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 : 49회 일본 중의원 총선거 10대 쟁점(1) -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문제 

3. 일본 공적연금 지급개시연령 65세 -> 70세 상향

  한국 유권자라면 '국민연금 고갈'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일본도 상황이 비슷하다...정도가 아니고, 한국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단체나 언론이 가끔 일본사례를 들고와서 '일본도 고갈막으려고 저렇게 개혁하는데 한국은 뭐하냐!'식으로 이야기를 전개시킨다.

  그런데 일본의 연금논쟁을 볼 때마다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할 때 '젊은 세대들에게 부담이 전가'다는 부분이다. 당연한가? 왜 당연하지? 얼마 전 일본의 임금수준이 한국에게 따라잡혔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베정권 시절 경제지표는 좋아졌는데 일본 근로자들의 임금은 20년 넘게 그대로였다.

  그야 '돈이 돈버는 시대'니까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노동초과수요도 폭증하고 월급도 늘어나는 게 보통이겠지만, 무인화 제3세계 노동자 공급 등은 월급인상을 억제시킨다. 그렇다면 연금부담을 나이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가?

  연금의 납입/수급 기준이 '나이'인 것은 청년 시절이 신체적인 전성기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신체상태, 건강상태, 근력 등이 노동생산성에 주는 영향이 줄어들고, 아예 생산활동에서 육체노동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같은 제도가 최근 대두되는 다른 현금성복지제도와 비교했을 때 시대적 흐름에 맞는 것인지조차 불투명해진다.

4. 소비세 한시적 인하문제

  한국 유권자들 입장에선 '부가가치세'가 더 익숙하겠다. 일본은 아베정부시절 2019년 10월 소비세율이 8% -> 10%가 되었다. 1988년 이후 10%세율이 고정적으로 유지된 한국에 비해, 일본은 소비세가 인상된 지 얼마 안되었기때문에 10% 소비세 후퇴여론이 강할 수 밖에 없다.

  2020년 일본의 소비세 세수는 21조엔으로 역다 최다기록을 쓴 것도 불만을 늘리는데 한몫한다. 코로나 19 상황을 감안하면 의외의 결과일 수 있는데, 세율이 2%나 늘은 것에 비해 언택트 수요로 인해 수요감소분이 억제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비세가 많이 걷혔다. 소비세 인하 반대파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입장에선 소비세 인하를 반대하고 있고, 소비세 인하 찬성파는 저소득층에 부담감이 큰 세금임을 들어 소비세를 낮추자는 입장이다. 코로나19때문에 국민경제가 어려우니 한시적으로 인하하자는 의견도 있다.

  참고로 위의 공적연금(국민연금)개혁문제와 소비세인상 문제가 2019년 한일무역분쟁의 진짜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 타임라인 상으로 말은 된다. 일본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경제제재에 들어갔을 때(2019년 7월 1일)는 25회 참의원 통상선거(7월 21일) 불과 20일 전이었다. 

  소비세 인상과 연금수급연령 인상에 대한 반발이 컸던 선거였다.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위해 이용한 것이 '전범국가 피해의식'이었던 것. 아무래도 일본제국이 패망한 지도 70년이나 지났고 세대교체도 많이 이루어졌다보니 군사력 규제나 식민지 사죄의식이 점점 더 옅어질 수 밖에 없다. 위안부 합의 때도 아베정권은 내부로부터 또 돈뜯겼냐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소송문제나, 위안부 문제 등은 알 바 아니고, 소비세인상과 공적연금 수급인상 불만을 누르고 선거에서 이기는 게 중요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일본 헌법 9조 개헌논란을 일으켰고, 한일무역분쟁을 유도해 유권자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버리려 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한국의 대응이 아베 정권의 예상 범위 안쪽이었는 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