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교육청)선거, 무엇을 기준으로 투표해야할까? 연재글

여는글 - 2021년 충북교육청 교육행정직 공무원 면접 후기 

6편 - 인서울 진학률의 중요성과 지방대 몰락 이유

7편 - 위드코로나 과밀학급문제 - 교육감 선거에서 결정될 학급당 학생수는?(현재글)

8편 - 유은혜 경기도지사 출마설. 정시 비율 상향, 유치원 3법, 돌봄 연장 배경

  서울, 대전, 세종, 제주, 광주, 경남 등등...내년 교육감 선거와 위드코로나 돌입을 앞두고 각 지방교육청에서 과밀학급 학생수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전부터 과밀학교 문제는 전통적인 교육감선거 메인이슈였던데다 올해 내년엔 방역 문제까지 겹쳤다. 일단 중앙정부인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은 학급 당 28명이다.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 영재학교처럼 법으로 20명 상한 못박혀있지않다. 일반학교 학급 수와 학급 당 학생 수는 지방교육감 재량이다.

  '학원은 한 교실에 세 자리수 인원 데리고도 강의하던데요?' 할 수도 있겠지만 학원과 학교는 성격이 다르다. 인성교육 상담지도 같은 건 둘째치더라도, 학원과 학생-학부모는 자유로운 계약관계다.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본인 의향으로 돈과 시간을 들여 학원에 온다. 본인 의향이 없더라도 최소한 학부모 의향이라도 있다. 고객인 학생-학부모 측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학원 측도 수업을 엉망으로 만든다 등의 이유로 학생을 강제로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의무'다. 

  만약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라면 징병제 vs 모병제로 이해하면 쉽겠다. 모병제는 돈때문이든, 애국심때문이든 최소한 자기의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절차만 밟으면 그만둘 수 있다. 하지만 징병제는 본인 의향과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들어온 사람들이 섞인다. 그러다보니 조직을 유지하기위해 강제력이 동원되곤 했다. 최근 병영선진화를 앞세워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하자 군대에 위아래가 너무 없어진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놀랍게도 그 의견들은 최근 학교 내 교권약화를 토로하는 글들과 무척이나 닮아있다. 

  그리고 그 군대에서는 직업군인 비율을 늘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옛날처럼 때릴 수도 없고, 억지로 끌려온 애들을 관리하기 힘들어지니 간부숫자라도 늘릴 수 밖에 없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과밀학급 해소가 더딜 수 밖에 없는 것은 예산부족 공간부족같은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잉여학급'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때문이다. 기껏 교원 더 채용하고 교실 수 쭉쭉 늘려놓았더니, 저출산때문에 교실에 들어올 학생이 부족해지는 대참사가 터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재 교사설문조사, 전교조, 학부모 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학급당 학생 수 목표치가 20명이다. 그런데 2020년 기준 학급당 학생수가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이고, 25년 뒤엔 학생의 4분의 1이 사라진다. 아무것도 안하고 지금있는 학급 숫자만 유지해도 25년 뒤엔 15명~20명 목표가 달성된다. 반면 학교 시설이 노후 건축으로 분류되는 시점은 40년 이상이고, 교사도 한번 공무원으로 채용하면 35년 ~ 40년가까이 일한다. 저출산이 너무 심각하다보니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없다.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는 있다. '학교에서 돌봄이나 보충수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학급 수를 늘려놨다가 돌봄나이대를 점차 확대하면서 인력이나 시설을 그쪽으로 유연하게 재배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실은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지금 학교에서는 돌봄같은 방과후 정책들을 지자체로 넘기려고 한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건데, 여기서 필요한 요점은 학교 시설 가동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일단 늘어난 교원과 교실 수를 재조정하는 방법은 '해고' 또는 '신규 임용 감축' 정도 뿐이라는 거다. 근데 교원을 해고하는 것은 어렵고 신규임용감축도 즉각적으로 효과를 내진 못한다. 결국 유권자는 미래 학생 수를 가늠해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만들자고 주장하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가 있을 때, 지금 20명이 되면 10년 뒤엔, 20년 뒤엔 15명 안팎이라는 점을 염두해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리고 또하나. '학급 1개 당 학생 숫자'를 '교사 1명 당 학생 숫자'와 혼동하면 안된다. '학급당 학생 숫자' 목표치가 같은 후보자라도 학급 1개 늘리는 데 추가로 필요한 교사 숫자는 다를 수 있다. 교사 당 학생 숫자는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에 도달한 상태다. '교사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혼동하지않아야 학급 숫자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나왔을 때 필요 비용이 과대책정되었는지 과소평가되었는 지 분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