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5편 - 학교 급식돌봄 파업과 대체인력투입

6편 - 인서울 진학률의 중요성과 지방대 몰락 이유(현재글)

7편 - 위드코로나 과밀학급문제 - 교육감 선거에서 결정될 학급당 학생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까지 7개월 가량이나 남았다. 그럼에도 교육감선거 관련 키워드로 유입하는 유저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단일화여부가 승패를 크게 좌우하다보니 벌써부터 출마선언하고 단일화 협의하고 시끌시끌할 수 밖에 없긴하다.

   그런데 교육감선거를 보다보면 한 가지 신기한 점이 있다. 학부모 교육비 부담패턴을 봤을 때 나와야 할 질문이 나오질 않는다. 학부모들은 자녀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퍼붓는다. 2020년 기준 고등학생이 사교육에 쓰는 비용은 월 64만원이나 된다. 이런 현상을 마주하는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에 앞서 '그래서 인서울 잘 시켜주는 교육감은 누구인가요?' 묻는 것이 잘못됐을까? 옆동네 대통령선거만 봐도 취업률통계가 악화됐다 통계상착오다 대판 싸운다.

  이런 것들보다 인성, 경험, 미래, 창의, 열정같은 추상적인 단어들로 도배된다. 인서울 진학률같은 성과지표를 요구하면 성적지상주의, 입시위주경쟁교육에 매몰된 것으로 공격받곤 한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인서울 진학률은 단순한 진학실적이 아니라 인성, 경험, 열정과 직결되는 문제로 바뀌었기때문이다. 

  지방대가 수준 낮다며 비하하려는 게 아니다. '행동반경'의 문제다. 지방대 살리겠다고 정부예산을 퍼부어서 학생입결, 시설수준, 교원수준 모두 비슷하게 맞춰줘도 대중교통 인프라만큼은 좁힐 수 없다. 서울의 사회경제문화 집적도는 압도적인데 거주지가 서울이여야 짧은 배차간격으로 값싸게 접근할 수 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인성교육, 미래교육, 진로교육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더더욱 인서울이 필요하다.

  지방에서 이 행동반경 격차를 메우려면 '자가용'이 필요하다. 지역 차등 최저임금제가 비난받아야하는 이유이기도한데, '자차 필수' 때문에 지방의 1인가구 생활비는 서울에 비해 결코 싸지 않다. 물론 아파트 매매가격은 차이가 심하지만 월세나 전세는 보증금 차이 정도다. 자가용 주유비, 보험비, 자동차세, 사고났을 때 비용 쪽이 훨씬 비싸다.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면 월세격차조차 안난다.

  취업 시즌이 다가오면 이 격차는 훨씬 더 깝깝해진다. 일자리가 서울 쪽에 몰려있는 것도 몰려있는 거고, 채용이나 자격증 필기시험이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열린다. 전국 곳곳에 채용필기시험장을 두는 건 공무원시험 정도다. 보통은 개별 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재지에서만 시험장을 두고, 그 외 필기시험장을 한두곳 정도 더 두는데 1순위는 거의 무조건 서울이다. 학생들이 서울에 몰려있기때문이다.

  면접장소와 시간도 문제다. 면접 장소가 수도권인데 시간이 오전에 잡혔을 때 서울에선 아침 지하철 타고 가면 그만이다. 하지만 지방에선 시간맞추기 빡빡하다. 심할 땐 1박 2일을 감수해야한다. 비용도 많이 드는데 옛날처럼 면접비 잘 챙겨주는 시대도 아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연고지 가산점주고 학교장 추천 몇 명 특채해줘봐야 미봉책에 불과하다. 올해 부산대 합격생 중 83%가, 경북대 합격생 86% '입학 포기'를 하는 대참사가 벌어졌다. 얼마 전 입시설명회 가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 가 본 학생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들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만 집중적으로 폭등한 거 아시죠? 그게 인서울이라는 겁니다" 유권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의 인서울 진학률을 가늠해보는 것은 절대 눈치 볼 행동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