참가자수/총 투표참가자수였으면 좋겠다. 투표율이 높은 지역에는 뭔가 메리트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투표율도 더 높아질테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감소에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무엇보다도 현 지지율 추세를 감안했을 때 민주당과 야3당이 손잡고 이런식으로 밀고들어오면 자유한국당에게 매우 좋지 않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민주당에게 질때지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바른정당에게 흡수통합을 압박하는 것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 전략은 유효해서 바른정당에서 많은 이탈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부활당선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행되면 텃밭을 가진 덩치 큰 정당의 유리함이 줄어들고 흡수통합을 압박하기 힘들어진다. 가령, 권역별 연동형 부활당선제 하에서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대구지역에 지역구후보로 나왔을 때 과연 국회의원에서 낙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제도는 보수대통합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

  물론 민주당도 호남권에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내주거나 단독 과반수를 얻기 힘들어진다는 피해를 받는다. 지난 2018 지방선거 때처럼 싹쓸이가 가능하다면야 지금처럼 비례대표 선거결과와 지역구결과가 따로 노는 게 더 좋다. 그렇기때문에 지지율이 높을 때에는 연동형 비례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단독 과반수를 노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범진보 혹은 제2, 제3야당과의 공조 구도를 수월하게 만드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게 된다. 특히 정권 후반기 레임덕이 가까워질 때 야 3당과 공조하여 자유한국당 패싱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매우 솔깃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