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제안 - 21대 국회 제1야당은 미래통합당이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리얼미터
21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이런 글(https://comtonic.tistory.com/6275)을 쓴 적 있었다. <아무리 코로나 19 영향이 있었다곤하나, 경기도지사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건 말이 안되는거다. 야당이 평소에 해야할 일을 안했고, 그틈을 비집고 잘 들어갔으니까 일어나는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부동산 투기꾼 논란에 휩쓸려 제명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1주택자 한답시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강남 반포 아파트를 남겼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같은 건 원래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서 먼저 나와야 정상이다.
미래통합당이 미처 생각하지못했다는 건 말이 안된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특별한 아이디어가 아니다. 작년에도 이재명 지사 본인이 한 번 언급했던데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공천 검증과정에서 또 한번 나왔던 이야기였다.
아, 미래통합당은 '원래' 그런 정당이니까?
그렇지않다.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논의 시작은 2004년~2005년 공직자윤리법 개정 때였다.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그 때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걸두고 백지신탁제도를 후퇴시켰다며 말이 많았다. 왜냐하면 백지신탁제도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명칭은 '공직자 자산백지신탁제도'였기때문이다. 즉, 주식 뿐 아니라 부동산도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이 자산신탁제도 논의는 한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국민 서약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시작된 거였다. 그 정당의 이름은 '한나라당'이었고 당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노무현 탄핵 사건 후폭풍으로 한나라당이 문닫을 거라던 17대 총선에서, 의외로 한나라당은 40% 살짝 넘긴 의석을 가져갈 수 있었고 열린우리당은 과반을 살짝 넘긴 정도에 그쳤다.
그리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17대 국회에서 자산신탁제도는 주식백지신탁제도로 바뀌었다.
https://news.zum.com/articles/61234314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최근 미래통합당 지지쪽에선 40%국민을 무시하지말라고 이야기한다. 의석률을 앞세우면 34%밖에 안되니까 소수의견처럼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그래서 비례대표 득표율인 40%를 앞세운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더니,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부동산 투기꾼 논란에 휩쓸려 제명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1주택 한답시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버리고 강남 반포 아파트를 남기는 추태를 저질렀다. 이렇게 부동산 매매가가 너무 오른다는 불만이 고조되는 와중에 미래통합당이 한 짓은 종합부동산세 인하 법안 발의였다. 발의자는 배현진(송파구 을), 태영호(강남구 갑), 박성중(서초구 을), 유경준(강남구 병). 총 5건.
이재명 지사와 미래통합당 중 어느 쪽이 40%를 대표하는 야당같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