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에 패닉바잉이터지고 폭등이 일어나기 전 왜 수요를 제때 분산시키지 못했을까? 답은 간단하다. 권력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물론 서울시민이라고 다 같은 방향인 것은 아니다. 서울시민이라도 부동산 가진 사람과 가지지않은 사람의 이해관계는 다르고, 같은 부동산이라도 아파트가진사람과 빌라가진 사람의 이해관계가 또 다르다. 하지만 하기나름이다. 가령 '부동산이 계속 올라야 집주인들이 전월세도 싸게내줘요!'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이해관계를 집있는 서울시민들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도 이런식인데 하물며 핌피/님비라면. 국회이전은 고사하고 혐오시설이 서울 바깥으로 떠넘겨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그 중 몇 개만 건저내면 일단 인천 수도권매립지이전문제가 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간이 4년 정도 남았으니 슬슬 대체부지를 찾아야될 시점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지금처럼 서울쓰레기를 인천에 갖다버리고 싶은거다.
철도차량기지는 대표적인 기피시설이다. 일단 열차 소음으로 시끄럽고, 정비과정에서 먼지도 많이날리고, 그런 주제에 차지하는 땅면적은 큼지막하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라도 많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라도 될텐데 기계화로 수요가 창출되는 것도 아니다.
고양시는 아예 대놓고 들이받았다. 수색차량기지 이전문제다. 수색차량기지를 고양시로 넘기면 서울은 수색역세권 개발로 돈잔치가 벌어진다. 그리고 경기도엔 혐오시설 하나 추가. 원래 이전부터 서울 혐오시설엔 이름과 장소가 다른 것들이 많았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장, 화장터 등등 이름은 서울000고 운영도 서울시가 하는데 주소는 경기도라 외지인 입장에선 헷갈릴 때가 종종 있다.
선거 전 서울시는 광역철도 직결불가를 선언했었다. 현재 진행 중인 철도연장을 제외하고 추가연장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공표해버렸다. 국회나 핵심기관들이 경기도든 세종이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도중에 그랬다면, "괜히 서울철도망 연장해봐야 서울 집값만 더 오른다고 생각하나보다"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자기들은 재건축 재개발로 부동산 돈잔치 벌이겠다면서 님비시설 넘길 생각만 하는 걸 보고도 그런 생각이 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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