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2편 -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논란

3편 - 만 16세 투표권 논란과 결선투표제 필요성

4편 - 조희연 서울교육청 해직교사 특채 사태(현재글)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논란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비리논란. 작년, 재작년에 이어서 올해 국감도 또 이 얘기.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정채용 사태(환경부 장관 2심 징역 2년)와 비슷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부정채용 문제는 '논공행상도 작작해야할 거 아니냐?'라고 비난 패턴이 단순화 될 수 있었다. 기껏해야 더 윗선이 있는 거 아니냐 정도? 반면 이번에 서울교육청 특채사건은 과거 해직 때 정치중립의무를 너무 빡빡하게 적용한 게 아니냐는 옹호 정도는 가능하다.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따로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갑'의 입장에서 논공행상을 했다기보다, 구도상 '을'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울교육청 특별채용 사건의 갑-을관계가 이상하다는 점은 금방 눈치챌 수 있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조희연 교육감의 행적에서도 굉장한 위화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당신들은 공무원이니 내가 특채 문서에 단독결재 하겠다” 그러니까 직업공무원들이 휘말려 '다치지 않도록' 배려를 해줄 정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특별채용이 그들이 휘말릴 정도로 문제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음에도 강행한다. 그리고 9명의 피해자를 양산해버린다. 그러니까 개인적 관계나 금품수수로 인한 특별 채용이 아니라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사적이익이 있었더라도 정치적인 주고받기일 가능성이 크다.

  특별채용자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더 뚜렷해진다. 이 특별채용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언론 기사들은, 특별채용자가 선거캠프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교육감과 특별채용자의 관계를 상사-부하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 자리를 사퇴하고 공동본부장을 맡은 케이스였다. 오세훈-안철수 단일화과정에서 안철수가 사퇴한 뒤 안철수 후보를 오세훈 부하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조희연 교육감은 자신의 부하를 특채한 것이 아니다. 특채를 요구한 쪽은 서울시의회와 전교조였다. 전교조야 이익집단이니까 말이 필요없고, 교육청을 감시감독해야할 서울시의회가 되려 일을 종용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주도로 실시된 게 아니라 서울시의회와 교원단체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교육청 측 설명과, (해직교사) 5명의 이름을 적시하여 특별채용을 추진해달라는 의견서를 서울시의회 교육위 쪽에서 보냈다는 감사원보고서 서술을 통해 교차 검증된다. 다만, 전교조와 서울시의회 쪽도 설마 이런 식으로 대놓고 내정자 채용을 할 거라곤 생각 못 했을 수도 있었겠다.

  제도 상 결함이 있는 교육감 선거 특성을 생각해보면 조희연 교육감이 이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않았을 것이다. 교육감선거는 1회 선거를 통해 여러 후보 중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를 당선시키는 단순다수제다. 양자대결 내지 소수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일 때는 나쁘지않은 제도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정당기호를 붙일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체계적인 경선시스템으로 후보자 숫자를 줄일 수 없고 결국 후보들이 마구 난립한다. 이러면 개인 능력이 뛰어나고 공약이 좋더라도 단일화를 못해 표가 찢어져 패배할 확률이 매우 커진다. 단일화를 위한 정치적 야합을 부추기는 시스템이다. 지지층이 겹치는 타 조직이 작정하고 표 갈라먹으려들면 답이없다.

  그래서 조희연 교육감 처벌하는 것 보다 선거룰을 엎는 게 선순위라고 봤었다. 특채복직을 요구한 전교조, 서울시의회 싹 다 처벌할 게 아니라면, 차라리 조희연 교육감이 버티는 것을 재료삼아 선거 룰이 개선되는 쪽을 바라보는 게 더 나았다. 어차피 공채가 아니라 특채니까 여론 관심도 낮아 시간 질질끌릴 것으로 보였고 실제 그렇게 되었다.

  단, 어디까지나 5명을 위해 들러리 선 9명이 피해보상이나 구제조치를 제대로 받았을 때 이야기였다. 아무리 고급포장지써서 정무적 판단이라고 표현한다고 9명의 탈락자가 받은 충격이 사라지진않는다. 면접을 준비하느라 들인 시간, 비용, 고생, 그리고 내정자가 있었음을 알았을 때의 억울함, 허탈감, 우울감, 분노...9명이 받은 피해가 없는 게 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2021년 충북교육청 면접 결과(맨 위 목록 참조)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면접결과와 등수는 못알려준다는데(이해는 한다. 부산교육청 사건이 있었으니), 꼭 올해 모집인원을 작년이나 타 시도보다 4분의 1도 안뽑았어야 했던 것인지. 컴퓨터활용능력 1급 가산점은 왜 하필 올해 없어졌는지. 특히, 어째서 과목변경으로 '다음기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끝도 없다는 사실에 한없이 우울해진다. 

  하물며 특채 탈락자들은 어땠을까. 면접준비라는 게 제대로 하려면 정말 끝도 없다. 특별채용이었으니 지원자들이 내정자가 있을 가능성을 대충은 어림했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5명이나 되는 TO 전부 내정자가 있었다는 생각을 지원자가 쉽게 할 수 있을까? 조희연 교육감은 적법한 행정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야 그 적법성을 맞추려고 9명의 인생 일부를 조각조각냈으니까 당연히 적법하고도 남았겠지...

  이 특채의 서류/면접전형이 진행되었던 시기가 2018년 12월이었다. 벌써 3년이 다되가는 사건이다. 아직까지 피해받은 9명에 대한 피해보상이나 추가채용기회부여 등의 구제조치가 없었다면 최소한 구속기소로 온전한 임기만료와 3선 출마라도 막아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보상해 줄 시간은 차고도 넘쳤다. 여태까지 안해줬다면 임기 끝나기 전에 보상될 거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정무적판단이라는 포장에도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