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입경로에 일정문의 뜨던데 행안위 경기도 국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도보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나, 솔직히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타이밍 상 크게 어긋난다. 어떻게든 특검으로 바로 끌고 가고 싶었다면 곽상도 전 의원은 '사퇴'가 아니라 '제명'이었어야 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행동이 훨씬 합리적이다.

 

  만약 특검주장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시작한다면, 그건 경기도 국감이 엉터리로 끝났을 때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국감으로 청렴성을 입증하게 될거라고 확신하던데, 정무위 증인 채택을 0명으로 펑크내놓고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https://content.v.kakao.com/v/5aff955d709b530001b82f05

  사실 특검은 유권자들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거 특검들은 여야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까지 시간 질질끄는 용도로 소모되었다. 최순실게이트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꼭두각시로 임기를 마치느니 쫓겨나겠다는 식으로 특검수사를 거부했기에 탄핵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반면 대장동 - 화천대유 특검은 출범한다하더라도 대선일이 얼마 안남았으니 정쟁용으로 소모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이번엔 전임 특별검사가 사건에 연루되어있다. 그리고 특검도 결국 검사들이 차출되는 거다. 검찰이 지금처럼 부실수사 논란에 휩쓸려 있다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36214

  특검보다도 더 격이 떨어지는 국정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줘야할 것 아닌가? 다행히 국정감사가 일정에 잡혀있다. 문제는 청렴이 밝혀질거라며 큰소리 뻥뻥쳐놓고 증인채택에는 소극적이다.

 

 18일은 늦어다치더라도 20일 국감, 최소 종합국감은 여야 모두 부르고 싶은 증인 다 부르는 방식이어야한다. 증인추가채택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그게 아니라면 유권자들더러 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민주당 경선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되었다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만들었어도 되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승복했음에도 사사오입논란과 분열양상은 끝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정감사조차 증인 못부르고 이도저도 아닌 맹탕으로 끝난다면, 분열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좋든 싫든 결국 다음 수순은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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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입경로에 일정문의 뜨던데 행안위 경기도 국감은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도보시위를 하고 있다고 하나, 솔직히 지금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타이밍 상 크게 어긋난다. 어떻게든 특검으로 바로 끌고 가고 싶었다면 곽상도 전 의원은 '사퇴'가 아니라 '제명'이었어야 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며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윤석열 후보의 행동이 훨씬 합리적이다.

 

  만약 특검주장에 본격적으로 탄력이 붙기시작한다면, 그건 경기도 국감이 엉터리로 끝났을 때다. 송영길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국감으로 청렴성을 입증하게 될거라고 확신하던데, 정무위 증인 채택을 0명으로 펑크내놓고 유권자들을 납득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https://content.v.kakao.com/v/5aff955d709b530001b82f05

  사실 특검은 유권자들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과거 특검들은 여야가 정무적 판단을 할 때까지 시간 질질끄는 용도로 소모되었다. 최순실게이트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꼭두각시로 임기를 마치느니 쫓겨나겠다는 식으로 특검수사를 거부했기에 탄핵인용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었다.

 

  반면 대장동 - 화천대유 특검은 출범한다하더라도 대선일이 얼마 안남았으니 정쟁용으로 소모되다 끝날 가능성이 크다. 거기다 이번엔 전임 특별검사가 사건에 연루되어있다. 그리고 특검도 결국 검사들이 차출되는 거다. 검찰이 지금처럼 부실수사 논란에 휩쓸려 있다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 

 

https://m.dailian.co.kr/news/view/1036214

  특검보다도 더 격이 떨어지는 국정조사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 유권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줘야할 것 아닌가? 다행히 국정감사가 일정에 잡혀있다. 문제는 청렴이 밝혀질거라며 큰소리 뻥뻥쳐놓고 증인채택에는 소극적이다.

 

 18일은 늦어다치더라도 20일 국감, 최소 종합국감은 여야 모두 부르고 싶은 증인 다 부르는 방식이어야한다. 증인추가채택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해야한다. 그게 아니라면 유권자들더러 대체 뭘 보고 판단하라는 것인지? 민주당 경선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되었다면 국정감사를 방탄국감으로 만들었어도 되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가 승복했음에도 사사오입논란과 분열양상은 끝나지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국정감사조차 증인 못부르고 이도저도 아닌 맹탕으로 끝난다면, 분열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좋든 싫든 결국 다음 수순은 특검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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