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캠프 윤석열캠프 양 쪽 모두 조동연-이수정 띄웠다가 몰매얻어맞는 중. 양 측 지지자 모두 자기측 인물을 '상대당 선거위원장'으로 취급한다는 게 웃음포인트)

  미성년자도 아닌 성인 쌍방이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매수/성매도를 하겠다는데 국가차원에서 막고 있다. 심지어 리얼돌마저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국가가 낙태죄는 폐지한 상태다. 기존의 낙태죄 법안이 헌법불합치를 얻어맞았고 2020년 말일까지 새로 법을 만들어야했지만 법안이 계속 계류 중이다. 대체입법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존재하지않는다.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당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무죄판결을 받고 있다.

  낙태를 살인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낙태 찬반에 따라 엇갈리지만, 적어도 낙태를 허용시키기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매우 폭넓게 보장되어야한다는 점은 확실하다. 인류역사 동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떠나는 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면 살인으로 볼 수도 있다없다는 결국 확률의 문제다. 이 확률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여겨야 낙태죄 폐지가 정당화된다.

  그렇다면 낙태죄를 없앨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국가가, 개인 간의 성매수-성매도 거래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문제가 남는다. 남아있는 불법화명분을 싹싹 긁어모았을 때 그나마 남는 것은 조폭 경제 활성화 정도다.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업종이다. 합법화했을 때 전면적으로 양성화되기보단 조폭같은 검은 자본만 덩치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매도자는 처벌하지않고 성매수자만 처벌하자는 극성 여성계 정치인/단체들이 얼마나 또라이들인가는 제껴두고, 결국 차기 대선이 다가왔는데도 낙태죄 대체입법은 이루어지지않았다. 윤석열 이재명 양 후보는 노골적으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얼마나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서 굉장히 중요하다. 감이 안잡힌다면 성매수-성매도 대신 강제징병은 어떤가? 낙태조차 허용할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애들을 군대에 강제로 집어넣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