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후반부터 지금 2020년까지 위안부피해자문제가 계속 끌려온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에게 있다. 위의 고노 담화만 계속 유지했어도 지금처럼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을, 아베정권이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면서 정면으로 뒤엎으려는 시도를 했기때문에 위안부피해자 문제가 다시 터져나온 것이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행보는 이전부터 '표'를 위한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나 의심을 사왔고, 한일무역분쟁에서 사실상 확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한국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으니, 역풍얻어맞고 쑥대밭이 되는 게 당연했다. 사실 미래통합당, 당시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의외였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가 한국정부 책임론 하나만은 아니었기때문이다. 2019년 한일무역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었고 이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 벌어진 것이었으므로, 한국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정부가 반발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 구석이 있었다. 하지만 그 보복을 선거 20일 전에 강행하는 아베정권이 2015년 위안부합의라고 제대로 이행했을까 과연? 일본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 서술이 바뀐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미래한국당(당시 자유한국당)에겐 아베정권이 말로만 한국정부에 합의이행촉구한다고 민주당보다 더 화낼 수 있는 길이 있었다. 그러나 택하지않았다. 되려 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왔다. 결과는 당연히 역풍이었고, 역풍은 두가지로 불었다. 하나는 친일파취급이었다. 이쪽이면 차라리 나았다. 한일무역분쟁에서 자유한국당을 진심으로 친일파로 여길 사람이라면, 한일무역분쟁 역풍이 없었더라도 보수야당을 안찍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하나가 더 문제였는데, 바로 '기업들을 위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채택한 걸로 보는 경우. 이렇게되면 대기업이나 재벌에게 손해가된다면 역사나 나라를 팔아서라도 메꿔주려는 인간들로 찍혀버린다. 돈만 아는 정치인들이 되는 것.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발언

  돈.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 위안부합의가 비판받은 데에는 이 합의가 '돈'에 포커스가 맞춰졌기때문이었다. 고노담화에 대한 적극적인 재확인없이 금전위주로 이야기가 흘러다보니, 아베정권의 태도가 돈 몇푼 던져주면서 '이걸로 됐지?'식인게 됐고 한국여론은 이에 '우리가 거지냐'고 반발하게 된 것. 

  그래서 한국 내 합의지지세력이 '일본 내에서도 금전 보상에 대한 반발여론은 강하다'는 방향으로 옹호를 시도했던 것이다. 어쨌든 일본도 민주주의국가이다. 아베정권도 표를 받아야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위안부 할머니들 연령대를 보면 알듯이 현 일본 유권자들 중 대부분이 일본제국시절과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것도 맞다. 아무리 일본이 초고령화국가라고해도 90세 이상인구는 230만명 뿐이다. 유권자 1억명 중에 230만명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옹호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굳이 일본입장을 봐가며 그런 합의를 해줘야 했느냐'는 것.

https://www.segye.com/newsView/20151230003741

  결과론적인 이야기긴한데, 2015년 박근혜정부 입장에선 고노 담화/역사교과서 위안부서술문제만 확실히 재확인하고 아예 돈이 오가지 않는게 나았다. 보상을 한국정부가 이행하는 건 한일기본조약이 있었으니 문제가 없었다. 아니면 합의자체를 안하든가. 하지만 합의이면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볼 때, 한국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을 지 의문이다. 바로 이것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합의로 인한 데미지를 더 크게 받았다. 왜냐하면 위안부합의를 어쩔 수 없었다고 옹호해주려면 미국이 압박했다고 둘러대야하는데, 그렇게되면 위안부합의에 대한 비판여론이 반미주의로 흘러가버린다. 이게 반미주의로 흐르는 것을 막으려면 박근혜정부가 미국대신 욕을 먹어야했다. 마침 괜찮은 소잿거리가 있었다. 중국 전승절 참석. 그러니까 미국이 잘못한게 아니고, 박근혜가 잘못해서, 미국한테 찍혀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

   개인적으론 당시 보수언론 쪽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화력이 영 시원찮아서 의문이었는데, 지금은 납득이 간다. 최순실게이트 때 보인 모습이나, 선거 패배 후 친박세력을 긁어내려는 듯한 논조의 글들을 보면서 범보수세력 내부에서 박근혜 정부 그다지 좋아하지않았구나싶다. 하긴 돌이켜보면 박근혜-이명박 경선 때부터 치열한 내전이었다.

https://www.youtube.com/watch?v=8k-9lppwJlE

  문희상 국회의장의 1+1+α 해결법이 묻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들에게 성금을 모아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보상해주자는 이야기였는데, 결국 이것도 대충 돈으로 퉁치고 끝내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젠 강제징용문제든, 위안부피해자문제든 보상안에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지않아도 문제가 생긴다. 보상안에 돈이 들어가면 돈으로 대충 때우는 합의를 해줬다 비판거리가 될거고, 안들어가면 박근혜시절만큼도 못얻었다고 욕먹게 생겼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15년 위안부피해자합의가 파탄난 이후 한국여론의 입장은 고정되었다. 일단 금전보상은 해외피해자(대만, 네덜란드 등)로 무게가 옮겨진다. 한국 피해자 금전보상은 이뤄지면 이뤄지는대로 돈 문제 부각이고, 안되면 안되는대로 논란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해외피해자에겐 일본이 직접보상, 한국피해자에겐 한일기본협정을 기반으로 남은액수는 한국정부가 보상해주는 대신 고노담화 재확인과 역사교과서문제는 확실하게 받아내는 길 뿐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161161

  위 흐름에 따라 여론이 고정되었기때문에 이후 변동이 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이 회계문제로 시끄럽긴한데, 이 사건으로 위안부 피해자 여론이 변하는 건 기대하지않는게 좋다. 물론 외교문제에 대한 여론에 변동이 없다는 거지, 국내정치에 영향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 사건은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사태보다 더 안좋은 소식이다. 

  그래도 조국정국 땐 조국반대편에 국민에게 불신받는 집단이 셋씩이나 끼어있었다. 사학 쪽은 면접이나 논술 등으로 학생을 뽑는 데 있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바꾸자고 해야할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은 사학 개혁에 관련해 기대할 건덕지가 없는 집단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국민들이 대학교 수시 제도에 대해 가진 불만과 불신을 뻔히 알면서도, 조국을 터는데만 집중함으로서 결국 이 문제가 권한 다툼으로 흐르게 만들었다.

이 문제가 가장 잘 정리된 기사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164640Y

  반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문제에선 이 회계문제를 맨처음 거론한 건 보수정당도, 보수언론도, 권한을 빼앗기게생긴 공무원도 아니었다. 당사자인 피해 할머니었다. 그 때문에 반대쪽에 불신받는 집단이 명확하게 존재하지않는다. 또한 미래통합당이 조국 정국 때와 달리 가만히 있다는 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확히는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라 합당이다뭐다 내부갈등때문에 뭘 할 정신이 없던 거지만서도...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이 아.무.것.도. 안하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정말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금과 같이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는 건 야당이 미래통합당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이게 태극기부대로 지칭되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안좋기때문에 그런거라고 몽땅 덤터기씌우는데, 극성맞은 사람들이 민주당엔 없던가?

  내가 보아온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논란같은 문제가 터졌을 때, 괜히 나서서 어설프게 찔러보다가, 이틈에 대일외교문제나 국민정서 바꾸려고 한다고 의심만 받고, 그러다 뭐하나 걸려서 민주당도 나쁘지만 너넨 더 나쁘다 소리나 듣고 끝내민주당에게 도움주는 집단이었다.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회계불신은 꽤 해묵은 것이고 넓게 깔려있기때문에 제대로 밀고들어간다면 좋은 떡밥이긴하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논란을 예로들면, 가장 문제되는 건 쉼터도 쉼터지만 역시 사람들의 관심사는 정부보조금이다. 여기 얽힌 부처는 교육부, 여성부, 서울시인데, 이 중 교육부와 서울시는 등교개학문제때문에 존재감이 지워질테고 남는건 하나다. 

  시민단체 모두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성부 정부보조금받은 시민단체들을 다 뒤져보자고 끝까지 밀어붙인다면야 미래통합당이 나서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갈 자신없거나, 그렇게 밀고나갔을 때 보수우파 시민단체 쪽도 책잡혀서 그놈이 그놈소리 들을거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는게 본인들에게나 본인 지지자들에게나 도움이 되는 길이다. 지난번 대입논란때 어땠던가? 대학입학 후 전국단위 성취도평가는 얘기도 못꺼내고, 그나마 정시비율가지고 큰소리는 떵떵치더니 총선 직전 공약은 우리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였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정당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