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1편 -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이유

2편 - 공공도서관 주7일 운영 논란

3편 - 만 16세 투표권 논란과 결선투표제 필요성(현재글)

4편 - 조희연 서울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사태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논란

  청소년 참정권 확대 3법이란 게 2021년 여름에 발의된 적 있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육감 선거 투표권을 만 16세까지주자는 부분. 찬성의사를 밝힌 현직교육감은 경기, 전남, 광주, 서울... 더 있던가? 여튼 당연히 교육계에선 찬반이 뒤엉켰다. 

  투표권 연령을 따지기 전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하나 있다. 현행 시도교육감선거는 연령따지기 이전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는 선거라는 점이다. 교육감선거는 학부모라면 모를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유권자가 적은데다 정당기호도 못붙이게 되어있어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나마 나름 뉴스라도 챙겨보는 사람 쯤되야 보수-진보 구분이나 하는 정도다. 이렇게 유권자들 관심은 낮은데 후보들은 난립한다.

  그 결과 다른 선거에 비해 인물, 공약같은 것보다 단일화 여부가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게 된다. 지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도교육감선거)에서 양자대결지역을 제외하고 당선자가 50%이상 득표한 선거구는 단 1곳 뿐.(세종) 울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처럼 35.6%로 당선되는 사례도 생긴다.

  이렇게되면 학부모들의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후보 난립과 정보 부족 속에서 대충 무지성 투표하는 사람들때문에 학부모들의 표가치는 희석된다.

  이는 '교원평가제 무용론'과도 맞닿아 있다. 교원평가제 학부모 참여율이 5년 연속 떨어지는 중임에도, 학부모들은 교원평가제를 포기하지 못한다. 세부적으로 교원 한 명 한 명을 평가하는데 부작용이 있다면, 포괄적인 대체수단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 포지션에 해당하는 교육감 선거에서 학부모들의 표가치가 낮다. 대체가 안된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원평가제(교원능력개발평가) 평가주체인 교원, 학부모, 만 16세 학생들이 모여 1차 투표를 하는 게 더 낫다. 가급적이면 교육을 위해서라도 선호투표제여야 한다. 만 16세 이상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는 게 위험해보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16세 이상이므로 초중고유치원 학부모 표 숫자에 비하면 최소 5 대 1 이상이다. 여기에 교원 표까지 있다.

  학생들의 이상행동으로 1차 투표에서 이상한 사람이 결선에 올라오더라도, 나머지 어른들이 현행과 같은 교육감선거 결선투표로 막아주면 된다.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는 유권자 입장에서 후보가 난립하면 각 후보들의 특성이나 공약을 모두 인지하기 어렵다. 하지만 후보군이 단 2명으로 좁혀진다면 교육감 후보들의 특성이나 공약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된다.

  분명 고등학생들한테 투표권을 쥐어주면 인기영합주의 등에 휘둘릴 위험성이 더 큰 건 맞다. 그렇지만 일단 고등학생들에게 자유롭게 행동하고 경험하게 해 준 뒤 엇나가면 어른들이 교정해주고 방지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행동을 제약시키고 묶어버리면 안된다. 더구나 지금 학생세대는 반드시 투표가 습관이 되도록 교육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총선/대선 투표권을 얻었을 때 표 숫자가 다른 세대에 비해 극심하게 부족하다. 출산율이 끝장나게 떨어진 세대. 세대별로 투표성향이 갈리는 게 현실이라 투표율이 높아도 자기들 목소리 낼까말까 한 판국이다. 그런데 투표율마저 낮으면?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는 신세가 된다.

  꼭 이와같은 방식의 결선투표제일 필요는 없고, 결선투표제를 하더라도 만 16세 고등학생들은 예선투표권만주고 결선투표권은 주지않는 등 조정의 여지는 많다. 하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 오는 2022년 6월 1일 교육감 선거 레이스만봐도 단일화 단일화 노래만 부른다. 그게 선거 승패를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이니까. 단순히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로 뭉치자는 거면 괜찮다. 헌데 이 과정에서 음습한 야합이나 불법성 짙은 정치적 거래가 발생하곤 한다. 그게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도 있었다. 그 사례는 다음 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