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도저도 아니었다. 격차를 인정하고 부동산 세금을 걷는데 무게를 둘거라면 빠른 보유세 - 기본소득연동으로 우군을 많이확보해 조세저항을 내리누르는게 자연스럽다. 최소한 재난지원금만큼은 전국민 지급이어야 앞뒤가 맞았다. 하지만 어중간했다. 재건축 재개발에 더 많은 세금환수와 임대아파트를 받아내기위해 줄다리기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쪽도 어중간했다. 그럴 거였으면 보유세 인상과 전월세 전가를 막기위한 3기신도시 건설이 지금보다 더 빠르고 비리가 없어야했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를 쭉 봤으면 알겠지만 ㄱ토건 포퓰리즘이 아주 제대로 터졌다. 박영선-오세훈 TV토론도 쌈박질하는 거 보는 재미는 있었지만 네거티브빼면 결국 토건 포퓰리즘이었다. 유권자들은 이 1번과 2번 중에 찍어야 할텐데, 어느 쪽을 찍어도 부동산 블루, 분노, 박탈감은 해소 될 수 없다. 재건축 재개발에 세금 덜 걷어 공급을 촉진하면 시세가 내려갈 순 있겠지만, 대신 재초환과 임대아파트 채납 줄다리기에서 정부가 패배했기때문에 노동소득으로 쳐다도 못 볼 돈을 부동산으로 버는 현실은 안바뀐다. 아니 금리가 낮고 서울강남부동산 불패신화에 한 줄이 더 추가되는 셈이니 재건축 재개발 풀어 공급해도 지방에서 쌈짓돈 들고 투자하는 돈이 더 많아져 안내려가버리면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 방향바뀜에는 밑의 둘 중 하나가 필연적으로 뒤따른다

  하나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재건축하면 8억원 벌고 4억원 세금내야 되니까, 임대아파트 내줘야하니까 그게 싫어서 공급이 막혔다. 4억원 걷을거 2억원 걷고 아예 안걷어서 공급촉진시키면 분명 아파트 가격 하방압력요인인 건 맞다. 문젠 대상 아파트 보유자들, 특히 그 중에 투기꾼들이 승리했다는 결말이 남는다는 것인데, 이 사실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지않도록 정보를 차단시키면 된다. 모르면 분노할 일도 없다. 한국 언론 정도라면 그럴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 재초환 4억 폭탄 기사에서 원래 얼마 벌어서 그정도 과세가 된 건지 찾긴 어려웠다. 언론은 광고주눈치봐야한다. 여기에 정부가 어깃장만 안놓으면 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졌을 때 제외하고 서울 부동산은 계속 우상향이었다. 분노가 폭발하지않도록 정보를 잘 컨트롤해왔는데 앞으로도 못할 이유 없다.

  또다른 보완책은 '부자로 여겨지는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다. 현 부동산 상황에 대입하면 소수는 재건축 노후 아파트보유자들이고 재건축을 정부와 다수의 입맛대로 밀어붙일 수 있게된다. 박정희 노태우 등을 겪어본 세대라면 익숙한 방법이겠다. 그렇지만 그 시절처럼 재건축하는데 세금 더 내기싫고 임대아파트 채납하기싫어 버티는 보유자들을 못버티게만드는데엔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한 건 아니다. 옛날과 달리 원주민들한테 주어지는 액수가 크다. 그때문에 동정론도 강할 수 없다. 가령 재건축유력한 노후 아파트에만 보유세 폭탄때리고 나머진 완화해준다면 수혜자들이 싫어할 것 같은가? 아님 재건축보유자들 불쌍하다는 여론이 일어날까? 재건축 재개발 호재가 계속 터지면 관련 시세는 오를거고, 분노와 미움의 대상은 점점 한정되고 소수가 된다. 동정론이 개입될 여지는 점점 더 적어진다. 이들만 손해를 본다면 보유세 상승에 불만가진 사람들은 세금 덜 내서 행복해지고, 부동산 폭등에 뚜껑열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울분이 해소되어 행복해진다. 

  위 두 추가 정책에서 거북함을 느낀다면 그건 아마 이 시나리오에서 '자유'가 손상되는 광경을 추출해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현재 흐름이 그렇다. 당장 차기대선 선호도/지지율 여론조사에서도 티가 팍팍 나고 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세다 끝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직 찬반이 엇갈린 정책에서 선택을 한 번 한 적없기때문에 매우 이르다. 특히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치면 안철수처럼 '사상검증'을 받아야한다.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서울시장공약은 이전 대선 때와 정반대인 것들이 있었다. 그런 찬반이 엇갈리는 성의표시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한다. 그래서 순서대로 넓게보면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정세균...여기서 오세훈 후보는 서울시장 나오니 빼고, 누가 상승세이고 누가 하락세인지,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는 지 보면 견적나온다. 

  이전에 한 번 썼었지만 차기대선은 '질서'라는 두 글자가 메인테마다. 가령 질서자유주의같은? 단, 한국의 K-질서자유주의는 독일에서 쓰던 그 뜻이 아닐 것이다. 여기는 휴전이 오래되긴했지만 흩어지면 다 죽는 전쟁이 가시권에 있는 국가이며, 집단을 위해 산업화세대 개인들이 희생해야했던 박정희 시기 경제정책을 고평가하는 국가이며, 징병제로 인해 청년들이 균등한 군역을 부여받고 군대에서 사회화되는 나라다. 대한민국에서 자유는 집단이 베이스다. 같은 방향으로 확장하면 K-질서자유주의는 자유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질서를 잡는게 아니라, 사회의 안녕을 훼방놓는 '주적'들을 응징한다는 개념에 가깝다. 물론 그 '주적'설정과 그 대응수위가 100% 합당하고 타당할 거란 보장은 없다.

  다른 선택지를 고를 기회는 분명 많이 있었다. 일단 2000년대 초반 수도이전이 있었다. 최근 국회이전 소문나니 세종 땅값이 들썩인다는 기사를 접해봤을 것이다. 그럼 수십년 간 수도였던 서울 땅값은 어땠겠는가? 꼭 충청이 아니어도 되었고 세종이 아니어도 되었다. 서울 국회의원들이야 자기 지역구니 어쩔 수 없다치고 지방 국회의원들이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들고 있었다. 지방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서울 땅값에 종속되지않도록 한다는 데 매우 큰 의의가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세종에 뿌리박지않고 철도교통의 발달로 각 지역구에서 출퇴근이 된다면 더 좋았다. 하지만 관습헌법의 벽이 있었다. 헌재판단대로 국민투표해봐야 서울표 못이겼을 거다. 지금은 인구격차가 더 심해졌다.

  그 외에도 기회는 많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이전 금리인상 시그널 주고 부동산 대출 풀어주는 짓을 안했으면 상황이 나았을 거고,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금리 내리기 전 일정 이상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보유세폭탄을 맞도록 미리 저항선을 만들어두는 방법도 있었다. 2019년-2020년 한정으로 토건 포퓰리즘을 서민 포퓰리즘으로 내리누르는 것도 가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하는 대신 세금을 많이거두고 복지혜택을 크게 늘리는 것인데, 코로나 19 이후 부동산은 폭등하고 실물경제는 어려워져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얘기까지 나올 정도여서 가능했다. 하지만 2021년에도 가능하면 곤란하다. 그건 그때까지 코로나 19 이전으로 회복되지않는단 얘기다. 

  물론 지금 선거판이 토건포퓰리즘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선거에 이기기 위한 길을 찾아보니 고르지 못한 부분도 있긴하다. 지금 재건축 재개발에 부정적인 뜻을 잔뜩 담아 포퓰리즘 소리하면 표 받을 수 있을까? 대출조이겠다고하면 표 받을 수 있을까? 복지확대요구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포퓰리즘 소리하더니, 심지어 베네수엘라 빨갱이 소리까지 곁들이더니 진짜 악독한 기득권 포퓰리스트들은 따로 있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사실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투표에서 아웃된 이유도 같은 맥락이었다. 단순히 무상급식을 반대해서 쫓겨난 게 아니었다. 평소 긴축기조인 사람이 돈아끼겠다고 무상급식 반대했으면 모르겠는데, 디자인 서울을 앞세워 각종 공사판 벌이던 사람이 무상급식 반대하고 시장직까지 걸었으니 곱게 보이겠나.

  그렇다고해서 박영선 후보 측이 이득인 건 아니다. 전술했듯 문재인 정부 서울 부동산 정책은 이도저도 아니었다. 그래서 TV토론해봐야 진흙탕싸움이되는거다. 정책 선거를 하기엔 서로 찝찝한 부분을 잔뜩 가지고 있다. 그러니 처음부터 정책선거가 될 수 없었다. 그래도 쌈구경하는 재미로 보는 맛은 있다. 재초환과 재난지원금을 연계시킬건지 정도가 궁금하긴 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엇나간 구석이 있는데 타협점이 어떻게 되는지 뚜렷하지않았기때문이다. 아쉽게도 그런 내용은 못봤다. 잠깐 딴 데 튼 사이에 놓친건지? 다음 토론 땐 나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