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국토위 국정감사는 안보느니만 못한 국정감사였다. 사실 이번 국정감사는 다른 거 다 의미없었고, '증인이 없어 국정감사가 진행이 안되니 종합감사든 국정조사든 증인을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이거 딱 하나 중요했다. 가령 왜 컨소시엄을 이따위로 구성했느냐는 질문에 투자한 측에 문의해보라는 답변이 되돌아왔는데 정작 그 정황을 진술해 줄 증인이 없다. 국힘의원이 50억 누가 받았냐고 묻다가 곽상도 아들이 받았다고 얻어터지던데 그 곽상도 의원도 증인채택이 안됐다.

  채택이 좌절된 대장동 증인들을 영역별로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첫째.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 이유.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동양생보 등 금융기관 측 증인이 필요한 영역.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증언해 줄 증인이 없었다.

  둘째. 화천대유 측의 초기자금으로 SK측 돈이 들어가게 된 경위. SK 및 킨앤파트너스 쪽의 증인이 최초 증인요구명단에 들어있었던 이유.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증언해 줄 증인이 없었다.

  셋째. 화천대유가 법조인 쪽에 작업쳤다는 의혹. 물망에 오른 법조인들의 증언이 필요한 영역. 이 중 아들 50억 퇴직금 논란이 있었던 곽상도 전 의원과, 재판 거래 의혹이 얽혀있는 권순일 대법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선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이 영역에서 중요한 증인들이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증언해 줄 증인이 없었다.

  넷째.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작업쳤다는 의혹.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고, 이 사람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 주요 증인은 성남도시공사 관계자 및 유원홀딩스 관계자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증언해 줄 증인이 없었다.

  그리고, 위 4가지에 다 얽혀있는 건 결국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천화동인이다. 각 의혹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아는 것은 당연지사. 주요증인은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의 대주주, 이사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증언해 줄 증인이 없었다.

  위 5가지 유형의 증인들을 통해 정확히 어느부분이 특혜였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제공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는 게 먼저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국민의힘 비리일 수도, 국민의힘 주장대로 더불어민주당 측 비리일 수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혜를 주도했는지, 방조했는지, 아니면 특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는 지 판단하는 것은 위의 것들이 정리된 다음이다. 특혜를 주도했으면 뭐 당연히 사퇴일거고, 방조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할테고. 특혜를 주도했거나 방조한 게 아니라 아예 특혜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문제가 남는다.

  단순히 무능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민영개발과 비교해 그나마 잘했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당시 부동산시장을 감안해 노력은 했는데 아쉽다고 평가할 것인지? 만약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따지게 된다면 국민의힘보단 낫다 vs 아니다로 흘러가게 된다. 공공개발좋은데 민간한테 수익 퍼줬다고 실컷 떠들었으니 과거 국민의힘 집권시절에 민간개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다 역공이 될 것이다.

  근데 민주당의 증인채택거부를 물어야했던 국민의힘측은 엉뚱하게도 조폭연루설을 앞세우질않나, 김부선 씨가 튀어나오질않나. 뜬금없이 강아지 인형은 왜 나오는 건지...지금 국감보는 사람 중에 그거 궁금해서 보는 사람있을까? 다 대장동 때문에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조폭연루설이나 김부선 씨 문제같은 건 이미 한참 전에 선반영될만큼 됐다. 진지하게 믿을 사람은 이미 믿었고 허황된 말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이미 안믿는 쪽으로 정리 끝났다.

  이거 증인부르자 제대로 안물고 애매하게 끝나서 증인부르는 국정조사로 끌고 갈 수나 있으려나? 특검은 이미 검찰이 지독히 불신받는 상황이라 특검하면 뭐 달라지냐 이렇게 될텐데. 꼭 이재명 지사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게 아니라 위의 4가지 중 제대로 윤곽잡힌 게 하나도 없다. 중간중간 웃기는 장면이 없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론 얻을 게 없었던 국정감사였다. 언론을 통해 오갔던 공방들이 재탕되었을 뿐. 굳이 승패를 따지자면 국민의힘은 야당짓 참 못한다 정도. 설마 이 인간들 진짜로 국민의힘 비리라 일부러 엉터리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