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시대 - 풍요로움 속 저출산, 상속세폐지, 귀족노조, 최저임금제, 부동산폭등, 홍준표, 실업, 기본소득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고 시끄럽다.

근데 솔직히 유동성공급한답시고 돈풀면 갈 곳은 부동산 뿐이다.

한국 주식시장은 도박판이다.

재벌오너들은 주가를 부양할 동기가 부족하다.

주가 올려봐야 이재용 삼성 부회장처럼 상속세 문제만 더 골머리썩는다.

삼성 상속 문제를 사회주의 vs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누가 자본주의고 누가 사회주의일까?

정말 재벌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일까.

그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주주권리를 투자한만큼 보장해주려는 극단적인 자본주의자들이다.

기업지배구조 뜯어고치려는 사람들 뒤에 거대 자본세력 있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주식을 가진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경영분리체제.

투자한 만큼 주주권리를 갖지못하고 위기가 찾아오면 애국심에 호소하는 재벌오너제.

누가 더 사회주의스럽고 누가 더 자본주의스러울까.

재벌오너제를 유지하기위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이 거짓말은 아니다.

한국인 오너가 아니라면 일자리 창출하는 공장들이 인건비가 값싼 해외로 이전될 수 있다.

남더라도 국내 현직 종사자들에게 성과압박이 가중된다.

해당 기업에 대우가 좋은 강성노조가 있다면 그들은 크게 반발할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해본 적 없는지.

귀족노조가 왜 귀족일까? 단순히 연봉이 많아서?

왕과 때론 대립하지만 체제붕괴위기 땐 왕과 손을 잡는 사람들.

그러니까 귀족인거다.

투자-소유-책임 정당성을 앞세워 성과압박을 하는 주식자본과

정당성이 부족한만큼 널널한 측면이 있는 재벌오너.

귀족노조는 둘 중 누구를 좋아할까?

근데 삼성엔 그 귀족노조가 없다.

재벌오너제로 주식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주식시장이 도박판이되면 

국가 경제 정책은 자동으로 머릿수로 기운다.

최저임금제 인상, 법인세 인상같은 정책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싫어한다.

근데 한국엔 그 주주들이 없다. 

대부분이 도박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보수언론들과 경제신문들이 상속세폐지를 끊임없이 얘기하는거다.

욕먹을 거 뻔히알면서도,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말이다.

자본주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재벌오너제 편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친기업 정책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상속세 폐지.

근데 상속세를 날리면

수저론이 다시 떠오른다. 평등이란 가치에 문제가 생긴다

우린 북한 빨갱이들이 아니다! 

결과의평등하지말자! 기회의평등이다!

그래도 모자란 부분은 상속세로 채워주겠다.

근데 상속세를 폐지는 고사하고

기회의 평등부터 문제가 생겼다.

대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갈수록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고

교수사회에선 스펙품앗이가 벌어졌다.(조국 사태)

그런데도 대학들은 수시확대를 끝도없이 원했다.

민주화운동 경험으로 투쟁적인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온순한' 대학생들이 들어오자 대학들은 대학등록금을 마구올렸다.

돈은 많이먹고 학생선발권은 쥐었는데 책임은 없었다.

대다수의 국민이 대학에 가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국민들은 불행히도 국영수 잣대에 매달려야한다.

대학들의 태만은 일선 중고교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넘어왔다.

옛날 국영수 대학입시가 중요시되었던 건

대학을 보낼 형편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않아서였다.

싹수가 있는 애들을 걸러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했던 것

그러나 국가장학금제도가 정착되었는데도 

납세자들은 대학들이 애들을 받아 얼마나 잘 키웠는 지 알 수 없다.

수능같은 대학교 울타리를 넘어선 경쟁도 없었고

편입같이 소비자(대학생)들의 선택권이 넓게 보장되지도 않았다.

뒷수습은 기업들과 사회가 해야했다.

기업은 본전생각하는 구직자들에게 돈을 더 얹어줘야했고

사회는 본전생각이 덜나도록 국가장학금을 주어야 했다.

청년실업은 대학이 돈값을 못해서 인 것도 있고

세계화로 중국 인도 동남아 수십억 노동공급이 쏟아져나와서

시장임금이 줄어든 것도 있다.

김두관 의원은 "시험 합격 정규직이라고 임금 두배 받는게 더 불공정" 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하태경 의원의 반박은 "불공정한 정규직전환보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이 되었어야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현직자들에게 가산점을 주자."

그게 현실화 되었을 때 언론 헤드라인이 눈에 보인다

"15년차 보안요원의 눈물 - 육체노동인데 경력자가 신규한테 밀려" 

하 의원에겐 "자회사까진 인정, 대신 비용은 혈세말고 인국공 연봉 삭감"도 있었다.

코로나 19도 있었으니 명분도 충분했다.

하지만 자회사 전환조차 싫었나보다.

시험 합격 정규직은 한국보수세력의 오랜 숙적이었다.

그런 숙적과 손을 잡을 정도로 비정규직 임금인상을 싫어한다.

- 싼 맛에 못쓰면 비정규직이 뭔 의미가 있나? -

잘 알아들었다.

물론 아예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대표적인게 영어공용화였다.

하지만 틀어졌고, 영어몰입교육은 유학-외고-명문대 수시입학로 변질되었다.

사실 국어가 한국어여야한다는 법은 없다.

돈도 안되는 한국어따윈 갖다버리고 영어를 국어로하는 건 어떤가?

그게 아이들한테 더 좋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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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결과적으로 이건 정치적 배신이다.

현 20대~40대는 10년 전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노동유연화를 통한 추가적인 부가가치창출이 그들에게도 월급인상기회가 된다고 했다.

고용불안은 생겼지만 그에 대응되는 임금상승은 없었다.

그에 따라 40대들은 신자유주의같은 성장정책을 지지할 동력을 상실했다.

40대 조기퇴직이 만연해졌는데 미래에 낙관적일리가?

지금 당장 손해가 있더라도 미래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건 여유가 있을 때 이야기이다.

거기에 안정성이 부여되자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장이 되었다.

그 청년들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을까.

사람들은 민주당에게 180석 던지고 상임위원장 독식도 허용했다.

이건 독재를 허용한게 아니다

오죽 미래통합당이 마음에 안들었으면

국민들이 직접 야당을 하겠단 거다.

홍준표 의원은 청년들이 자기를 왜 싫어하는 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흙수저였고 배고픈 설움을 겪었다. 고학으로 학교를 다녔다.

그는 궁핍했던 시대의 영웅이었다.

지금 애들은 대부분 굶주리지않는다. 

못해도 무상급식 먹는다.

먹을 게 없기는 커녕 잔반이 남아돌아서 문제다.

고학으로 학교다니지 않는다.

학교도 모자라 학원에 과외까지 한다.

돈이고 먹을거고 궁핍은 커녕 남아돈다.

근데 애들이 돈과 노력 시간을 쏟아부은 만큼 본전이 안나온다.

심지어 이 돈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돈이다.

수능학원다닐 돈을 부모가 아닌 자기가 직접 버는 학생?

대학교 등록금은 온전히 자기자신이 충당하는 학생?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총선에서도 양쪽에서 익숙한 문장을 들을 수 있었다.

개천에서 용난다.

도대체 언제적 쌍팔년도 마케팅인지?

개천에서 용난 건 사실이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비례대표 1명이 제명되었다.

부동산 투기 관련이었다.

재밌는 건 이게 장기적으론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득일거란 사실이다.

사고치는 비례대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거대정당에겐 유리하다.

하다못해 거대정당이 지역구 쓸어간 지역에선 비례대표 못가져가게하자고 한 적도 있었다.

소수 집단 국회의원이래봐야 숫자빨로 무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거대정당에 줄댄 소수 집단이라면?

그 결과는 21대 국회가 보여줄 것이다.

지역주의 타파를 외친 노무현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에 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석패율제는 거물급끼리 지역구에서 싸우게되니까 폐지

지역분할은 원내소수정당에게 불리하고 거대정당텃밭지켜야되서 폐지

반대 정당은 패싱당하기 싫다고 위성정당을 냈고

제3지대 없애려고 위성정당 낸 거대정당은 망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지역패권타파를 거절한 소수정당도 사이좋게 같이 망했다.

남는 건 지역구이고

지역구제 중심이면 부동산은 불패다.

특히 권력이 많이 모여있는 서울(강남) 부동산은 안전한 고수익자산이다.

서울 안살면 되지않느냐? 물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지방사는 게 더 비싸다.

차가 필수다. 

기름값이야 덜 끌고다닌다쳐도 차값, 보험료...지방산다고 더 안싸다.

집? 보증금은 차이나지만 의외로 월세는 크게 차이가 안난다.

2020년 수도권 인구는 비서울권 인구를 추월했다.

자기 집 사서 보유하고 있다면 모를까

아니면 인서울 대학생이었을 때 거기 주저앉는 게 낫다.

차보단 대중교통이 더 싸다

지방은 대중교통 배차간격이 길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울에 모인다

서울에 모이면 대중교통을 늘릴 규모의경제가 생긴다.

그런데 대중교통이 비싸면 안된다.

적자 건설 적자 운영한 과실은 부동산에 반영된다.

그렇게 투기꾼이 또 돈번다.

부동산 대책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재개발/재건축 촉진, 부동산 증세, 공공주택 건설

재개발/재건축은 투기꾼이 떼돈벌고

부동산 증세는 권력자들이 차단한다

공공주택 건설은 집주인들이 반대한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정책에 공격적이려면 투기지역구기반이 없는 정당이 필요하다.

근데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저따위로 뽑아놨다.

사다리걷어차기라며 난리다.

누군가는 민주당을 욕하고

누군가는 미통당을 욕한다.

그러나 수도 이전이 엎어졌을 때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남았을 때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에 국민투표절차를 요구했을 때

그때 골든타임은 지나갔다.

공주가 힘들면 최소한 천안, 최소한 수원이라도 갔어야했다.

예전에 보금자리 주택이란 게 있었다.

주택 시장가격이 내려갈만큼 무제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분양가가 싼 공공분양물량을 공급하는 방식

돈있는 사람들은 싸다고 로또분양 몰려들어 일반거래자체가 끊겼고

정작 서울집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은 2억 3억을 만들지 못해 참여할 수 없었다. 

사실 그 때 이미 사다리는 없었다. 지금은 더 없지만.

가격 올라가는 속도가 늦든 빠르든 국민반감이 커질 건 당연했다.

속도가 늦었다면 대신 재개발/재건축이 널널했단 소리니까 투기꾼들이 돈 벌었다.

계속 폭등이란건 일부러 이러나 싶기도하다. 

싹다 한번 뒤집어 엎어지라고.

근데 그렇게 안해도 요근래 당선되는 대통령들과 그 후보들은 죄다 불도저이미지들이다.

해외에서 비슷한 선거폭동이 터졌을 때

나타난 정당들은 죄다 공격적인 분배정책을 갖고 있었다.

한국 기준으로보면 빨갱이 소리 들을 정도?

신좌파뿐 아니라 신우파 정당도 마찬가지였다.

과거 냉전시기 이런 정당은 필요하지 않았다.

공산주의가 휩쓸었을 때 그들의 방식은 매우 잔혹했다.

사유재산을 많이 가진 입장에선 그런 무서운 일을 당하느니 

불만이 높아지도록 미리 수를 써야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 사회주의 낙원과 결과의 평등을 내세웠을 때

한국은 기회의 평등으로 맞대응했다.

그것도 모자라 국가의료보험제도를 만들고

부실시공이라는 대참사가 터진 적도 있지만 공공주택을 마구 지었다.

심지어 산재보험도 이 때 생겼다.

하지만 공산권 국가들은 붕괴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자본주의에서 나오는 부와 권력을 특정 집단이 독점하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다.

밖에 있던 체제경쟁상대가 사라졌다.

국가는 사유재산을 위협하는 외부 적에게 맞서는 긍정적 대상에서

자본에 간섭하는 부정적 대상으로 바뀌었다.

선거로 선출된 정부는 국경 내외의 자본을 통제할 힘을 점차 빼앗겼고

그에따라 중산층붕괴과 빈부격차를 통제할 힘이 없었다.

여기에 세계화와 자동화라는 기름이 부어졌다.

굳이 선거라는 절차를 거치지않고서도 

내부불만을 제때 처리하게 해주었던 외부의 적은 더이상 없고

자연스러운 자정작용을 바랄 수 없다면 

그나마 말이 통하는 선거철에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선거간격을 줄이고 선출된 정부의 힘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유권자 성향이 기운다.

세계화시대에 맞춰 국가가 하나의 노동조합이 되어가는 셈이다.

그래서 최근의 신진 정당들의 주장인

기본소득제, 복지확대, 외국인노동자거부, 선거제개편, 국가권력확대 등은 사회주의자 vs 자본주의자가 아니다.

자유시장주의 사상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버티다못해 개별정책단위로 등 돌린거다.

그러니 민주주의 vs 독재주의는 더더욱아니다.

임금불만으로 대중이 권력을 움켜잡고 있으려고하는건데 독재자에게 떠맡길리가?

굳이 vs를 쓰겠다면 선거권력 vs 자본권력이라는 말이 더 알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