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cov.mohw.go.kr/tcmBoardView.do?brdId=&brdGubun=&dataGubun=&ncvContSeq=353917&contSeq=353917&board_id=&gubun=ALL


  감염병 문제에서 마스크의 유용성은 단순히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 안에만 있는게 갑갑해서 나들이나가기로 했다치자. 근데 막상 문열고 나갔더니 거리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마스크를 쓰고있고, 나들이먹거리사려고 마트를 들어갔더니 '마스크없는 사람 출입불가' 안내문이 대문짝하게 붙어있다면? 당연히 나가기 떨떠름해질 수 밖에 없다. 서울 2호선 강남역 이용객 수가 코로나 19 폭풍이 불어닥친 이후 반토막난데엔 이런 심리적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개학 연기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가 터지면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선 정신이 번쩍날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 집단감염은 완벽한 반례. 선거 이후 정부의 낙관적인 발언이 연달아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싱가포르 집단감염은 이주노동자때문이고 개학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치원 등에서 두자릿수 집단감염이 연이어 터져나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개학연기와 마스크착용의 일상화가 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좁혀놓았듯이, 정부의 조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http://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2959&category=&pageIdx=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낙관적이어도 빠르면 4월 29일, 늦으면 5월 8일 정도나 되야 정부가 움직일거라 보았는데, 좀 일찍움직이긴 했다. 코로나 19 공포에 빠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긴장을 풀게 된 건, 첫째, 사망자는 아직 계속 나오고있으나 추가 확진자는 줄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총선까지 치른 마당에 감염우려를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기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강행은 순전히 정치인들의 결단이었기때문에, 감염폭풍이 4월 15일부터 2주 ~ 3주 안에 불어닥친다면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물론 막상 불어닥치면 정치인들은 '이건 선거때문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 강행한 교회때문이에요!' 하겠지만, 어쨌든 21대 국회를 욕먹으면서 열고 싶진않을거라봤는데 상황이 많이 낙관적인가보다.


  4월 15일 이후 2~3주면,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말아달라고 부탁한 4월 29일부터 징검다리 연휴인 5월 5일까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일정을 5월 16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4월 22일 발표했으며, 7월 시험에 달린 사족으로 보아 소규모인 행정고시를 5월에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시험을 6월 7월 8월 연달아 보는 것으로 되어있다. 장소를 대관해주어야하는 학교 쪽에서도 등교 개학을 생활방역과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벌써 나왔다. 선거가 1달 정도 연기되었다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긴하지만, 시계를 되돌려도 어찌되었을진 알 수 없다.



  다만 시계를 돌려 선거연기를 했을 때 한가지는 확실해진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이게 무슨 '긴급'이냐면서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있다..아니 그럼,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거다.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책임을 분산해 짊어줄 이유가 없다. 그냥 선택을 못받은 것도 아니고, '매우'선택을 못받았다. 해석하기에 따라 야당쪽에선 되려 전국민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얻은 의석이 180석이다. 21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진않았지만, 정말 하고 싶다하면 야당이 뭐라하고하든간에 일단 50%든 70%든 먼저 줘놓고 21대 국회열린 뒤 나머지 30%주면 끝날일이다.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정당은 과연 어디일까?

 


  평소 정치권을 신뢰하던 유권자라면 모르겠지만, '선거 땐 깍듯하게 90도 인사를 쉼없이 하는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돌변한다'고 정치인들을 씹는 사람들이 이제와서 투덜댄다면, 선거연기론 나왔을 때 뭐했나 싶다. 선거가 연기되었다면 5월달이 가장 유력했는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6월까지 밀렸을까. 사람들 다 망하고나서 줘봐야 의미가 없을텐데. 허나 버스는 떠났다. 민주당과 미통당 양쪽의 셈법 속의 선거연기는 없이 선거는 끝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구)유권자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질질끌면 끌수록 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지금이야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만큼 타격입은 사람들에게도 동정을 많이 보내겠지만, 코로나 19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지원여론도 약해질 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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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문제에서 마스크의 유용성은 단순히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것에 그치지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집 안에만 있는게 갑갑해서 나들이나가기로 했다치자. 근데 막상 문열고 나갔더니 거리의 사람들은 너도나도 마스크를 쓰고있고, 나들이먹거리사려고 마트를 들어갔더니 '마스크없는 사람 출입불가' 안내문이 대문짝하게 붙어있다면? 당연히 나가기 떨떠름해질 수 밖에 없다. 서울 2호선 강남역 이용객 수가 코로나 19 폭풍이 불어닥친 이후 반토막난데엔 이런 심리적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이건 개학 연기 문제도 마찬가지여서, 사상 초유의 개학연기가 터지면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선 정신이 번쩍날 수 밖에 없다. 싱가포르 집단감염은 완벽한 반례. 선거 이후 정부의 낙관적인 발언이 연달아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싱가포르 집단감염은 이주노동자때문이고 개학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치원 등에서 두자릿수 집단감염이 연이어 터져나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개학연기와 마스크착용의 일상화가 사람들의 행동반경을 좁혀놓았듯이, 정부의 조치는 사람들의 행동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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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때문에 아무리 낙관적이어도 빠르면 4월 29일, 늦으면 5월 8일 정도나 되야 정부가 움직일거라 보았는데, 좀 일찍움직이긴 했다. 코로나 19 공포에 빠졌던 사람들이 서서히 긴장을 풀게 된 건, 첫째, 사망자는 아직 계속 나오고있으나 추가 확진자는 줄었다는 것. 그리고 둘째, 총선까지 치른 마당에 감염우려를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안맞기때문이다. 그런데 선거강행은 순전히 정치인들의 결단이었기때문에, 감염폭풍이 4월 15일부터 2주 ~ 3주 안에 불어닥친다면 전적으로 정치인들의 책임이다. 물론 막상 불어닥치면 정치인들은 '이건 선거때문이 아니라 부활절 예배 강행한 교회때문이에요!' 하겠지만, 어쨌든 21대 국회를 욕먹으면서 열고 싶진않을거라봤는데 상황이 많이 낙관적인가보다.


  4월 15일 이후 2~3주면, 방역당국이 긴장을 늦추지말아달라고 부탁한 4월 29일부터 징검다리 연휴인 5월 5일까지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시험 일정을 5월 16일부터 재개하는 것으로 4월 22일 발표했으며, 7월 시험에 달린 사족으로 보아 소규모인 행정고시를 5월에 치르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시험을 6월 7월 8월 연달아 보는 것으로 되어있다. 장소를 대관해주어야하는 학교 쪽에서도 등교 개학을 생활방역과 연계해 결정하겠다는 발표가 벌써 나왔다. 선거가 1달 정도 연기되었다면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 싶긴하지만, 시계를 되돌려도 어찌되었을진 알 수 없다.



  다만 시계를 돌려 선거연기를 했을 때 한가지는 확실해진다. 바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이게 무슨 '긴급'이냐면서 불만을 표하는 시민들이 있다..아니 그럼, 선거 끝나고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야당인 미래통합당 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말이 안되는거다. 일단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책임을 분산해 짊어줄 이유가 없다. 그냥 선택을 못받은 것도 아니고, '매우'선택을 못받았다. 해석하기에 따라 야당쪽에선 되려 전국민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유권자들에게서 외면받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다. 


  얻은 의석이 180석이다. 21대 국회가 아직 시작되진않았지만, 정말 하고 싶다하면 야당이 뭐라하고하든간에 일단 50%든 70%든 먼저 줘놓고 21대 국회열린 뒤 나머지 30%주면 끝날일이다. 지금 딴소리하고 있는 정당은 과연 어디일까?

 


  평소 정치권을 신뢰하던 유권자라면 모르겠지만, '선거 땐 깍듯하게 90도 인사를 쉼없이 하는 사람들이 선거 끝나면 돌변한다'고 정치인들을 씹는 사람들이 이제와서 투덜댄다면, 선거연기론 나왔을 때 뭐했나 싶다. 선거가 연기되었다면 5월달이 가장 유력했는데, 과연 재난지원금이 6월까지 밀렸을까. 사람들 다 망하고나서 줘봐야 의미가 없을텐데. 허나 버스는 떠났다. 민주당과 미통당 양쪽의 셈법 속의 선거연기는 없이 선거는 끝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권자가 아니다. (구)유권자일 뿐이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질질끌면 끌수록 액수는 점점 더 줄어들 것이다. 지금이야 코로나 19를 심각하게 생각하는만큼 타격입은 사람들에게도 동정을 많이 보내겠지만, 코로나 19에 대한 태도가 낙관적으로 변하면 변할수록 지원여론도 약해질 것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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