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그래도 밑져야 본전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 민주당 쪽에서 한명숙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만호 씨 비망록 보도는 5월 첫째주였다. 그즈음까지만해도 크게 언급되지않았다. 그런데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 1차 기자회견이 뜨고 논란이 불거지자 2주차때부터 한명숙 전 총리 구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판이 훨씬 크다. 일개 시민단체와 당선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연은 그 스스로도 시민단체 중에선 규모가 제법 큰 메이저단체이기도 하고, 다른 시민 단체 -특히 여성단체- 들과 얽혀있는 것이 많다. 특히 정부보조금이 문제다. 교육부는 둘째치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가 얽혀있다.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의 시민단체 보조금이 다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서울시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은 편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비토층은 정치성향이 편중되어있어 정파갈등으로 유도할수라도 있지만,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토층은 우파 좌파 중도층 가리지않고 분포되어있다.

  여기서 한명숙 총리를 꺼내들면 흔들리고 있는 여성계를 다시 결집시킬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여성운동계의 대모'이기때문이다. 좋은 뜻이냐고? 글쎄다... 최근 인터뷰 등의 여성단체들 활동을 보면 특정 시민단체, 특정 학벌 사람들만 계속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같은 40년생 세대야 여성들의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지않아서 편중될 수 밖에 없었다쳐도, 지금까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여성유권자들의 여론을 특정 학벌, 특정 시민단체 중심으로 돌아가게하고 비례대표 공천 등의 과정을 통해 이 커넥션을 정부 및 국회 요직으로 끌어들인 원흉으로 지목되는 사람이 바로 한명숙 전 총리다. 

  불법정치자금을 실제로 받았는 지,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는 지는 둘째치고, 한명숙 전 총리 구명운동이 뜨면 여성부 커넥션은 다시 결집된다. 또한 이 사람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대표였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십수개 정파로 쪼개진 세력들을 어거지로 이어붙인 누더기정당이었다. 이런 정당의 대표직을 맡을 수 있었던 건 한명숙 전 총리이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민주화운동과정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다른 젊은 민주화운동인사들에게 도움을 주었기때문에 서로 앙숙인 세력 사이에서도 무난한 인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 그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할거고, 이렇게되면 정의연논란 돌아가는게 화가났더라도 한명숙 전 총리를 봐서 편들어주거나 최소 침묵을 유지하는 길을 선택하는 친민주당 인사들이 나올 수 밖에 없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5/14/2020051400123.html

  만약 미래통합당이 서둘러 공격했거나, 정의연 하나만 도려내면 끝날거라고 어설프게 공세를 취했다면 되려 정쟁이미지만 부각시켰을 것이다. 특히 논란의 당사자가 사퇴해 위안부할머니이용논란은 붕뜨게된 상태로 한명숙 전 총리 구명운동만 남았다면, 민주당은 대대적인 반격을 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이 공세를 취한다면 여성가족부를 싹 엎는 방식이어야겠지만, 미래통합당이 그런 걸 할 수 있을진 매우 회의적이다.(미래통합당 총선 참패 14가지 이유 9번항목 참조 - https://comtonic.tistory.com/6275)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차라리 지금처럼 가만있는게 국민들 도와주는 거다.

   이 사건은 조국 논란과는 성격이 다르다. 대입부정입학이 있었다고 난리가 났는데, 대학 측 책임이 부각되지않고 조국일가만 집중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민주당이 야당시절이었던터라 권력으로 대학을 핍박했다는 건 앞뒤가 안맞고, 당시에나 지금이나 대학들이 주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팽배했었다. 국민들은 상류층 부정입학이 만연했을거라며 화가났는데, 대학들 거르고 조국 일가만 때려잡는걸 '검찰권한축소에 대한 보복' 외에 뭘로 설명해야할까...?

   반면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구도가 매우 단순하다. 비리혐의로 지목된 사람과 자기가 피해받았다며 고발한 사람만 있을 뿐이다. 기부금을 가져다 이상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단체와 돈주고 뿌듯해야하다가 뒤통수 얻어맞은 국민들만 있을 뿐이다. 정부보조금 증발을 알면서 퍼준거 아니냐고 의심받는 여성부, 교육부, 서울시와 열심히 일해 번 피같은 돈을 정부와 시민단체에 건네준 납세자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파문제가 아니란거고, 미래통합당이 어설프게 끼어드느니 아무것도 안하는게 국민들입장에선 훨씬 낫다. 다른 게 끼어들 필요가 없다. 하지만 기어이 이상한 이물질이 하나 들어왔다. 당선자의 남편이 류경식당 탈북 종업원에게 재월북을 회유했다는 보도다. 바로 이런 게 이번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과 대조되는, 정파논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류경식당 탈북은 '자유의사'에 하자가 있는 사건이 맞다. 지배인 본인부터 12명 중 3명은 한국으로 가는 지 몰랐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 사건에서 자유의지가 중요했던건 보복우려때문이다. 해당 사건에서 자유의지를 중요시여기는 걸 북한>한국으로 동치시키면 심히 곤란하다. 한국으로 가는지도 몰랐던 3명의 가족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보복당했다면 그게 박수쳐줄 일인가? 더군다나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기위해 기획탈북을 시켰다는 주장은 너무 나갔다쳐도 입국 시점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맞췄고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위해 신원보호도 부실했다는 것까진 정설로 굳어져있다. 

  그렇기때문에 이 문제를 끌고와봐야 횡령의혹이라는 단순한 구도를 정파문제로 끌고가는 물타기밖에 안된다. 근거라도 튼실하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었다. 매달 30만원-50만원주고 속죄하며 살라는 게 재월북 회유의 근거라는데, 속죄하며 살라는 건 선거개입에 대한 것이었고, 돈을 준 건 되려 이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근거로도 볼 수 있다. 한국에 가는지도 모르고 탈북자가 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모자른 생활을 한다면 그 편이 더 탈북유혹을 느끼기 쉽지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 국가보조금 횡령 논란에 북한 얘기가 왜 나와야하는건가? 바로 이런 게 미래통합당을 선거에서 망하게 한거다. 미래통합당 열성지지자들이야 좋아하겠지만서도 솔직히 이 보도를 처음 접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기사 써달라고 한 건 줄 알았다. 물타기용으로.  21대 총선 대참패 이후 보수우파 일각에서 대참패 원인을 유튜브의 영향을 받은 극성지지자들,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는 듯한 주장이 많이 나왔는데, 극성지지자들 민주당엔 없던가? 분명 마이너스는 있었지만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은 아랫쪽보다 위에 있었다. 미통당 참패원인 14가지(https://comtonic.tistory.com/6275) - 이 구도를 보수집회에서 태극기 흔드는 할아버지들이 유튜브보고 스스로 만들어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