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측에서 공개한 자료인데... 경기도 국정감사가 18일 20일이다보니 주말에 맞춰 초반 공세를 편 듯?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화천대유 천화동인)이 연거푸 언급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자료다. 개입했니 어쩌니 하는 거보다 싸인되어있는 그림 하나가 효과는 더 좋다.
그런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원하는 공세전략을 가늠하기 어렵다. 대장동 개발 의혹 문제를 파고들 때 원하는 프레임은 '무능'과 '비리공범' 중 어느쪽인지? 일단은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조국 전 장관의 트윗을 국민의힘이 그대로 써먹었으나 슬슬 약발이 떨어져갈 시기.
무능프레임과 공범프레임 둘 중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일 거라 예상하는 지 묻는다면, '무능' + @쪽이다. 비리공범은 어차피 수사기관의 인증이 필요하다. 부실수사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건 문재인 청와대 쪽에 해당되는 문제다. 가령 어제 성남시 고문변호사였던 검찰총장의 과거경력을 근거로 부실수사하는 거 아니냐고 시끄러웠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경기도지사가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위치인 건 아니다.
관건은 무능과 함께하는 +@다.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들어오기 전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 보수언론 주장대로 '측근'인지, 아니면 이재명 캠프 측 주장대로 '일부 직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선거에 나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장'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 경기관광공사장으로 지명되었고 노조와 경기도의회에게 자격미달이라 두들겨맞았음에도 임명이 강행되었다. 최소 '보은'성 인사라고 의심할 만하다.
화천대유 측 수익이 대략 85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재명 지사의 '무능'과 '보은'이 교차한 결과, 성남시가 8500억짜리 ATM기로 전락한 것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 하물며 성남시장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스케일이 완전다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성남시의 50배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출시될 ATM는 한도 얼마짜리일까? 안그래도 요즘 시민단체들이 이리빼먹고 저리빼먹는 거 같다고 말이 많다. 현 시점에서 공문 사인에 주목해야하는 건 이게 시민단체나 이권단체들이 나라전체를 ATM만들어 빼먹는다는 ATM프레임과 연관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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