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들을 압박하려면 보유세를 올려야했다. 하지만 표때문에 쉽지않았다. 당장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양 후보들이 세금폭탄이라며 표몰이를 하고 있다. 하다못해 서울 아파트가 3억 4억할 때 미리미리 6억 9억넘으면 핵폭탄맞게 설계했다면 부동산 폭등이 일어나도 저항선역할을 해주었겠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더뎠다. 과세정책을 입법하는 사람들과 정보를 전달하고 가공해 여론을 만들어내는 고위급 사람들이 어디몰려사는 지 안다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었다.
그나마 다른 곳에서 공급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그린벨트해제였다. 하지만 그린벨트해제는 반대여론을 모으기가 너무 쉬웠다. 부동산가격에 악영향이 가는 만큼 필요한 머릿수가 쉽게 확보되었다. 부족한 화력은 환경파괴론으로 보완되었다. 그린벨트가 숲지대도 아니고, 언제부터 이 나라가 그렇게 환경에 힘을 실어줬다고 그러는지. 정 밀릴 것 같으면 임대아파트빼고 신축분양아파트만 지으라고 포퓰리즘했다.
투기붐을 억제할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보유세가 올라가면 전월세 인상도 압박받는다. 공급줄다리기는 해소되질않으니 반대로 정부가 급해졌다. 경기도집주인들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서울에 아파트가 많이 공급되면 신도시를 비롯한 경기도 집값이 떨어지기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3기신도시를 만들면서 적자인프라인 GTX를 양쪽에 퍼줘야했다. 그러고도 김현미 국토부 전 장관은 일산에 출마하지 못했다. 공급부족은 피상적인 결과물인 뿐이고 서울에 권력이 몰려 생긴 처참한 현상이다.
서울에 몰린 권력이 부동산 포퓰리즘에 빠지자 정부는 기동불능. 그래서 부동산이 너무 올라 화가나서 공급확대에 표 던져봐야 잠시잠깐이다. 부동산 포퓰리즘이라는 근본원인을 해결하지않는 이상 그때뿐이다. 얼마 이상오르면 보유세 핵폭탄 떨어지게하면 보유세오르는 게 싫어서라도 집주인들이 집값 우하향 편으로 돌아설거고 부동산 포퓰리즘이 무너지기 시작하겠지만, 정치인 본인들부터가 서울 집가진 사람들이고 정작 보유세를 올리겠다고 공약하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악순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