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양도세 중과조치에 굴복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다. 권력자들이 많이 투자한 서울 고가 부동산에 같이 탑승하면, 불로소득 논란이 터져도 언론과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신화가 또 한 줄 추가되었다. 마용성 20평대를 예로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억 선에서 하방다지기 해줬다는 평도 보이는 중.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도 검토 중.

 

  정책일관성 뿐 아니라 언론플레이에도 일관성도 없다. 종부세가 폭탄수준이라는 언론포화에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자동차를 비교해 세금이 비슷하다고 언론플레이했으면, 말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려야 할 거 아닌가? 부동산 세금을 내리지않는다면 아예모를까 언플 실컷 뿌려놓고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양도세가 선순위가 되었다.

 

  더구나 이건 지역감정문제도 있다. 종부세 논란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일부 비서울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종부세 인하를 성명을 발표했던 일이었다. 부동산종부세 부과대상은 대부분 서울이다. 수도권-지방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세에도 양극화가 일어났기때문이다.

 

  종부세 문제를 균형발전논란으로 덧이어도 모자를 판에, 인하에 목소리를 내는 건 배임하고 뭐가 다를까.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어도 어차피 지역구엔 전세만 있고 자기 집은 서울에 있다는 상관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 찍을거고, TK는 국민의힘 찍을 테니 핫바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걸까.

 

  물론 제일 비난받아야할 것은 언론이긴하다. 종부세 고지시즌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부세 폭탄으로 도배되었다. 20대 종부세 2억 폭탄보도를 뜯어봤더니 20채 상속받은 사람이었다. 자동차 세금에서도 보유에 내는 자동차세 이야기는 없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만 지면이 채워졌다. 자동차업계가 새 차 팔아먹기좋은 내용만 가득했다.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 포퓰리즘이지만,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 '시장 정상화'다.

 

기재부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 미미해” - 경기일보

  사실 이번 합의로 윤석열 후보는 입장이 참 애매해졌다. 양도세 인하가 공약이었기때문에 양도세인하에 대한 불만이 윤석열 후보에게 안 갈 수가 없기때문. 윤석열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는 대통령선거다. 서울시장보궐선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자동차세 언론플레이에 맞서 말로만 비교하지말고 진짜로 자동차세를 내리라고 선수칠 순발력이 그에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양도세 인하는 본인들 아파트 가격 하방 다지는 한편, 부자후보 이미지가 강화되어 윤석열 캠프에 더 데미지가 들어가는 포석이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에 부자후보 이미지가 강화될 걸 알면서도 아파트 가격 하방 다지는데 합의해주었다. 풀뿌리 보수들이 헝그리정신으로 문재인 타도, 민주당 타도 외쳐도 위에선 잿밥만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안되도 상관없다니깐?

 

  물론 이렇게되면 제3지대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 이미 허경영 안철수 김동연 등과 양 당 후보의 격차가 매우 크다. 허경영은 아예 여론조사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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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에 양도세 중과조치에 굴복한 사람들만 바보가 되었다. 권력자들이 많이 투자한 서울 고가 부동산에 같이 탑승하면, 불로소득 논란이 터져도 언론과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신화가 또 한 줄 추가되었다. 마용성 20평대를 예로 들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2억 선에서 하방다지기 해줬다는 평도 보이는 중. 한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도 검토 중.

 

  정책일관성 뿐 아니라 언론플레이에도 일관성도 없다. 종부세가 폭탄수준이라는 언론포화에 25억 아파트와 3500만원짜리 자동차를 비교해 세금이 비슷하다고 언론플레이했으면, 말로만 비교할 게 아니라 자동차세를 내려야 할 거 아닌가? 부동산 세금을 내리지않는다면 아예모를까 언플 실컷 뿌려놓고 자동차세보다 부동산 양도세가 선순위가 되었다.

 

  더구나 이건 지역감정문제도 있다. 종부세 논란에서 제일 황당했던 게, 일부 비서울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종부세 인하를 성명을 발표했던 일이었다. 부동산종부세 부과대상은 대부분 서울이다. 수도권-지방 격차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세에도 양극화가 일어났기때문이다.

 

  종부세 문제를 균형발전논란으로 덧이어도 모자를 판에, 인하에 목소리를 내는 건 배임하고 뭐가 다를까.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어도 어차피 지역구엔 전세만 있고 자기 집은 서울에 있다는 상관없다는 뜻일까? 아니면, 어차피 호남은 민주당 찍을거고, TK는 국민의힘 찍을 테니 핫바지로 취급해도 된다 이런 걸까.

 

  물론 제일 비난받아야할 것은 언론이긴하다. 종부세 고지시즌이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종부세 폭탄으로 도배되었다. 20대 종부세 2억 폭탄보도를 뜯어봤더니 20채 상속받은 사람이었다. 자동차 세금에서도 보유에 내는 자동차세 이야기는 없고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으로만 지면이 채워졌다. 자동차업계가 새 차 팔아먹기좋은 내용만 가득했다.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건 포퓰리즘이지만, 권력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건 '시장 정상화'다.

 

기재부 “비수도권 종부세 과세대상 비중 미미해” - 경기일보

  사실 이번 합의로 윤석열 후보는 입장이 참 애매해졌다. 양도세 인하가 공약이었기때문에 양도세인하에 대한 불만이 윤석열 후보에게 안 갈 수가 없기때문. 윤석열 후보가 입후보한 선거는 대통령선거다. 서울시장보궐선거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자동차세 언론플레이에 맞서 말로만 비교하지말고 진짜로 자동차세를 내리라고 선수칠 순발력이 그에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 양도세 인하는 본인들 아파트 가격 하방 다지는 한편, 부자후보 이미지가 강화되어 윤석열 캠프에 더 데미지가 들어가는 포석이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에 부자후보 이미지가 강화될 걸 알면서도 아파트 가격 하방 다지는데 합의해주었다. 풀뿌리 보수들이 헝그리정신으로 문재인 타도, 민주당 타도 외쳐도 위에선 잿밥만 충분하다면 정권교체안되도 상관없다니깐?

 

  물론 이렇게되면 제3지대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지만 이미 허경영 안철수 김동연 등과 양 당 후보의 격차가 매우 크다. 허경영은 아예 여론조사에서 배제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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