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28723.html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특별대책을 지시한 후, 언론들은 슬슬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경제신문에서 재건축 규제완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 여기까진 그래도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데 은근슬쩍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완화를 끼워넣고 있다. 

  이럴라고 보수 언론 및 경제 신문들이 30대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 사다리는 이미 예전에 끊어져있었다. 소수의 대기업 맞벌이를 제외하고, 지금 서울아파트를 구입하는 30대를 두고 자기가 벌어서 산거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한 지 오래됐다. 보통 수저부터 떠올리지.

  따라서 부동산문제로 지지율이 하락했다면 추가대책은 투기소득 환수로 기울어진다. 사람들이 자기가 집을 못사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부정적평가를 내린 것이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보유세가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지지율회복은 금방이다.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의 노선이 세금완화기때문이다. 지난 6월 태영호 의원(강남갑)과 배현진 의원(송파을)이 1주택자 종부세완화 법안을 발의하였고 취소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먼저 투기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느냐, 그 뒤엔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었다. 즉, 재건축 많이하세요~ 대신 정부가 지하철만들어주고 적자운영해서 오른 소득은 세금내세요~ 로 요약할 수 있겠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는 불필요하다. 공급확대도 거론되곤 있지만 신도시 공급은 시간벌이정도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지하철 2호선 권역~강남그린벨트 지역이다.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110182401384

  투기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종합 보유세.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욕하기힘든 이유가 이것때문. 문젠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을 얼마나 조급하게 만들 수 있느냐 였다.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들을 조급하게 만들지못하면 버티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아쉬운 건 정부이므로 투기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일단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단계적 인상 카드가 빛을 본 것이다. 그리고 강남방향 그린벨트 해제 의견이 끊임없이 나온다. 부가적으로 강남방향 그린벨트 해제엔 경기도 집주인들에게 자본조달을 받자는 의견이 더해지기도하는데, 이건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때 경기도 집주인들이 손해를 보기때문이다. 

  용산지역 아파트 건축얘기도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용산 기지나 용산 정비창 부지에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말. 물론 용산정비창 땅은 아파트부지로 쓰기 아까운 거 모두가 안다. 잠실운동장처럼 전시장이나 돔야구장같은걸로 개발해야하는 땅인 것도 맞다. 하지만 서부이촌동 주민들이 높은 보상을 요구할 게 뻔하니까 아파트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용산기지 쪽은 박원순 시장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 과거 임대아파트로 도배해자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사람들도 임대 기대는 높지않을터였다. 헌데 박원순 시장은 분양아파트 건설조차 부정적이다.

헌법재판소가 수도이전에 국민투표를 요구하지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https://www.ytn.co.kr/_ln/0101_202007022233483366

  안전진단이나 교통평가 쪽은 투기소득 환수와 반비례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 특히 교통평가 쪽이 문젠데, 교통흐름이란 게 무조건 원활하다고 좋을까? 집값이 낮을 때야 교통문제에 빡빡하게 구는 건 괜찮다. 하지만 집값이 과열상태라면 교통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다. 차 끌고다니기 불편해야 집값이 낮아질 거 아닌가. 차를 끌고 다니든, 차없이 대중교통을 끌고다니든, 1인가구든, 다인가구든, 모든 라이프스타일에서 서울은 지방, 심지어 경기도 신도시보다 훨씬 우월하다. 

  그러다보니 권력자들부터가 밀도 높은 지역에 계속 남는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자신을 3번이나 국회의원 만들어 준 청주시민-충북도민들을 배신한 건 다들 알고 있을 테고,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는 국토부장관 호출해서 잔소리한다는데, 보유세 정부안을 후퇴시킨 장본인들이 바로 국회였다. 국회의원들부터가 강남에서 나갈 생각이 없다. 아마 이것들은 강남 그린벨트 푸는 것도 반대할거다. 해당 지역 그린벨트 규제를 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한 늘려 닭장처럼 만들면 매매가가 안떨어질 수가 없는데 죽어도 반대할 인간들이다.

  아니 그 이전에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언제 세종시로 가는거냐? 위의 모든 방법이 통하지않거나 실행되지않는다면 남는 방법은 수도이전 뿐이다. 그런데 국회는 분원조차 옮길 생각이 없고, 헌법재판소 덕분에 강제로 옮기게하려면 국민투표해야한다. 단독으론 국민투표 올리기 힘들거고 개헌과 엮여야 될까말까. 당시 수도이전에 관습헌법을 들이밀었던 헌법재판관들은 현 서울 집값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