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판결에 반하는 댓글 달았다 피고발당했다는 네티즌. 

다른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일단 정치인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우르르 조문 간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게 맞다. 인간적도리? 그야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 특히 정치범죄라면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조문가기도 한다. 


  예를들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02년 대선자금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적 있었다. 그런 죄목이라면 충분히 '인간적 도리' 운운하며 조문갈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쪽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음에도 뒷말이 안나왔던 것이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33511_32626.html


  그런데 안희정 전 도지사가 형을 치르고 있는 사건은 성범죄다. 가뜩이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건이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본인이 정치적으로 거물이기도 하고,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후 시민단체들이 대거 집회를 열고 개입하면서 판이 매우 커졌다. 정치적 음모론도 끊이질않았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정치인들이 대거 조문을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되면 대법원 상고심이 내린 징역 3년 6개월도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참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조문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8ZBjf013WGo


  더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상태다. 대법판결 신뢰도에 금이 가 있는데, 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조문을 가면 안희정 성폭력 사건 징역 선고에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식적으로 조문을 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에게 호의를 보내는 지지자라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안희정 씨에게 대거 조문가는 액션이 없었더라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댓글도 줄었을 것이고, 모욕죄 고발할 일도, 피고발당하는 사람들도 더 적었을 것이다. 여권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거면 한명숙 사건 때처럼 정당/청와대차원에서 들이받던가. 정말 아무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인간적도리로 조문을 간 거라면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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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판결에 반하는 댓글 달았다 피고발당했다는 네티즌. 

다른글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에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일단 정치인들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에 우르르 조문 간 건 대단히 이례적인 게 맞다. 인간적도리? 그야 그런 경우가 있긴 있다. 특히 정치범죄라면 '인간적 도리' 차원에서 조문가기도 한다. 


  예를들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2002년 대선자금관련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산 적 있었다. 그런 죄목이라면 충분히 '인간적 도리' 운운하며 조문갈 수 있다. 특히 정치자금 쪽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니 선거공영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많다. 그래서 노회찬 전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각계 인사들이 조문했음에도 뒷말이 안나왔던 것이다.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5833511_32626.html


  그런데 안희정 전 도지사가 형을 치르고 있는 사건은 성범죄다. 가뜩이나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사건이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본인이 정치적으로 거물이기도 하고,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이후 시민단체들이 대거 집회를 열고 개입하면서 판이 매우 커졌다. 정치적 음모론도 끊이질않았다. 


  이런 사건이었는데 정치인들이 대거 조문을 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희정 성폭력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여기게 된다. 그렇게되면 대법원 상고심이 내린 징역 3년 6개월도 '정치적 판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참고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직접 조문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8ZBjf013WGo


  더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상태다. 대법판결 신뢰도에 금이 가 있는데, 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조문을 가면 안희정 성폭력 사건 징역 선고에도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공식적으로 조문을 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정치인에게 호의를 보내는 지지자라면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안희정 씨에게 대거 조문가는 액션이 없었더라면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댓글도 줄었을 것이고, 모욕죄 고발할 일도, 피고발당하는 사람들도 더 적었을 것이다. 여권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가진거면 한명숙 사건 때처럼 정당/청와대차원에서 들이받던가. 정말 아무 의도도 없이 순수하게 인간적도리로 조문을 간 거라면 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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