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참패원인 14가지

목차 - 평소 정치에 별관심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요인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요인 순으로 배열하려고 했다.

1. 왜 선거연기를 안했을까?

2. 못해도 반반싸움은 하겠지? 사실은...

3. 조국은 잘못했지만 사학은 건드리면 안돼.

4. 자유민주주의? 그 속내는 '강약약강' 헬조선식 시장자유주의

5. 한국 보수우파가 말하는 시장자유주의 속에 '소비자'의 모습은 없다.

6. 기반사상이 다 무너져있는데 국회 투쟁에만 골몰

7. 최저임금 인상반대! 주 52시간 반대!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신성 불가침 영역 

8. 차이나게이트 발발! 하지만, '친중이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9. 민주당의 강성 페미니즘행보, 하지만 페미니즘 자체를 건드리면 안돼.

10. 우리에겐 북한이 필요하다.

11. 민주당이 싫다. 하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12. 집값이 폭등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정말?

13.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논란, 인적쇄신만 외치고 선거제도엔 무관심

14(번외). 한일무역분쟁에서 미래통합당(자유한국당)이 친일공세에 노출된 경위. 당시썻던 글로 대체 - https://comtonic.tistory.com/6091

1. 왜 선거연기를 안했을까?

  제일 이해가 안갔던 부분. 민주당이야 코로나 방역책임론을 회피하기위해 강행입장이었다치고, 미통당이 선거연기를 반대한 이유는? 전쟁 중에도 치렀으니 강행해야한다는 건 황당했다. 그 전쟁 중에도 치렀다는 2대 대선은 여당 후보의 역대급 압승이었다. 사실 전쟁중이라고 하기에도 뭣한게 이미 휴전협정이 가조인될 정도로 전황이 안정된 상태였다. 물론 최전방 고지전도 전쟁중인거긴하지만 전면전과는 거리가 있었다. 중공군 최후의 전면 공세가 선거 1년 전이었다. 전쟁보단 재난 상황에 더 가까웠고,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정부여당에 힘 실어준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알고 그런말을 한 건지 궁금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ByHqVIuOD3E

  설령 전면전 중에 선거를 치룬 사례였다 치더라도, 그건 그거고 국민안전은 국민안전이다. 아니 코로나 19 방역소홀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정부여당을 심판하겠다면서, 근데 총선은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되는건가. 물론 본인들 딴엔 코로나 19가 주요선진국에서 이토록 많은 사망자가 나올 줄은 몰랐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건 3월 중순이었다. 

2. 못해도 반반싸움은 하겠지? 사실은...

  일단 민주당 쪽에서 시작부터 트릭을 하나 썼는데, 예상의석수를 130석+@로 엄살을 부렸다. 근데 사실 유시민 전 장관의 180석 쪽이 훨씬 합리적인 예상이었다. 유시민 전 장관 발언 이전에도 정치에 관심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거다. 왜냐하면 제3지대가 선거법 개정합의에서 지역별비례대표제,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자폭을 하는 바람에 제3정당들이 소멸될 예정이었기때문이다. 즉, 지난 20대총선 국민의당이 갖고있던 38석과 지역구표들이 양당쪽으로 흩어진다는건데, 중도층 비호감도 1위인 자유한국당 방향으로 흐를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흐를까? 

  그러니까 이 싸움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최소 160석이상 갖고 시작했던 거였고, 수도권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이 갈라먹어서 3자대결 어부지리로 새누리당이 이겼던 의석도 있었으니까, 유시민 전 장관의 180석 전망이 나왔던거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목표는 처음부터 120석 이상이었을 것. 왜냐하면 120석 이상만지키면, 자신들을 패싱하고 4+1로 마음대로 패스트트랙타는건 막을 수 있기때문. 민주당이 130석이고 미통당빼고 4+1이 180석인것보다, 민주당이 170석이고 미통당이 125석인게 미통당 입장에선 더 나았던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외적언급은 130석이상을 얘기해두고 실제로는 120석 이상이 목표였을 것이다. 그러니 공천도, 전략도, 공약도, 그토록 엉망으로 할 여유가 넘쳐흘렀던 거겠지. 뒤늦게 아차 싶어서 100석도 위험하다고 발언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다.

3. 조국은 잘못했지만 사학은 건드리면 안돼.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번 미래통합당이 공약으로 내놓은 정시비율 50%이상은 왜 미래통합당이 안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약만 놓고보면 '어쨌든 민주당보단 10%높은거 아니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우선되는건 공약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은 공약을 단독으로 중요시여기지도 않는다. 공약을 중시하지않는 유권자는 잘못됐다? 전혀 그렇지않다. 쟁점법안이 수면위로 떠올랐을 때 이 법안과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단체, 특히 이익집단들이 각 정당들과 우호적인 관계인지 아닌지가 먼저다.

어떤 이익집단과 대립할 것인가는 공약보다 더 중요하다

http://m.newspim.com/news/view/20191218000713

  따라서 정당들이 가진 이익집단들과의 우호도는 공약보다 우선시된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안철수 후보가 사립유치원 이익집단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육관련 공약이 이빨이나 들어가던가? 이미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논란 때 미래통합당은 유치원 원장들 측에 섰었다. 그런 미래통합당의 과거행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시비율 50%이상 공약이 조합되면, 조국문제로 야당을 뽑아봐야 어차피 사학눈치보느라 달라질 건 없다는 확신이 나온다. 반반싸움, 그놈이 그놈으로 가면 행정권을 가진 여당이 유리할 건 뻔하다.

4. 자유민주주의? 그 속내는 '강약약강' 헬조선식 시장자유주의

  위에서 많고많은 것 중에 굳이 사학을 언급한 이유가 있다. 조국 문제와의 연관성때문이기도하지만, 한국보수우파의 시장자유주의가 어떻게 헬적화(헬조선+최적화)되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을 사회에 공급했던 건 학계였다. 몇몇 부문에선 이를 충실히 스스로 이행했었다. 가령 2000년대 이후 대학교들은 청소 노동을 적극적으로 외주, 용역화해왔다. 그렇게 청소 노동에 '경쟁', '효율성', '유연성'을 앞세우는 동안, 정작 자기들의 본업인 교육 쪽에서 이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학교 전공 교육에 학업성취도평가나 수능같은 전국구 잣대는 여전히 없다. 즉, 학교들이 학생들을 받아 얼마나 잘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대한민국은 거의 모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수능이라는 국영수 잣대에 의존하고 있다. 유연성은 어떤가? 특정 학생이 어느 학교에 입학하면 자퇴하지않는한 4년 동안 묶인다. 다른 학교를 선택하는 방법은 좁디좁은 편입 뿐이다. 이토록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제한받으니, 당연히 공급자 간 경쟁은 벌어지지않는다.

  아, 대학교 학점평가제도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래서 지금 사이버강의가 그렇게 개판인건가? 이런 대학들이 일선 고등학교 내신을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개입되고', '학교 간 격차를 반영하지 않고', '학교마다 평가잣대가 각양각색이라' 못믿겠단다.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귀족노조를 대하는 것과 대학들을 대하는 온도차는 하늘과 땅차이.

 5. 한국 보수우파가 말하는 시장자유주의 속에 '소비자'의 모습은 없다.

  이러한 '강약약강'의 모습에 더해 소비자의 모습도 사라져있다. 위에서 '학생'과 '학부모'라는 소비자를 등한시하는 모습은 로스쿨과 사법시험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로스쿨? 당연히 문제많다. 대학교 보내기도 빡센 서민들은 로스쿨같은 대학원은 엄두도 내기 힘들다. 그래서 사법시험체제로 돌아가자...좋다. 근데 사법시험 회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할 말이 있지 않던가? 바로 '합격인원'이다. 한국 기성 보수정당들이 약자들에게 이야기해왔던 논리를 여기에 퍼붓는다면, 사실 사법시험제도도 낙제점이다.

  자유시장논리가 그토록 효율적이라면, 변호사들을 7천명 8천명 뽑아서 시장에서 경쟁시켜야지 왜 딸랑 매년 1천명대 공급에 만족해야하는 걸까? 특히 이 자유시장논리는 로스쿨제도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었다. 로스쿨지지자들은 로스쿨 덕택에 변호사가 많이 공급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15년 전인 2005년에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000명에 도달해있었다. 사법시험의 각종 폐혜를 감안했을 때 15년이 지난 2020년에도 합격자수를 1천명에 묶어두고 있었을까? 참고로 2019년 로스쿨->변호사시험 합격자는 1700명에 불과했다. 변호사 문턱을 낮춰 소비자들에게 이득을 주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http://www.hani.co.kr/arti/PRINT/890781.html

  소액주주와 재벌가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소비자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소비자와 기득권이익집단이 충돌했을 때, 이 나라 보수우파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없다. 백날 소득주도성장이 '이론적으로' 틀렸고, 자기네 자유민주주의(시장자유주의)가 '이론적으로' 맞다고 주장하면 뭐하냐고. 이론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헬조선이란게 문제고 당신들이 헬조선식 보수우파라는 게 문제라니까...

  비례대표 용지 길다고 까댈 땐 뭐하는 인간들인가 싶었다. 당신들이 좋아하는 자유민주주의(시장자유주의)논리대로라면 경쟁하는 정당이 많을수록 좋아해야하는거 아닌가?

  6. 기반사상이 다 무너져있는데 국회 투쟁에만 골몰

  위처럼 기반사상이 싹 다 무너져있었다. 기반사상이 무너져있는 상황에서 국회 내 강력투쟁은 이미지만 까먹을 뿐이다.  

  소득주도성장도 같이 무너지지않았느냐 물어볼 수 있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낙수효과의 정반대개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거다. 소득주도성장은 원래 '분수효과'라고 불리던 것이었다. '낙수와 분수는 반대아니야?' 아니다. 분수효과가 나오게 된 계기는 '낙수가 이론대로 되면 좋은데, 막상 해보니까 위에서 파이프가 너무 좁아 흘러내리질 않더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부작용을 해결하기위해 '낙수효과가 이론대로되면 좋은데 파이프가 좁으니까 따로 우회로를 만들어서 솟아오르게하자!' 이게 분수효과다. 그러다 분수효과가 개입을 통한 비효율성, 이미지적으로도 중력을 거스른다는 비효율성이 계속 부각되자 '분명 거시적인 성장지표는 감소하겠지만 1:1로 성장성이 감소되는 건 아니며, 성장자체는 지속된다'라고 메우기위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름이 바뀐 것이다.

  즉, 실제 어떻든간에 논리구조상 분수효과는 낙수효과의 '개량형'이지 반대개념이 아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이 아무리 망했다고 떠들어대도 별 재미를 못보는거다. 왜냐하면 소득주도성장에 잡음이 들릴수록 그나마 개량해서 부작용이 이정도에 그친다고 느낄테니까. '개량형'엔 '개량형'으로 맞서는 게 정상인데 미래통합당의 사상은 2000년대 초반과 바뀐게 없다.

  진짜 어이없는 건 현 정치권 내에 이런 기민한 움직임을 보이는 사람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이재명 지사가 뜨게 된건 본인 스스로 영리하게 행동했기때문이기도하지만, 원래 그 포지션이 미래통합당의 포지션이었기때문이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정상적인 야당이었으면 개량형에 개량형으로 맞서는 자리를 선점해놓고 있었을텐데, 손 놓고 있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MYH20200401013500038

  이 빈집털이를 가장 잘보여주는게 기본소득제논란이다. 기본소득제가 처음 대두되었을 때 미래통합당은 뭘했지? 그냥 사회주의적정책이라며 선 긋고 손놓고있었다.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문제가 굳이 필요없는 사람들에게 필요이상의 금액을 주었을 때다. 경제 좀 순환시켜달라고 돈 줬더니 사실 어려운 사람이 아니어서 저축을 해버리고 끝난다는 것. 하지만 이재명지사 식으로 선불카드로 기간제한을 둔다면 저축은 불가능하고, 소비데이터로 이 사람이 어느정도의 복지제도가 필요한지 측정해 볼 수 있다. 정부가 비효율적이라며 차라리 현금으로 나눠주는게 낫다고 나온게 기본소득제다. 1년 열두달 24시간 정부가 비효율적이라고 공격하던 것은 어느쪽인가? 좌파였냐?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는 어떤가? 공영제를 하자니 세금이 너무 많이들어가고, 그렇다고 민영화식으로 민간에게 맡기자니 대중교통 특성 상 부작용이 미친듯이 터질 거 같다. 그래서 노선선정은 정부가 하되 노선입찰을 받는 형식으로 적당히 융합하고 타협하는 방향으로 뜯어고치는 중이다. 아무리 코로나 19 영향이 있었다곤하나,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건 말이 안되는거다. 야당이 평소에 해야할 일을 안했고, 그틈을 비집고 잘 들어갔으니까 일어나는거다.

  7. 최저임금 인상반대! 주 52시간 반대!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신성 불가침 영역 

   지금 세계는 우파가 대세인데 왜 한국우파만 이렇게 몰락했지?라고 되묻는 사람 분명 있을거다. 틀린말은 아닌게, 유럽에서 좌파가 약세이기도했고 미국에서 도널드트럼프가 당선되기도 했으니까 맞는 말이긴하다. 하지만 외국 우파들이 무너진 사상을 재건할 수 있었던 건 낙수효과가 무너진 요인을 명확히 제시했기때문이었다. 가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낙수효과가 공격받은 것을 '세계화'와 '로봇화'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내 노동시장 보호'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제시했었다. 

  미국 대선에서 반세계화가 달아오르자 그제야 미국 블루컬러 임금이 오르지않은 것은 세계화때문이 아니라 로봇화때문인게 컷다!고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끝내 반세계화여론은 수용되었다. 지금 2020 미국 대통령 선거를 봐도 민주당의 노동시장 보호 관련 공약은 트럼프랑 구분이 안갈 정도다. 환경문제빼면 트럼프랑 뭐가 다르냐는 녹색 트럼프 = 민주당이라고 지적하던 국내 네티즌도 있었는데 그 말대로다.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107

  그럼 이게 국내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 논란과 뭔 상관이냐 싶을 수도 있는데, 상관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반대의 가장 큰 예제가 '자영업자'들이었는데 자영업자들이라고 실은 다같은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 최저임금인상의 경우 근본원인은 '낮은 시장임금'에 있다. 그런데 낮은 시장임금의 원인이 외국인 노동자때문이라면, 외국인노동자를 쓰지않는 음식점주와 외국인노동자를 많이 쓰는 음식점주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린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제시했지만, 이건 물질로 인격을 평가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부자동네-가난한동네 낙인찍는 게 되기때문에 정서상 도저히 용납될게 아니었다.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제인하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단, 맨입으로 될 거였으면 진작 최저임금 1만원이 지지받지도 못했을테니 달랠거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외국인고용부담금'이었던 것. 가령 편의점은 외국인 노동자를 거의 쓰지않는다. 편의점이 '외국인 고용시 시간당 5천원 세금 낼테니 최저임금인하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ㅠㅠ' 이랬으면 과연 안통했을까? 음식점은 어떤가? 숙박업은? 건설업은? 다른 대학교근처 알바자리는? 그 흐름을 타면 농업같이 내국인 노동자와 물리적거리가 현격한 업종은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내릴 수도 있었다. 과거와 달리 산업구조가 2차, 3차로 옮겨가면서 농산물 소비자의 머릿수가 농산물 생산노동자의 숫자를 훨씬 앞질렀기때문.

日, 집세 주며 외국인 모실때···황교안은 "동일임금 주면 안돼"

https://news.joins.com/article/23501142

  하지만 국내 기성보수우파의 반응은 미국에서 벌어진 물타기와 완전히 똑같았다.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를 조명할 때, 스포트라이트는 '무인화'에 집중되었다. 기계가 음식점에서 주문을 받고, 그리고 그 기계가 사람보다 얼마나 싸며, 노년층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된다...외국인 노동자 언급하는거 본사람? 하나 있긴하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도 올라서 부담이라고. 그리고 미래통합당 대표는 상공회의소 찾아가서는 외국인 최저임금을 내리자는 소리만 했다. 이걸 황교안 대표를 탓하고 싶진않다. 보수 아랫물이야 반외노자 정서가 팽배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반대였다. 보수언론, 보수학계, 보수지식인들, 보수경제인들 성향을 보면 황교안 대표가 트럼프처럼 말했으면 대표직에서 잘려나갔을거다

  혹자는, 심지어 보수쪽에서조차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부르기도하지만, 이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노동자 개개인 별로 보면 되려 존경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자기 고향을 떠나 이역만리 타향에서 일하는 게 어디 보통 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옛날처럼 외국인노동자 학력이 낮은 것도 아니다. 최소 고졸은 된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존경스러운건 존경스러운거고, 노동시장 교란으로 내 이웃의 월급이 줄어들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건 별개다. 한국보수우파는 북한 퍼줄 돈있으면 이웃에게 줘야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내국인 우선을 뜻하는 건 아닌가보다.

8. 차이나게이트 발발! 하지만, '친중이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나가면 '아니 어떻게 친중반미 정권이 이렇게 지지를 받지? 차이나게이트까지 터졌는데?' 이런 의문가진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차이나게이트 논란이 터지고 시끄럽던 네이버와 달리 정작 친중사이트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왜였을까? 그건 이 사람들이 양 정당을 '친중좌빨', '친중우빨'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중과 반중의 경계선은 정치적으로 그어져있지않다. 이 선은 '친중을 거부하는 것이 경제적 타격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로 그어져있다. 이 선을 넘어가지않았다면 친중인거다.

  이 선이 경제적으로 그어지게된 근원은 IMF로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90년대 한국 유권자들의 세계관은 냉전시대에 묶여있었다. 세계적으로는 소련이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가 왔지만 한국은 변화가 더뎠다. 북한의 존재때문이다. 하지만 IMF는, 사람들에게 '돈'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이념'도, '사상'도, '동맹'도, '진영'도 그 어떤 것도 내 이웃의 자살을 막아주진 못했다. 그들의 비극을 막을 수 있던 건 오로지 '돈'뿐이었다. IMF가 무엇인지 모르는 유권자 비중이 슬슬 높아지기시작했지만, 그래야봐야 아직 20대정도다. IMF가 선거판에 주는 영향이 소멸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명박 시절 유행어 중에 이런 게 있었다. 'XX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외국인 노동자 중 다수는 중국인이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서 어떤 포지션인지는 위 단락에 서술해놨다. 자, XX면 어떠냐 경제만 살리면 그만이지 - 이 XX안에 '친중'이 들어갔을 때 미래통합당은 그걸 부정할 수 있는가?  정책소비자인 유권자 입장에서, 친중행보가 경제적이유든 정치적이유든 결과는 같다.

9. 민주당의 강성 페미니즘행보, 하지만 페미니즘 자체를 건드리면 안돼.

 이러한 한국 기성우파의 모순은 페미니즘 이슈에서도 나타난다.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위기는 당내 극단여성주의세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정말 잘먹힌다해도 유권자 절반은 남성이고, 그 중 중장년층은 인터넷에 관심없어 영향을 안받는다쳐도 20 30 40에겐 타격이다. 실제 20대 남성 지지율이 급락했었다. 헌데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어째 영 심심했다. 하지만 보수언론들을 보면 수긍이 가는 태도였다. 보수언론들이 노조들을 다루는 논조와, 여성단체들을 다루는 논조가 같던가? 

https://cmobile.g-enews.com/view.php?ud=201906251234131319a218188523_1&ssk=newmain_0_4&md=20190625123529_R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페미니즘=좌파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페미니즘 퍼지고 보편화되면, 여성인력들을 육아전선에서 빼내 생산전선으로 재배치하기 쉬워진다. 풍부해진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국가의 생산성이 증진된다. 그럼 육아는 어떡하고? 이쪽도 효율화가 이루어진다. 작년 2019 국정감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교원 1인당 원아 수는 평균 10.9명이란 게 드러났었다. 평균이 10명이라는거고, 인천, 부산, 대구, 서울, 울산같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들은 14~15명이나 됐었다. 얼마나 효율적인가? 열사람, 열다섯사람이 맡던 일을 1명이 맡고 있다.

 또한 페미니즘은 보수언론들이 바라는 고용유연화에도 도움이 된다. 페미니즘이 본격적으로 퍼지기 전, IMF 때 여성들이 가장 먼저 잘려나갔다. 그건 여성이어서 해고당한게 아니었다. 맞벌이라서 먼저 잘랐던 거였다. 해고하는 인사담당자도 사람이다. 4인 가족의 남자가장을 해고하는 것은 자르는 입장에서도 정말 부담스럽다. 하지만 페미니즘으로 맞벌이가 보편화되면, 해고와 재고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수월해진다.

 10. 우리에겐 북한이 필요하다.

  위에서 8개항목을 나열하는 동안, '북한'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북한 문제는 한국 유권자들의 관심 밖에 있다. 이걸 우파쪽에서 '안보의식 부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선거에서 지는거다. 이건 안보의식이 모자른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대북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외교적카드를 거의 모두 소진했기때문이다. 외교카드를 몽땅 소모해버렸기때문에,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아무런 의미가 없게된 것.

  대북외교론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햇볕정책과 대북제재로 대표되는 온건론과 강경론. 근데 일단 햇볕정책은 김대중 시기 실컷 해봤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된 지금은 하고싶어도 못한다. 하려면 미국의 허락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연결, 가스관사업을 추진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걸 베트남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던데, 베트남보단 '벨라루스(백러시아) 모델'이라고 부르는게 더 정확하다. 핵무기 포기해주면 가스관 통과, 철도통과세 줄테니 그걸로 먹고살라는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배짱이 있느냐없느냐였다. '어차피 한국이나 미국은 쳐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배짱이 필요한 부분은 그쪽이 아니다. 최근 벨라루스는 러시아 합병설로 시끄럽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경우, 김정은 입장에서 중국을 등에 업은 친중파가 자신의 정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뭐가 어떻든간에 미국-북한 간의 카드가 맞지않으면 그 다음은 없다. 핵보유국끼리의 협상테이블에서 비보유국이 낄 자리는 없다.

유럽 최후의 독재자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와 블라디미르 푸틴

  반대로 강경론도 모든 카드를 소진한 상태다. 만약 전쟁을 택할 결단력이 있었다면, 천안함은 몰라도 연평도 때 전면전이 터지고도 남았다. 만약 보수우파들에게 가해지는, '그래서 전쟁하자는 거야?'라는 중도층의 물음은, 단순히 비꼬는게 아니다. 이미 카드를 다 소진하지않았느냐는 반문이다. 대북제재 강화주장도 중국의 존재때문에 시들시들하다. 중국이 대북제재이행에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은 이미 한참 전에 도널드 행정부가 확인시켜주었다. 그럼 결국 대북제재강화주장엔 반중이 전제되어야하는데. 앞서말했듯 현 국회 안에 친중 아닌 정당은 없다.

  이런 흐름을 타고 대북강경론vs대북온건론의 구도는 대북간섭주의vs대북고립주의로 바뀌고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통일준비론vs영구분단론이다. 통일준비론은 기존 햇볕정책의 수위를 낮추는 한편, 군사개입옵션으로 '전면전은 포기한다치고, 북한에 변고 발생 시 개입은 해야한다.'는 입장을 첨가한 사상이다. 가령 북한 최고지도자가 지병이나 내부쿠데타 등으로 갑작스레 사망해 내전이 터졌을 때, 난민의 남하를 억제하고 북한정부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빠르게 북진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된다는 것. 

http://www.etoday.co.kr/news/view/1793487

  대북간섭주의(통일준비론)을 잡은 쪽은 문재인 정부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세금'때문이다. 수위를 낮춘 햇볕정책이든, 북진군사옵션추가든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증세를 싫어하는 미래통합당이 쉽게 채택할 수 있는 노선이 아니다. 특히 군사무기 쪽에서 크게 두드러진다. 보통 군사무기는 화력(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이 세가지로 평가되는데, 이 3가지 성능이 높아질수록 가격도 비싸진다. 과거 한국군은 대규모 전면전에 대한 공지합동작전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북한군이 전면적으로 남하했을 때, 지상군과 공군이 합동으로 격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던 것. 따라서 화력과 방어력에 비해 기동력까지 중시되진않았다. 그 결과가 2천대에 이르는 3세대전차 규모와 포방부소리까지 듣는 포병전력규모다.

  그런데 북한에 변고가 생기고 빠르게 개입하려면 어떤 부대가 필요할까? 일단 기동력이 빨라야한다. 하지만 기동력만 빠르면 막상 전장에 도달했을 때 허수아비신세가 된다. 따라서 기동력을 극단적으로 높이면서 화력과 방어력도 갖춰야한다. 대표적인게 헬기전력이다. 그리고 이렇게되면 당연히 비싸다. 그러니까 통일준비론은 시작부터 주판깨고 들어가는거다. 그런 대규모 세금투입을 무릅쓸만한 사람들은 '한민족'에 미련을 갖고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북한에 빠르게 개입해야된다는 건 중국보다 빨리개입해야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이쯤되면 군사비 20조원 증액, 미국산LNG대규모수입정책을 채택 중인 문재인정부를 단순히 친중반미라고 규정하는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5/2018011500252.html

  이와 반대개념이 '통일 반대론'이다. 잘 와닿지않는다면, '북한소식이 왜 정치란에 있냐? 남의나라 뉴스는 세계란으로 옮기자'는 어떤가? 이게 가장 두드러졌던 사건이 바로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이다. 가까스로 로스터에서 빠지는 선수없이 다 포함되는 걸로 매듭지어졌지만, 실제 통일에서도 이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다. 집, 땅가진 사람들이야 통일되면 대북리스크가 해소되어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거 없는 사람들은? 개성공단 근로자임금은 130달러 정도였다. 최근 일용직 임금이 10만원 넘기도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사람 하루 부릴돈으로 북한사람 한달 쓸 수 있다. 북한사람들과 노동시장에서 경쟁할 각오는 되셨는지?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절대 영구분단론을 채택하지못한다. 대북온건론vs강경론 프레임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회귀하려고 할 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래통합당의 이런 모습은 '민주당의 내부결속력'을 강화시킨다. 이게 민주당의 계파갈등이 적었던 요인이다. 외부로부터 패권주의라고 자주 비판받는데, 알고보면 별거 아니다. '우리가 뭉치지않으면 우리 모두 빨갱이로 몰려서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 입닥쳐' 지금 민주당 내부 문제를 외부에 폭로하는 건 '나 정치적으로 매장해주세요'와 다를 게 없다. 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한, 반대편에 그걸로 색깔론을 펴는 정치세력이 있는 한, 그리고 그걸로 자신의 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 민주당은 계속 굳게 결집할 것이다.

11. 민주당이 싫다. 하지만 진짜 적은 내부에 있다. 

  아니 그럼 미래통합당이 영구분단론으로 기울거나 아예 북한문제를 언급안하고 놔두면 안되나? 미래통합당은 그게 불가능하다. 먼저, 지지기반인 고령층들이 통일에 미련을 많이 두고 있다. 통일 관련 설문조사는 하나같이 결과가 똑같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통일에 냉소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 미래통합당 윗물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은 민주당이 아니다. 바로 아랫쪽, 특히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 왜 미래통합당 윗물들에게 미래통합당 아랫물이 정적인지 와닿지않는다면 '집값문제'를 살펴보면 된다. 

  미래통합당과 보수언론들이 문재인정부 집값못잡는다면서 비판하는 레파토리는 '공급부족'이다.  그런데 역대 군사정부들은 현 보수세력의 성향과 반대방향으로 집값을 때려잡아왔다. 대한민국역사 상 처음으로 정부가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벌인건 1972년 250만호 건설계획부터다. 자금은 민간자본+정부자금지원, 건설은 민간건설사가, 입주자선정과 주택배분은 정부가. 결국 공공주택이었다. 전두환 정부 때는 한술 더 떠서 정부가 민간토지를 일괄 매수해 택지로 개발하는 택지개발촉진법을 통과시킨다. 개포, 고덕, 목동 등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이 때 생겼다. 사유재산을 대놓고 침해하는 법이었는데 군사정권시절이라 가능했었다. 재건축문제에서 규제해제,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강조하는 현 보수세력성향과는 완전히 정반대다. 이 법을 기반으로 노태우 정부는.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기 신도시 건설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집값을 가장 잘 잡은 대통령으로 평가받는다.

  왜 역대 군사정부들의 입체적인 모습은 조명받지 못했을까. 그야 현 보수우파세력이 박정희 정부의 정책 중 대기업위주 경제정책, 노조억누르기처럼 자기네 입맛에만 맞는 부분만 쏙쏙 골라뽑아써먹었기때문이다. 하지만 당시는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현재 진행중이었다. 민심에 더 예민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의료보험제도도 만들어 진 것이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저렇게 역대 군사정부들이 주택공급에 매달려왔던 건 주택공급이 부족해 민심이 흉흉했었기때문이었다. 특히 전두환이나 박정희 정부는 '정통성'이 부족했던만큼 민심이 안좋아지면 혁명으로 정권전복이 일어날 수 있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좌파적 정책은 죄다 내다버리고 오로지 성장만 바라봤던 것처럼 포장을 한다. 어쨌든 여기까지 보면 집값을 때려잡는 가장 간결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냥 그린벨트 풀고 그 자리에 아파트 도배하면 된다. 서울 안쪽 수요는, 이제 곧 넘겨받을 용산기지부지에 아파트를 마구 지으면 된다. 공급을 늘리면된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겉으로는 공급을 늘리자고하니까 똑같아보인다. 하지만 항상 사족이 붙는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 사실 이건 한국이 지역구위주 선거제도가 아니었다면 내놓을 수 없는 공약이다. 왜냐하면, 재건축 재개발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은 보유자가 노력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서울의 토지가격상승은 대규모 적자 인프라투자로 일어난다. 가장 대표적인게 지하철. 정부가 지하철 적자건설 적자운영해줘서 일어난 지가상승을 보유자가 가져가는게 올바른 것인가? 특히 이게 문제가되는건 2020년 대한민국이 인프라과잉 상태이기때문이다. 과거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인프라투자할 돈이 없었지 인프라가 남아돌아서 문제였던 적은 없었다.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을 돈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고속도로길이가 부족한게 문제였지, 경부고속도로가 다른 기존고속도로의 효과성을 깎아먹는게 문제였던가?

  헌데 이번 GTX(수도권 급행철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선, 다른 노선과 효용성이 중복된다는 것을 이유로 타당성이 깎이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효용성이 푸짐하게 돌아갈건 명백한데 인프라 건설할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나라가, 되려 인프라가 너무 많이 축적되어서 서로 효용성을 갉아먹는 것을 따지는 여유를 부릴 수 있게 된 것.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적자 인프라투자로 생긴 이득을 과세하지말라? 인프라 건설 효율은 갈수록 떨어져가는데, 나중엔 뭔 돈으로 재투자를 하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480902&memberNo=16296850

  얘기가 좀 새나갔는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로 '공급확대'를 말할 수 있는 정당이 주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현 체제는 지역구위주의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때 그린벨트를 풀고 공공주택을 마구지었을 때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이 가만있지않는다. 미래통합당이 '공급확대'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나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기존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유권자들에게 이득이 되기때문이다. 진짜로 순수한 공급확대정책을 밀어붙이는 길은 '체제전복'뿐인데, 한국보수우파윗물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바로 저 '체제전복'이다. 이 사람들은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격하는 한편, 동학농민운동을 '근왕주의'로 체제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포장한다. 이 두 사건엔 공통점이 있다. 첫째. 기존 체제(전두환 정권, 조선왕조)에 강한 불만이 폭발했다는 것. 둘째. 그것을 수행하기위해 '총기'가 등장했다는 것.

  집값문제로 총까진 들지않겠지만, 과격하게 나라를 싹 갈아엎자!는 주장에 '사이다'라고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박수를 보낼 유권자들이 바로 박정희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역대 군사정부들이 집값문제를 사유재산권을 쌈싸먹는 방법으로 해결해왔던 것처럼, 불도저식 행정으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들을 설득할 때, '공공주택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자제되어야한다'와 '공공주택은 북한 빨갱이같은 정책이다.' 중에 어느쪽에 훨씬 간편하고 잘 먹힐까? 그래서 이번에도 태구민 씨를 공천했던거고, 어김없이 중도층한테 또 북한이냐 소리나 듣고, 북한얘기가 민생얘기 밀어낸다며 비토당하고, 결국 선거는 지고. 태구민 당선자는 국회입성에 성공했지만 어차피 그 지역구는 강남벨트라 미래통합당이 이길 거였고. 보수우파 윗물 특징이, 군사정권의 양면성을 뻔히알면서도 현 야당에게 뻑하면 좌클릭한다고 뭐라한다는 점이다. 아마 이번 총선을 두고도 미래통합당이 좌클릭해서 망했다고하는 사람들 나올걸?

12. 집값이 폭등하면 민주당이 불리하다? 정말?

  그렇다해도 양당제 선거는 상대가 못하면 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타겟을 잘잡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다. 주택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이 3선이나 할 수 있었던 비결. 일단 집값상승으로 집보유자들에게 이득을 안겨줬다는 점. 그러면서도 집이없는 사람들 편이라는 이미지를 잘 가져갔다는 점. 근데 지금 용산기지 택지개발 제일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지?

  집값 폭등 속에서도 양쪽 모두를 잡는게 가능했던 건 이미지메이킹도 있지만 사회변화 덕택이다. 첫째. 한국 4인가족체제의 붕괴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점점 더 출산은 커녕 결혼조차 포기하고 있다. IMF로 직장안정성이 낮아진 이후, 미래에 낙관적일 수 없게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조차 포기한 사람이 중대형 아파트 시세폭등에 관심이나 있겠나? 물론 배아픈 건 있겠지만 그 뿐이다. 이들의 관심은 원룸 투룸의 월세 전세 시세지, 중대형아파트 가격이 아니다. 둘째. 집값폭등 비판측에서 문재인 정부동안 집값상승을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표현하곤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기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이미 올라도 너무 올라있었다. 2017년 서울 평균 집값은 6억원이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근로자 평균연봉 X 평균근속기간 결과가 11억정도였다. 여기서 세금은 내야할거고, 사람이 숨만쉬며 살 수는 없다. 대기업 근로자 부부가 맞벌이로 대출받아야 액수를 맞출 수 있었다는 것.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4107

  이번 선거 막판에 언론쪽에서 종합부동산세 많이 낸다 기사가 많이 나왔다. '자산에 대한 과세'는 대부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다. 문재인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최상층위주로 증액하는 대신 공공주택 쪽은 액셀밟는 걸 자제하는 식의 타협을 했다. 그결과 미래통합당은 강남벨트를 사수할 수 있었다. 미래통합당의 강남승리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더 많은 걸 받기위해 상대방에 줄건 주자'의 산물일 뿐이다. 장기로 따지면 상이나 마하나 주고 차포 싹쓸이 해오는 격이랄까? 물론 과세저항으로 공급이 줄어서 너무 심하게 오른다 싶으면 액셀을 밟을때도 있긴했다. 그게 3기 신도시였다. 3기신도시를 간략하게 축약하면, 'GTX지어줄게 그린벨트해제+신규주택다오'였다. 하지만 집보유 유권자들은 정말 무서웠다. 이들입장에선 나름 절박했는데, 그린벨트 풀고 공공주택지를 짓는것은 서울집값안정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에서 먼 경기도, 특히 신도시 집값은 큰 데미지를 받을 여지가 컸다. 하지만 끝내 어찌저찌 3기신도시계획을 못박을 순 있었다. 대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커리어를 몽땅 갈아넣어야했다. 결국 김현미 장관은 21대 총선에 불출마해야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현 선거제도 하에서 서울 집값을 순수한 공급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체제 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말 최선을 다한거다. 문재인 정부 장관진에서 비전문성을 이유로 저평가 받는 사람이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인데, 가끔 뻘소리하는 건 맞는데 이들에게 가해지는 전문성 논란이 과하다 싶을 때가 많다. 보다시피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교육이나 국토개발분야에서 전문성이 최우선시되던 시대는 지났다. 물론 둘 다 있으면 좋겠지만.

13.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논란, 인적쇄신만 외치고 선거제도엔 무관심

  위에서 쭉 보듯 미래통합당이 가진 사상적 모순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이렇게되면 인적쇄신도 의미를 상실한다. 유권자들은 정치인 한명한명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그정도로 관심을 가지지않는다. 같은 조건이라면 조금이라도 지역에서 들어본 사람. 현역이거나, 최소한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선거를 준비하던 사람을 공천하는 것이 유리하다. 

  선거판에서 정치신인들은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탄생한다. 하나는 거물급 정치인에게 묻어가는 것. 문재인과 박근혜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당선되었다. 여당 측 정치신인들은, 어차피 자기이름얘기해봐야 아는 사람도 없을테니까 이처럼 청와대에 묻어가는 선거전략이 유효할 때가 많다. 반대로 야당에서 거물급 대선주자에게 묻어가기도 한다. 친박연대는 차기대선주자에게 묻어가는 유형의 정점. 

  다른 하나는 특정사상을 중심으로 정치신인들을 정면 배치하는 것. 새로운 사상을 이식한다는 명분 아래에선 백지상태인 신인들이 효력을 발휘한다. 둘 다 불가능하다면 물갈이는 차라리 안하는게 낫다. 하지만 계파갈등으로 공천은 엉망이었다. 근데 미래통합당에게는 이 공천갈등을 해결할 기회가 분명 있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 논의였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별 비례대표제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일단 준연동형비례대표제로 가장 비난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정의당이다. 원래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연동성이 아니었다. 선거제도 개혁의 3개 기둥은 '지역구도완화', '연동성', '경쟁촉진' 이 3가지였다. 2015년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 석패율제를 분석하면 쉽게 깨닫게 되는데, 홍준표 전 대통령 후보를 예로 들면 더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21대 총선 공천을 두고 홍준표 후보는 출마지역문제로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고향나가겠다, 양산에 남겠다, 수도권 출마해라. 결론은 대구출마였다. 근데 석패율제를 채택했더라면 홍준표 후보는 그냥 수도권에 나가도 됐었다. 수도권 지역구에서 패배하더라도, 석패율제로 부활당선해서 국회 입성하면 그만이기때문이다. 

군소정당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런 합의를 해줬던걸까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2057500001

  다시 말하는데, 권역별 지역비례대표제 + 석패율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절대 연동성이 아니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게, 연동성이 높아질수록 거대양당은 불리하고 군소정당은 불리해지는데, 거대양당이 지지자가 더 많은가, 아님 군소정당 지지자가 더 많은가? 그럼에도 이게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었던 건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여론 덕분이었다. 연동성이 좋다는 건 어디까지나 먹물들끼리 이론상의 이야기이고... 여론 상 연동성은 지역주의는 타파해야겠는데, 비례구를 지역별로 쪼개놓으면 특정 지역기반이 부실한 군소정당이 불리하니까 주는 보상에 가까웠다.

  헌데 결과는 지역비례 석패율 모두 폐기하고 연동성만 남았다. 공수처법과 바꾸어 군소정당의 욕심만 고스란히 반영된 셈. 결국 아니나다를까 민주당과 통합당은 뒤통수를 후려쳤고, 정의당은 캐스팅보트조차 잃었고 민생당은 망했다. 만약 지역쪼개기를 포함했었다면 비례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쉽지않았을거다. 왜냐하면 위성정당 잘못만들었다간 내부분열로 이어지기 십상이기때문. 가령 대구경북에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한다?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다른 보수우파인 우리공화당이나 경제한국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야했을거다. 또한 여기에 지역패권주의로 역행하려는 적폐취급이 얹어졌을 것.

http://tbs.seoul.kr/news/newsView.do?seq_800=10385434&typ_800=9

  정의당과 민생당은 동-서로 쫙 갈라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주의 부활의 주범들이다. 이들은 결국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댓가를 치렀다치고...석패율제가 살아있었다면 미래통합당은 이번처럼 엄청난 공천갈등을 겪지않아도 됐었다. 근데 석패율제가 민주당의 반발로 최종적으로 기각된 이유는 간단했다. 바로 '경쟁촉진'때문이었다. 사실 경쟁촉진은 유권자들 입장이고...정치인들 입장에선 자기가 당선되기 빡세지는거니까 피곤한 제도다. 입장바꿔서 내가 현역 정치인인데, 혹은 정치신인인데 당내에 잘보여서 기껏 텃밭 선거구에 출마했더니, 상대가 홍준표, 황교안,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머리아플까? 물론 쉽지않은 결단이긴했다. 석패율제를 얻어오려면 연동성이나 지역분할을, 혹은 둘 다 내줘야했는데 그렇게되면 TK PK 황금텃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선거제도 개혁에 그냥 미온적인 수준이 아니었다. 중대선거구제 내놓았을 땐 참 대단하다 싶었다. 그렇게 국민들한텐 경쟁경쟁 외치더니 본인들한텐 예외. 미래통합당의 선거제도 개혁논의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간단했다. '아직 덜 굶었구나.'

  미래통합당 딴에는 설마 120석아래로 가겠나 싶어서 이모양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120석 아래로 갈 줄 알았다. 하지만 솔직히 110선까지 무너질거란 생각은 못했다...120석 무너지고 110석무너지고 잘못하면 개헌저지선 100석도 못가질 뻔했다. 이토록 민심이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