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일정이 확정되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얽힌게 많은 옆나라 선거라 한국유권자 입장에서도 조금의 시간을 내면 엔간한 스포츠만큼 즐길 수 있다. 거기다 한국은 다음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되어있다. 선거날 어떤 기준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지 참고가 될 수 있다. 

1. 코로나19 셧다운 -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법제정 문제

   한국에서도 위드코로나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논의되고 있기때문에 익숙할 문제다. 찬성측은 새로운 변이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주자는 입장이고, 반대파는 백신과 의료기관 기능강화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입장.

  한국에서는 자유와 재산권을 지켜줘야한다는 반대파 입장이 어색할 수 있다. 당연하다. 한국은 휴전 중인 '병영국가'이기때문이다. 북한이라는 '공공의 적'과 대립 중이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할 것 같으면 징병제나 전시징발부터가 말이 안된다.  다른 나라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하는 게 이런 부분때문이다. 한 나라의 유권자 입장에서 '당연한' 것들이 실은 '당연하지않을 수' 있기때문이다.

  한국의 중앙통제 선호 영향은 좌우를 가리지않는다. 기본소득제처럼 세금은 다르게 나눠주는 건 같게하자는 정책이 긍정받기도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가 주류언론의 옹호를 받는 일도 일어난다. 재개발/재건축이란 거 따지고보면 동의하지않는 사람의 재산권을 다수결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제도다.

2.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지급문제

 일본은 지난해 1인당 10만엔(111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었고 이번 선거에서 추가지급을 공약한 정당들이 존재한다. 전반적인 대립구도는 한국과 다를 게 없다. 찬성측은 소비촉진, 빠른지급을 강조하고, 반대측은 예산부담이 너무 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점적으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차이점도 있는데,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재난지원금을 카드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했었다. 그런데 막상 주고나니 소비가 촉진되는 게 아니라 저축액만 늘었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선별지급'에 대한 뉘앙스가 다르다. 

  일본은 긴급사태 선언 시기 영업시간 제한과 주류판매 금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주었다. 그런데 그 액수가 하루 4만엔(약 45만원) ~ 10만엔(약 110만원)에 이를 정도여서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형성되었다. 미국프랑스일본 식당이 받은 지원금과 한국 식당들이 받은 지원금이 10배 차이 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였다.

  액수 차이가 정말 컸다. 한창 일본의 재난지원금 행정이 아날로그방식이라며 폄하하는 보도들이 쏟아졌던 적이 있었다. 자국정부의 행정력을 비판하는 일본언론의 기사를 단순히 번역하다 그렇게된거면 다행인데, 하도 많이 쏟아지니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의 자영업가자 구닥다리인 줄 알았던 일본의 재난지원금 행정이 실제론 액수면에서 노다지인 줄 안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니냐'할 정도로 선별지급에 적극적이었기에 선별지급도 가치있는 것으로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반면 한국에서 '선별지급' 혹은 '선별적 복지'는 너무 많이 준다는 불만을 살 정도로 퍼주지않았기때문에 있는 그대로 전달되지않는다. '선별적-'이 붙는 순간, '아 쟤네 주기 싫은가보다'가 된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